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도내 자율방범대에 대한 활동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이재두 의원은 5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를 조명하고, 경상남도의 지역안전지수 중 범죄 분야 등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 자율방범 활동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두 의원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법｣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각 시·군 자율방범대에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고 자율방범대별로 조직규모나 활동 범위를 반영하지 않고 운영비를 일괄 지원하다 보니 열악함을 호소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4월 현재 도내 18개 시·군에는 394개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원 수는 총8,186명이고, 피복비·보험가입비 등에 도비와 시·군비 6억3,000여만원과 운영비(간식비, 유류비 등) 등에 시·군비로 연간 총 16~17억원이 지원된다.

 

이재두 의원은 “대원이 10명이든 30명이든 같은 시·군·구이면 같은 금액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달 1인당 활동 지원금이 몇 만원인 곳이 있는 반면 1만원이 안되는 곳도 있다”며 “열악한 곳은 간식이 부실하거나 직접 먹을 것을 싸서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분들이다”라며 “자발적인 봉사단체라는 이유로 지원이 소홀하거나 대우가 부실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두 의원은 창원국가산단이 정부가 공모한 2025년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화 관련 사업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문화선도산단과 연계한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창원국가산단과 창원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두 의원은 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현행 운용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금으로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되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금 집행 조건 상 세입 보전이 필요한 세입 재원 감소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교육청이 보유해야 하는 적절한 기금 적립금 규모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처음으로 적립하기 시작했고 2025년 현재까지 총적립금 1조2,009억원, 총전출액 1조736억원으로 잔액 1,273억원을 보유한 상태이며, 관련 조례에는 적립금의 80%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기금 전출금 규모만 정하고 있다.

 

이재두 의원은 “정부 이전 재원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청의 특성상 기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라살림이 어려워 정부나 지자체 할 것 없이 모두 긴축재정을 해온 상황이므로 교육청도 스스로 명확한 기금 운용 기준을 수립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있는 예산 운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