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8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평형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함께 대임지구 현장을 점검했다. 오늘 3차 지구계획 변경 발표에 따라 올 12월 착공 예정인 A1블록과 A2블록의 30㎡ 이하의 소형 평형은 모두 삭제하고, 보다 큰 평형으로 조정된다. 주변 원룸촌 붕괴, 공실 발생 등의 부작용 최소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약 1만 세대가 들어서는 대형 사업으로, 그동안 높은 소형 평형 공급 비율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지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대임지구 주택공급 계획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의 주택 정책은 공급량 보다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 환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다른 블록에 대해서도 소형 평형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13명의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다. ※ 신임장 제정 대상자(13명) : 지오바니 가스파리 주한교황청 대사, 미겔 앙헬 우발디노 로메로 알바레스 주한파라과이 대사, 사우드 하산 알 누스프 주한바레인 대사, 수헤 수흐볼드 주한몽골 대사, 헬렌 에잇시 주한파푸아뉴기니 대사,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 대사, 야니스 베르진치 주한라트비아 대사,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 브루노 얀스 주한벨기에 대사, 신디스와 은톰볼리모 음쿠쿠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 대사, 다리오 세사르 셀라야 알바레스 주한아르헨티나 대사,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 대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동에는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 후 귀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배석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8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 이라면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비서실과 내각에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여객선 교통카드 적용, 해양폐기물 처리 국가지원, 항만 배후부지 공공성 확보, 사모펀드 시내버스 인수 규제 등 인천발(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항만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인천 현안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0년 대중교통법이 개정, 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됐으나 지원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 부담 완화 및 연안교통 활성화를 위해 KTX 등 육상대중교통과 여객선 이용 시 환승할인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도서 지역에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해 다량 유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독립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기려, 서훈 대상에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강준현 의원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 한 데 이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동학서훈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 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다. 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올해 발행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항일구국투쟁으로 본다”며 "을미의병은 서훈하고 동학은 서훈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강정애 장관은 "현재 서훈 대상은 임시정부 시절 제시한 것으로 보훈부의 의견이라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은 지난 26일 GIST(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와 함께 광주 광기술의 혁신과 의료 진단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 광기술의 미래 가능성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형택 GIST 초강력 레이저 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장, 김혜민·박현상·윤혁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상집 전남대 수의대 병리학실 연구원이 참석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김형택 센터장은 “현 의료 체계에서 말기 환자의 진료비가 생애 대부분의 진료비를 상회하는 비효율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광음향 진단기술을 활용해 진료비 절감은 물론, 진단과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또한 “광음향 영상 진단 기술이 기존 MRI, CT와 달리 방사선 피폭 없이 인체 내부를 영상화할 수 있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연구원은 “광초음파와 레이저를 결합한 새로운 진단 장비를 개발 중”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 X선 장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평택 지제역세권 컴팩트시티 조성과 관련한 땅값 보상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국회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정부가 지난해 6월 느닷없이 지제 역세권에 137만평 규모의 컴팩트시티 계획을 발표하면서 평택시와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진행돼 왔던 환지방식 개발이 중단되면서 지역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차관시절 저 문제를 한번 다뤄봤던 것 같다”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컴팩트시티 부지가운데 80만평은 주민들이 평택시와 합의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다가 갑자기 강제수용방식으로 전환돼 혼선을 빚고 있다”며 “컴팩트시티 부지에는 농지와 함께 기존에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돼 왔던 지역들이 섞여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무려 8개나 만들어져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대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방부에 이어 국무조정실이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평택지원법)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함께, 국무조정실이 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해 공감함에 따라 2026년말 일몰 예정인 평택지원법의 재연장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더불어민주당)은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묻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동감한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 특별법의 연장, 상시화, 일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연장돼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갈수록 드높아가고 있다”며 “용산, 평택, 동두천 등 11개 기지 이전 작업이 여전히 진행중인데다 평택지원법에 따라 1조원이 넘게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평택지원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10년 이상 해마다 수입량이 늘어난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이 코스트코, 이마트, 버거킹 등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등을 통해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GMO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수입이 대형마트,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GMO완전표시제를 비롯한 원료 표시제 개선과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정무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GMO가공식품 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GMO가공식품은 2013년 348개 업체들이 1만3,795톤을 수입한데 이어, 2017년 939개 업체들이 전년보다 200%늘어난 2,856억원어치(7만8,991톤), 2022년 4,659억원(11만톤), 지난해에는 1,138개 업체들이 전년보다 31%증가한 6,113억원어치(12만7,739톤)를 수입했다. GMO가공식품 수입은 올 연말께 6,500억원어치, 15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GMO가공식품의 수요처는 주로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식재료 공급업체 등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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