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 기후재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2024년 2.4조원)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가 2024년 홍보자료에 탄소중립 전환이라고 명시한 약 8.5조원이라는 주장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을 기준으로 2024년 14.3조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정 의원이 환경부에 같은 질문을 던지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기준의 수치를 제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은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예산사업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사)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 중 67%만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이고,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 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3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미납액은 2배 이상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까지 31%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이 ‘23년 50.6%로 대폭 증가했다. 미납액은 ‘22년 1.9억 원에서 ‘23년 3.9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3.1%가 미납됐으며, 최근 5년간(‘20년~‘24년 8월)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총 12억 5천만 원이다. 렌터카 이용자(계약자) 정보 확인과 과태료 납부가 수월한 내국인과 달리, 렌터카 반납 후 출국하는 외국인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하는 수단 자체가 미비해 교통법규 위반 후 출국해버리는 외국인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 여행객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져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4일 2024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6억 1,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병천초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공사(4억 9천 7백만 원)와 천안고등학교 다목적관 지붕 방수사업(1억 2천 1백만 원)이다. 병천초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공사사업은 2000년 준공 이후 체육관 시설이 노후화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전면보수작업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예정이다. 천안고등학교 다목적관 지붕 방수 사업은 다목적관 옥상 누수로 인한 천장 백태‧곰팡이 등 각종 문제를 해결을 위한 시설보수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시도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해킹 공격시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및 소속・공공기관 48개에 대한 해킹 공격시도는 2019년 3,916건에서 지난해 1만 9,460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미 올해 8월까지도 1만 2,334건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한국관광공사 해킹 시도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한국관광공사 해킹 시도건수는 7,812건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정보원(9.8%), 국립중앙도서관(9.6%), 한국저작권위원회(6.3%), 한국언론진흥재단(4.9%) 순으로 집계됐다. 해킹시도는 늘었는데 관리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문체부 및 소속・공공기관 48곳 중 31곳은 사이버보안 전담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대한체육회 등 26곳은 보안 전담인력이 다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23일, 교육부로부터 광주세광학교의 체육관 전면보수를 위해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세광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전공과를 운영하는 광주지역의 유일한 시각장애 특수학교이며, 육상부도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훈련장이 없어 교내 체육관에서 대부분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01년 증축한 체육관도 벽면 들뜸과 천장 처짐, 누수가 발생하는 등 시설의 노후화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문제가 누누이 제기되어 왔다. ‘체육관 전면보수 사업’은 내년 설계 및 준비과정을 거쳐 2025년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인철 의원은 “더 이상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제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44억9천8백만원을 확보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역 교육 현안 등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으로 일반적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배정되는데,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포천에 교부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역 내 6개 학교의 교사동·체육관 등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인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왕방초 옥상보수 및 외벽보수 18억2천만원, △일동초 외벽보수 12억5천만원, △관인중 체육관 전면보수 8억1천만원, △일동고 실습동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 3억7천만원, △이곡초 옥상방수 1억2천만원, △축석초 옥상방수 1억원이 교부된다. 그간 포천의 초·중·고등학교는 노후화 문제로 시설 개선 요구가 많았으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는데, 김용태 국회의원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의정활동 한 결과 대규모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최우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기차,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사용될 필수 소재인 리튬,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 비축량이 정부 목표의 55.3%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자원 확보에 열중하는 가운데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희소금속 13종의 평균 비축량은 57.5일분으로 집계됐다. 희소금속에 대한 정부의 비축목표는 100일분(중희토류, 코발트는 180일분)이다. 희소금속 13종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갈륨, 리튬, 마그네슘, 희토류 등이 포함된다. 1일분은 국내 산업계가 하루 동안 쓰는 희소금속의 양을 뜻한다. 2022년 말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균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희소금속 비축목표(100일분~180일분)만큼 비축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공의 이탈로 사실상 의료체계가 마비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년 동기대비 초진 환자 진료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빅5 상급종합병원 초진/재진 진료현황’에 따르면,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초진 진료건수가 2023년 2~6월 98만 724건에서 2024년 20~6월 65만 9,86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2.7%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A병원은 2023년 2~6월 20만 5,698건에서 2024년 2~6월 11만 7,87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2.7% 감소했다. B병원은 2023년 2~6월 18만 17건에서 2024년 2~6월 10만 8,928건으로 39.5% 감소했다. C병원은 2023년 18만 2,746건에서 2024년 11만 1,893건으로 38.8% 감소했다. D병원은 2023년 11만 6,707건에서 2024년 73,141건으로 37.3% 감소했다. E병원은 2023년 29만 5,556건에서 20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총 29억5천6백만원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순천 이수중학교와 연향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특교는 김 의원이 요청한 두 가지 순천 교육 현안 사업이 100% 반영된 결과다. ▴이수중학교 옹벽 보수에 13억8천1백만원, ▴연향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보수에 15억7천5백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더불어 이수중학교 옹벽 보수에 필요한 설계비와 감리비 3억9천3백만원은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수중학교 옹벽은 노후화로 인해 균열이 발생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했고, 옹벽 아래 민가로 빗물이 유입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1995년 개교한 연향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도 노후화가 진행돼 다양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문수 의원은 “예산 확보로 순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순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각급 학교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경산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7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경산여자중학교, 삼성현중학교, 영남삼육고등학교 등 세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경산여자중학교에는 특별교실 3실을 증축하는 데 13억 3,600만 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삼성현중학교 진입로 포장 사업에 1억 6,000만 원, 영남삼육고등학교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교체에 1억 1,1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두 학교는 그동안 우천 시 진입로 침수와 포장 불량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됐으나, 진입로 포장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학생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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