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3일 오후 2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엔데믹을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종료됐지만, 올해 여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급증과 치료제 수급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 엔데믹 상황에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강혜영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백신접종에 따른 보건학적 영향 분석 : 50세 이상에서의 입원 예방 효과 및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코로나19 감염 정책을 통해 살펴본 미래 감염병을 대처하는 국가보건정책과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유보영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과장, 이형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과장, 송준영 대한감염학회 보험이사, 권선미 헬스중앙 기자가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에 대하여 해당 시설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범위가 존재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 1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과장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일생생활에서 주로 방문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12일 국정감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하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재벌개혁’ 분야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김현정 의원이 두산 계열사 합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질의하며 개혁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주요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의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9점 척도로 점수를 매겼고, 정략적 발언이나 비합리적 질의는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민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한 심정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했다”라면서, “앞으로도 민생현안을 꼼꼼하게 챙기고,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의정활동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경실련이 선정한 우수의원은 분야별로 △민주당 김현정·정진욱 의원(재벌개혁) △조국혁신당 차규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2일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 따라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다. 즉,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금보다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시키고,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 사항으로 마련한 것으로, 앞서 조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응축성 먼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원유생산 낙농가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예결위 질의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이와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원유생산 낙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남양유업은 지속적인 경영난 등의 원인으로 소속 4개 집유조합(천안공주, 예산, 아산, 대전충남)에 3차례 원유감축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량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이어서 현실화될 경우 원유생산 낙농가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박수현 의원은 “국내 낙농가들은 원유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생산비 상승 등으로 원유생산량 및 농가수가 줄어드는 실정이다”라며 “가뜩이나 낙농가의 생존에 대한 위협과 불안이 큰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양유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2019년 5,000호였던 낙농가 수는 2023년 4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은 5개로 2,504MW에 달하며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3개 사업 1,200MW, 계측기 설치는 4개 사업 3,295MW 등 12개 사업 6,999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 지역 해상풍력 현황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필요성과 향후 과제–인천시 사례 중심’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9월말 현재, 인천 지역 발전사업허가 단지는 C·I레저산업, 한국남동발전, 오스테드코리아 등 3개사에서 5곳이며, 발전사업 신청단지는 OW사가 3곳, 계측기 설치는 에스에이치에너지, 이도윈드파워, 씨윈드알앤디, RWE 등 4개사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12개 사업 6,999MW 규모로 5,080MW 규모의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을 넘어서는 것이다.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이 유일하며, 민간과 외국계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는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국민소통특보단장’으로 임명됐다. 박수현 의원은 19대 초선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3년 연속 대변인(원내대변인, 당대변인, 원내대변인)을 지냈고, 홍보소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변인과 마지막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언론으로부터 ‘직업이 대변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1일 당대표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수현 의원은 “홍보가 ‘일방향 광고’라면, 소통은 ‘양방향 대화’라고 생각한다”라며 “큰 가치와 철학이 담긴 소통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책임을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특보단장 임명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가 정말 눈높이에 있는 줄 알고 정치가 고개를 드는 순간 이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라며“국민의 말씀은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를 90도로 숙여 국민의 가슴에 귀를 대는 과정이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소통특보단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면서“국민과의 소통에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을 매개로 되어 소통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오는 1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영화 '5월 18일생' 국회 시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사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고, 오월 정신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인철 의원을 비롯하여 광주 지역 국회의원 8인과 광주광역시가 공동주최로 참여하여,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상징적인 행사로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영화 '5월 18일생'은 5·18 민주화운동이 한 개인과 그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재조명한다. 감독은 5·18 민주화운동 현장의 당사자로서, 당시의 참혹한 사건과 그로 인한 아픔을 진정성 있게 그려내어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자 한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시사회가 5·18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가치를 되새기며, 오월 정신을 온 국민에게 전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5·18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8일 광주 서구청에서 열린 서구 지역자치분권 정책협의회에서 의장으로서 지역 주요 현안과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서구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서구갑 주요 사업으로는 양동 다목적센터, 서구장애인복지관, 농성동 건강지원센터,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등의 건립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서구갑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도 논의됐다. 특히 벚꽃어울림센터 건립을 통해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발산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광주의 랜드마크 공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광주 도심융합특구 조성 또한 지역 경제와 도시 발전에 기여할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정책안건으로는 광주천 횡단 보행교 설치에 대한 필요성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조인철 의원은 “교통약자와 유모차 이용객, 자전거 이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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