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시영 의원(국민의힘, 김해7)은 4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운영 실태와 청소년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3년 약 30억 원의 아이돌봄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올해도 감액과 국비 반납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정책 대응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그리고 지역 간 이용률 편차는 인프라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의 집행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숨어 있는 수요를 찾아내는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의 단순한 확장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돌봄은 더 이상 저소득층만의 복지가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핵심 인구정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는 공적 지원의 손이 가장 절실한 계층”이라며, 소득 기준과 무관한 우선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를 포함한 ‘경남형 돌봄정책’ 추진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로부터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공감과 추진 의지를 이끌어냈다.

 

이어진 청소년 PM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김해에서 발생한 청소년 PM 사고를 언급하며, 도의 ‘PM 이용안전 증진계획’이 사고 이후에 마련된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당시 안전모가 착용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실효성 있는 현장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도 교육청을 향해서는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는 학교 현장에 PM 안전관리까지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허점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학생의 PM 이용 자체를 전면 제한하는 방안까지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정책은 주민이 체감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경남도와 교육청이 더 늦기 전에, 경남만의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