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주시는 2025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에서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해 10일 발표했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 시는 지난 9일 청주시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9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보행상 장애인의 도서지역 여행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조건 완화’가 선정됐다.

 

이 아이디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요건을 갖췄으나 본인의 차량이 없어 표지를 발급받지 못한 장애인도 도서지역에서 임차 시 임시표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심사위원들은 여행 시 보행상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 보행상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높이 평가했다.

 

우수 아이디어는 ‘신탁사의 사전동의 필요내용 부기등기를 위한 부동산등기법 규제완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 의무 폐지 및 수거업체 신고방식으로 개편’ 등 2건이 선정됐다. 장려에는 ‘스마트팜의 가설건축물 허용, 적극 조례개정으로 농업혁신 가속화’ 등 9건이 선정됐다.

 

청주시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중 실제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를 검토하여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규제는 담당부서 검토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청주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신병대 부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