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각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독려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정책 성과 및 개혁 추진에 대한 대국민 소통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1월 4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국회의원들과 함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증액·삭감이 필요한 주요 예산 사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상’은 “내년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1.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기후예산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기여도’와 증액 혹은 삭감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총 10대 분야의 16개 사업으로, 삭감이 필요한 ‘기후악당’ 사업(1대 분야, 3개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기후히어로’ 사업(9대 분야, 13개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사업에 대한 총 삭감 의견은 844억원, 총 증액 의견은 9,149억원에 이른다. ‘비상’은 화석연료 지원 분야를 ‘기후악당’ 사업으로 선정, “석탄·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4일)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복기왕 의원은 노무비 삭감 경쟁이 만연한 현재 건설현장의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설명한다. 특히, 최근 외국인 등 비숙련 노동자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건설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 발생을 막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통해 양질의 건설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2017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건설산업의 문제점으로 △반복되는 체불로 임금보장이 미약하고 △청년층의 취업기피와 빠른 고령화로 산업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낮은 일자리 질과 신규인력 진입 부진으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위원회와 정부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건설산업 TF’를 구성해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당시 국토부 산하 4개 기관(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단)을 통해 20건의 적정임금제 시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특보로 임명됐다. 전진숙 의원을 포함한 28인의 특보단은 분야별 전문성을 띠고 다양한 영역의 정책적·정치적 의제를 발굴해 당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안규백 총괄특보단장 직속으로 운영할 민생특보단에는 전진숙 국회의원과 함께 복기왕, 허종식, 허영, 김영환, 송재봉, 채현일, 이상식, 문대림, 장종태, 조계원, 박희승, 허성무, 임미애 의원과 이강진, 전은수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는 ‘민생’이라는 단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 서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광주북구의원, 광주시의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등 그간 시민 속에서 직접소통하는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장에 선임된 바 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파트너스하우스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 미래 발전 방안과 여당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을 비롯해 신영균, 김종하, 권해옥, 목요상, 문희, 유흥수, 김동욱, 신경식, 최병국, 이윤성, 김무성 등 당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 총 12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는 시민들의 호응을 받으며 순항 중이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서울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히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임고문단의 조언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당의 중진으로 맡은바 역할과 책무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은 ”보수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함께 모여 나라 걱정도 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제안도 했다“며 ”오세훈 시장이 서울을 잘 경영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찬에 앞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상임고문단에게 글로벌 Top5 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서울시의 비전과 시민 중심 정책들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 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며 고용 12,265명, 매출 3,090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읍ㆍ면ㆍ동)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중심 순환형 경제모델’로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은 이재명 당대표 및 국회의원 24인의 공동발의로,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위원장은 “22대 국회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지역별 전기요금(소매) 차등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인천이 전력 생산력보다 사용량이 높다’며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소비자 인식지수 측정 연구’ 용역 보고서(2024)에 따르면, 인천 지역 전력생산 및 소비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 87.36%가 ‘사용량이 더 많다’고 응답했고, 12.64%는 ‘생산량이 더 많다’며 상반된 답변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8일~3월 14일까지 전국 3,7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보고서는 “인천의 전력 생산량 및 사용량에 대해 인지 수준이 크게 낮고, 인지 오차가 크다”고 지적한 뒤 “서울, 경기, 강원에 대해선 70~90%의 높은 인지 수준을 보였고, 그 외 지역은 정답률과 오답률이 40~60%로 다소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됐다.'표1 참조' 2023년 기준,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이며 소비량은 25.8TWh다. 발전량의 54%는 인천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초록여행 셀럽릴레이’에 3호 주자로 참여했다. 초록여행은 사회 저명인사들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여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김 의원은 이번 릴레이 참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여행 기회를 늘리고 있는 초록여행에서 진행하는 셀럽릴레이는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인 캠페인에 참여하여 기쁘며, 이번 활동을 통해 장애인 관련 정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환경 구축에 힘써왔다. 또한 박태환 수영과학진흥원의 후원회장으로서 장애 아동의 재활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 의원은 “인천 서구는 장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누리는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일,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개인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저임금의 40% 이상(2024년 기준 824,296원)이 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구직자에게는 12개월로 확대해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울대에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모든 계열에서 평균 학점보다 높은 학점을 받고 학사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이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가운데, 추후 대학입시 정책에 참고할 만한 최신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균형 선발전형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학생 중 지역균형전형 출신의 평균 졸업평점이 3.67점(4.3점 만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서울대 학부 졸업생 전체 평균 졸업평점인 3.61점보다 0.06점 높았다. 각 계열별로도 지역균형전형 출신 학생들의 졸업평점이 평균 졸업평점보다 높았다. 예체능계열이 0.32점(3.92점'3.60점)으로 그 차이가 가장 컸고, 이어 의학계열 0.10점(3.41점'3.31점), 인문사회계열 0.04점(3.82점'3.78점), 자연과학계열 0.04점(3.62점'3.58점), 그리고 공학계열 0.02점(3.50점'3.48점) 순이다. 또한 올해 2월 서울대 학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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