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찬대 (인천 연수구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원은 인천광역시가『인천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타당성 검토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를 선정했다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인천 연수구를 비롯한 인천 도시지역 395.04㎢의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용역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진행되며, 주택 수급 계획·생활권 설정·기반 시설 설치 계획 등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와 정비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법령 개정 사항과 정책 변화에 따른 기본계획의 현행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체의 과정을 총괄하는‘총괄계획가’도 곧 선정될 전망이다. 총괄계획가(MP)는 정책사업 추진 과정을 총괄 진행하고, 주민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없이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 진료 기회까지 빼앗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의료대란과 의료진 공백으로 경영위기와 환자 치료 어려움에 노쇼까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노쇼)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 동안 전체 예약환자 2천만명 중 당일 취소한 노쇼 환자는 7.0%, 15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강원대병원 13.9%(21만명), 제주대병원 9.7%(15만명), 충북대병원 9%(13만명) 순으로 높았으며 다음은 전남대병원 7.8%(13만명), 서울대병원 6.7%(14만명), 충남대병원 6.4%(14만명), 경북대병원 6.4%(9만명), 부산대병원 5.9%(12만명), 전북대병원 5.8%(18만명), 경상국립대병원 1.1%(1만5천명) 순이다. 올해도 강원대병원이 13.6%로 가장 높았고, 충북대병원·제주대병원 8.3%, 전남대병원 7.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K-wate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취수장 1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맛‧냄새 유발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취수장별로 살펴보면, ▴한강유역의 팔당1, 팔당2, 팔당3 취수장, ▴금강유역의 대청, 현도2, 보령, 칠보 취수장, ▴낙동강유역의 고령, 구미, 본포, 남강 취수장에서 맛‧냄새 유발물질인 지오스민이 기준치 0.020㎍/L을 초과했다. 특히 본포와 남강 취수장은 3년 연속, 팔당 1~3 취수장은 2년 연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또다른 맛‧냄새 유발물질인 2-MIB의 경우 ’22년 고령 취수장에서, ’24년 구미, 본포 취수장에서 기준치 0.020㎍/L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오스민과 2-MIB는 흙과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음용수 품질 저하에 따른 불쾌감을 초래하게 된다. K-water는 이러한 맛‧냄새 유발물질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지난 14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수도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신설하여 RE100 전력 공급 확충해야”한다 “국내 수출기업 RE100 공급망 배제되면 국가 책임”이라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당장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은 빠르면 2025년까지 국내 기업 RE100 납품 요구한다”라며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흡을 지적했다. 해외 기업이 바라보는 한국 RE100 공급 현실은 심각하다. 최근 글로벌 기후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RE100 연간조사’에서 한국은 글로벌 기업 선정 RE100 꼴찌국가에 선정됐다. 설문 참여 164개 기업 중 66개(40%)가 한국 RE100 조달 어려움을 답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수도권 공공형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수도권 군 유휴지·주한미군 공여지 약 5,000만평, 전국 고속도로 및 철도망 활용,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활용하면 태양광 설비 약 40GW 설치 가능하다”라며 전력 수요지(수도권)·생산지를 연계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수도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10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대통령은 투표소에 도착해 선거사무원에게 “수고 많으세요. 투표하러 많이 오셨나요?”라고 인사했다. 대통령은 신분증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기표소로 이동해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었다. 대통령은 현장을 지키는 참관인들에게도 “수고 많으세요”라고 격려하며 투표소를 떠났다. 한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치러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바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전국지와 특정 지역신문에 집중되는 정부 광고비의 불균형 집행을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지·지역지 대상 정부 광고비 집행(상위 20곳)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광고비 집행 중 81.9%(2,282억 300만원)가 전국지에 배당된 반면, 지역지는 전국지 대비 4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는 18.1%(504억 4,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지역지 광고 집행 비중이 해가 지날수록 낮아지는 상황속에서 지역언론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지들 사이에서도 특정 지역지 광고비가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충청권이 상대적으로 정부 광고 지원을 받는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다. '최근 3개년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 현황'을 보면 상위 20곳 언론사들 중 충청권은 2곳에 그쳤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역 간 정보 접근성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 언론의 자생력과 공공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정기 발표해오던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지연 발표한 것과 관련, 급감한 입주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10월 첫주까지 공동주택 입주물량 발표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공동으로 조사·발표하는 부동산R114 역시 마찬가지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 입주물량은 지난 2022년 상반기 처음 발표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5차례(2월/8월) 이어졌다. 그런데 올해 8월에는 사전 공지 없이 공동주택 입주물량 자료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특히 부동산R114에서는 독자적으로 서울시 공종주택 입주물량을 발표하는 등 자료조사가 마무리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입주물량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2026년 입주물량이 그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부의 정책실패를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졌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0년에 한 번 있을 유례없는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빗물처리 대책 수립 의무가 있음에도 손 놓은 지자체가 10곳 중 4곳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지자체 총 166개소 중 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총 71곳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이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와 15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수립중 지자체가 42개소, 미수립 지자체는 29곳이었다. △충북 괴산(2011년) △경북 영양(2012년) △경북 포항(2013년) △충북 옥천(2013년)의 경우 대책 수립 후 1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집중호우 시 빗물을 강제적으로 배수해 침수예방 핵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가짜석유 등 불법판매로 적발된 주유소가 36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구, 강화, 계양 등 북부권에 있는 주유소들이 주로 적발됐고,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인천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36곳으로 집계됐다. 군·구별로는 ▲서구 10곳 ▲강화군 6곳 ▲계양구 4곳 ▲중구 4곳 ▲남동구 3곳 ▲미추홀구 3곳 ▲동구 2곳 ▲부평구 2곳 ▲옹진군 2곳 순이었고, 연수구는 한 곳도 없었다. 서구, 강화, 계양 등 북부권에서만 20곳의 주유소가 적발됐다.'표1 참조' 적발 항목 중 ‘품질부적합’이 24곳의 주유소로, 전체 66.6%를 차지했다. 휘발유의 증기압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물이나 침전물이 섞인 경우 ‘품질부적합’에 해당하는데, 주유 후 계기판 경고등이 켜지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휘발유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적발 건수는 769건으로, 5년 새 3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에는 총 315건이 적발돼, 이틀에 한 번 이상 불법 드론이 적발된 셈이다. 원전 인근에서 총 337건이 적발됐고, 공항 221건, 서울 169건, 휴전선 4건, 잼버리 등 임시비행금지구역에서도 2건이 적발됐다 특히 원전의 경우 2020년 16건에서 2022년 62건, 2023년 169건으로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공항도 2021년 47건, 2023년 55건으로 적발 건수가 유지됐다. 휴전선에서도 2021년 7건에서 2023년 12건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공항은 이‧착륙하는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있으며, 원전과 휴전선 인근의 경우 군사기밀 및 국가 보안상의 문제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있다. 서울도 대통령실 인근은 안보상 이유로, 행사장‧스포츠경기장 등 인구밀집지역은 인명사고 위험을 이유로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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