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한석탄공사의 인천 정부비축장 내 무연탄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방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무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인천에 조성된 정부비축장부지가 45년 만에 새롭게 탈바꿈할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정부비축장 내 무연탄 3만6천톤을 올해 하반기부터 방출할 예정이며 남은 물량 3만톤은 내년부터 지자체 협의 및 예산 반영을 통해 방출할 계획이다. 인천 정부비축장은 무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1980년 인천 서구 가좌동 173 일원 11만4,318㎡(약 3만4,580평) 부지에 조성,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도가 무연탄을 구입해 현재 6만5,631톤이 쌓여있고, 대한석탄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다.'표1 참조' 무연탄 방출이 시작되면 비산먼지, 소음‧진동, 교통체증 등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만, 정부의 무연탄 비축장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토양오염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있다. 인천 서구청은 지난 2014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맹성규 의원의 22대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소래습지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습지로 8,000년 이상의 형성 역사를 가진 갯벌이며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사행성(뱀이 움직이는 형태) 갯골을 가진, 인천과 남동구의 대표적인 자랑으로 멸종위기 동식물 23종을 포함한 790여종의 생물이 터전을 잡고 있는, 생명의 보고 역할을 하는 생태공원이다. 인천 남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4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국가도시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멸종위기 조류 500여마리가 투명 방음벽을 벽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한 멸종위기 조류가 509마리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폐사한 조류는 새매(405마리)로, 그 뒤를 이어 참매(53마리), 새호리기(22마리) 등 많은 멸종위기 조류가 폐사했다. 멸종위기종은 자연적,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한 종을 말한다.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생물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이 동법에 따라 조사한 방음벽의 수는 2023년 23개소, 2024년 20개소에 불과했다. 조사한 건물의 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복기 손실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2017년~2019년) 70.6%였던 평균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19 시기(2020년~2023년)에는 38.0%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2024년에도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가동률이 떨어짐에 따라,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 수립을 위해 산출한 의료수익 예산 대비 손실 규모는 코로나19 기간동안 1,341억 8,700만원에 달했으며(2020년 470억 1,300만 원, 2021년 210억 8,700만 원, 2022년 378억 3,600만 원, 2023년 282억 5,100만 원), 2024년에도 399억 9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종료된 2024년에도 병상가동률이나 의료수익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회복기 손실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2만 3,22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90명이 죽고 4만 9,33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19년 4,223건, 2020년 4,039건, 2021년 4,883건, 2022년 4,860건, 2023년 5,220건 등 총 2만 3,225건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만 4,3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최근 4년간 2020년 754건에서 2021년 794건, 2022년 887건, 2023년 974건으로 매년 늘었다. 이어서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3,745건), 영동고속도로(1,818건), 서해안고속도로(1,574건), 통영대전ㆍ중부고속도로(1,076건), 호남ㆍ논산천안고속도로(1,011건)가 많았다. 사망자 또한 경부고속도로가 14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중부내륙고속도로(81명), 영동고속도로(73명), 서해안고속도로(71명), 호남ㆍ논산천안고속도로(68명) 순을 기록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는 2964건으로 매수금액은 약 5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 7,534만 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약 593채를 매입한 셈이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거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주택 매수는 총 88건으로, 약 174억 7,700만 원이 매수금액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상반기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 5년 6개월간(2019~2024.6.) 미성년자 상위 100명이 구매한 주택의 누적 건수는 총 535채에 달했으며, 총 매수 금액은 670억 9800만원이었다. 미성년자 주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6일 오후 '더그 버검(Doug Burgum)'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노스다코타州 간 협력 확대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버검 주지사의 방한을 환영한다면서 6‧25 전쟁 당시 약 27,000명의 장병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노스다코타州는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가진 곳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처럼 한-노스다코타州 협력도 다방면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버검 주지사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가 자신의 최우선 관심 사항이라면서, 노스다코타州는 에너지, 농업과 더불어 항공 산업(무인 드론 등)과 미래 산업(수소 생산 등) 분야에서 미국 내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버검 주지자는 또한, 동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심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버검 주지사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노스다코타州 간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OECD 법인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외국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비가중)은 22%에 이르러 한국은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호주(9%)와 일본(6%)도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아일랜드(79%), 홍콩(56%), 싱가포르(55%) 등 조세회피처(Tax Haven)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 외국 다국적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대표격인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안도걸 의원실이 데이터 에이아이(Data.AI)의 10년 간의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 1000개 앱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의 앱마켓 수익은 최소 6조5000억 원에 달하며, 연말에는 6조9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 회원국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3년 전국 개인분 주민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인분 주민세 미납액은 16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미납률이 10.6%로 3년째 가장 높았고, 인천(10.4%)과 광주(10.0%)가 그 뒤를 이었다. 미납액은 경기가 49억 6,96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의 경우 3년간 미납률이 2021년 5.9%, 2022년 7.2%, 2023년 7.2%로 매년 17개 지자체 중 미납률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의 평균은 27.2%로, 8.7%인 내국인 미납률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미납액은 총 23억 5,409만 원이다.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산처리시스템인 ‘차세대시스템’이 수십 차례 장애를 일으켜 보증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차세대시스템이 총 37건의 지연 사태(지속시간 1시간 이상)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시간만 합치면 총 79시간 42분에 달하며, 34건의 지연처리가 모두 2024년 2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에는 2일부터 30일까지 11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9월 2일, 3일, 4일, 5일, 9일, 10일, 11일, 19일, 20일, 23일, 30일)이다. 보증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이 매일 수 시간 씩 중단됨에 따라 보증발급, 보증료 징수, 채권회수 등 공사 업무 대부분이 차질을 빚었고,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HUG는 지연 발생 사유로 “개인보증상품 증가로 데이터 과다유입에 따른 일시적인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업무 지연 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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