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산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규제발굴 보고회를 9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불합리한 법령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국·소장이 참석하여 중앙부처 건의 과제 21건과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사례 11건 등 총 32건의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발굴된 주요 과제는 △지역 맞춤형 계획홍수량 적용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 개선, △지역인재 확대 방안 등 중앙부처 건의 과제 21건이 포함됐다.

 

특히 획일적으로 홍수 발생 빈도를 상향 적용한 계획홍수량 적용에 관해서는 군산시가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하천 계획 수립 시 지역에 맞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또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도서 재대출 제한 완화’ 및 야간 소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 등 적극행정 규제 개선 사례 11건도 함께 논의됐다.

 

김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규제 개혁 성과를 지속 점검하여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