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m 광주교육청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탄소중립교육 확대, 농산어촌 유학사업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 등의 내용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m 10월 17일(목), 광주·전북·전남·제주교육청과 전북‧전남‧제주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역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m 김용태 국회의원은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유학사업‘에 대해 “단순히 농촌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닌, 농촌의 가치를 스스로 재발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라며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m 또한, 2023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전남 지역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언급하며, 지역 소멸과도 연관 있는 만큼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m 이어서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는 ‘2024년 탄소중립 기본교육 시행계획’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10곳 중 4곳은 여전히 미설치상태로 남아있어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중 설치를 완료한 가구는 7월말 기준 58.7%(23,243가구 중 13,651가구 설치)로 나타났다. 앞서 2023년에도 대상가구 중 설치율은 54.5%에 그쳤다. 특히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침수방지시설을 희망하지 않는 가구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도에는 설치 대상 중 21,150가구가 24년에는 4,866가구가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의 경우, 설치대상 22,501가구 중 4,738가구가 설치를 희망하지 않았으며, 시에서 3회 이상 방문했음에도 부재중으로 희망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곳도 2,894곳에 이른다. 경기도 역시 올해 설치 대상 가구로 선정된 99곳 중 35가구, 즉 1/3 이상이 설치를 원하지 않았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보험’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한국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피해구제 합의율은 50% 수준이었으며, 올해 56.1%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피해구제 합의율을 보인 분야는 ‘보험’으로 31.7%를 기록했으며, ‘광열·수도’분야가 36.1%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의료서비스’분야로 68.7%를 기록했다. 분재조정 성립률의 경우 가장 낮은 분야는 45.2%를 기록한 ‘법원·행정서비스’분야였으며, 가장 높은 분야는 82.7%를 기록한 ‘식료품·기호품’분야였다. 조승래 의원은 “품목에 따라 피해구제 합의율이나 분쟁조정 성립율의 편차가 큰 만큼, 분야별 사유 등을 정밀 분석해 소비자 구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개인사업자 대출 조정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중소기업이 외상인 매출채권 대금을 제대로 못 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손해 보는 정도도 악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기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금융감독원과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119 대출 프로그램 지원 금액이 총 6조 2,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5대 은행의 대출 프로그램 실행액은 1조 9,110억원으로 나타났다.이는 2020년도 대출액이 7,610억원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인 1조 1,500억원 규모로 급증한 수치이며, 대출 지원 프로그램 실행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으로는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관광연구원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한 여행객의 한국 여행 주요 활동 중에서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과 ‘박물관·전시관 관람’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전인 2019년도의 방한 여행객들의 주요 참여 활동 순위는 쇼핑 92.5%, 식도락관광 76.8%, 자연경관 감상 59.5%,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4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2.6%순이었다. 엔데믹이 본격화 된 2023년에는 쇼핑 78.3%, 식도락 관광 73.2%, 자연경관 감상 51%,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40.4%, 박물관·전시관 관람 23.3% 순으로 나타났다. 쇼핑과 식도락 관광이 여전히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박물관과 전시관 관람의 경우 여전히 가장 저조했다. 반면 방한외국인들의 한국 여행 전반적 만족도는 2019년 93.4%에서 2023년 97.1%로 증가했는데 활동별 만족도를 보면 자연경관 감상 96.7%,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96%, 식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6월 계절노동자 4명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된 이후 4개월만에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것이다. 계속되는 계절노동자의 인신매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여가위/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을 보면 2024년 10월 들어 2명의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들은 둘 다 30대 여성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했으며, 한 명은 필리핀 출신으로 E-8(계절근로) 비자를, 다른 한 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C-3(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았다. 인신매매는 과거 사람을 납치하고 매매하는 행위로 인식됐으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통해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그 범위가 넓어졌다. 그동안 계절노동자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 갈취 등의 문제는 암암리에 제기되어 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이‘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이하의 소액사업 등은 제외하고 과기부가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20년~2024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총 7건의 사업 평가 중 우수 R·D는 2020년‘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1건에 불과했다. 이는‘증강현실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과기부’가 주도한 다부처 사업이라는 점에서, 문체부 R·D가 우수로 평가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나머지 6건은 모두 문체부 자체평가에서‘보통’등급을 받았다. ▴2021년 3건,‘문화기술연구개발’,‘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2023년 1건,‘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남 초·중·고등학교 시설 10곳 중 9곳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초·중·고등학교 건물 7325개 중 262개(3.57%)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은 초등학교 3956곳 중 3808곳(96.3%)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중학교 1763곳 중 1717곳(97.4%), 고등학교 1606곳 중 1538곳(95.8%)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학교시설은 '소방기본법'에 근거해 2005년 이후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오래된 학교시설은 스플링클러 설치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소화기 등 다른 소방시설로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IT장비 사용의 확대로 전력사용량이 늘어나 화재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피난방화시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가 227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 발생 건수는 2020년 38건, 2021년 50건, 2022년 50건, 2023년, 64건 2024년 8월 기준 25건으로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재의 유형은 ▲넘어짐 49건, ▲화상 48건, ▲근골격계질환 46건, ▲부딪힘 25건, ▲절단·베임·찔림 22건 등이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에 조리 대체인력 지원, 현대화된 급식기구 확충 및 시설 재구조화, 인력 확보 등을 내세웠지만 산재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산재의 원인 중 61.7%가 과도한 업무량이라는 연구가 있다. 산재 유형도 넘어짐, 화상, 근골격계질환 등이 가장 많다. 업무가 과하고 피곤하다 보니 넘어지거나 근골격계질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내 유일의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 재생에너지 관련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목)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 5,868만 톤(2022년 기준)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6억 5,450만 톤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정부도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6GW까지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서 재생에너지 조사가 빠져 있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다. 박지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및 사용량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기후 대응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겠냐"고 지적하며, “정부는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지 말고 산업부문 에너지 조사부터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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