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노치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2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경남도에서 시·군 우발채무 관리에 앞장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확대에 관해서도 질의했다.

 

노치환 의원은 "경남도내 시·군의 6개 사업 8,658억 원이 우발채무로 집계됐는데 웅동지구 1,197억, 팔룡 터널 1,075억 등이다. 합천군에서도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관련 큰 부채가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에 시·군뿐만 아니라 도 역시 직·간접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지자체 건전재정을 위해 우발채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시·군의 우발채무를 줄이기 위해 도에서는 어떤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에서는 강원도 레고랜드 이후로 전국적으로 우발채무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행안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 중이며 우발채무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사전 컨설팅이나 중앙투자심사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도 자체적으로도 시·군에 대한 컨설팅 및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도에서 앞으로 이러한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 낭비를 막을 대책을 세우고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 지방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도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을 당부했다.

 

또 지방채의 경우 이자율 1%대는 상환을 하고 4%대는 상환이 되지 않은 부분도 지적하며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경남도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는데, 이자지원사업의 예산확대를 주문했다.

 

노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역대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데 신용보증정책이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기여했지만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신용에 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있다.”고 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열리는 제419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