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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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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세종 정신으로 한국문화를 빛낸 '세종문화상' 포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의 위업을 높이 기리고 세종의 애민·자주·실용·실천정신을 계승, 한국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세종문화상’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세종문화상’은 2026년 5월 15일, ‘629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내년도 ‘세종문화상’ 수상자로 한국어 및 한글, 문화예술 및 인문과학, 국민문화복지 및 다양성, 문화교류협력과 세계화 등 4개 부문별 탁월한 업적을 쌓은 자를 선정해 대통령 표창과 시상금 2천5백만 원을 수여한다. 부문별 추천 자격은 (한국어 및 한글) 한글 창제의 원리와 한국어의 가치를 새롭게 재창조해 문해력 증진 및 현대인의 삶 발전에 기여한 자, (문화예술 및 인문과학) 문화예술의 창조적 융·복합, 기술적 혁신과 전통문화의 계승 및 인문학 발전에 기여한 자, (국민문화복지 및 다양성) 차별 없는 문화복지 실현, 문화다양성, 인류애 실천 및 공익성 증진에 기여한 자, (문화교류협력과 세계화) 국제교류협력 활동 등 문화를 통한 우호적 국제관계 형성과 한류의 영향력 등 한국문화 확산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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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지출 구조조정 속 역대 최대 국비 3,163억원 확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통영시는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주요 개정사항에 따라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상반기 집행 가능성이 낮은 기초연금 지급사업 등 208억원을 축소 편성하면서도, 당초예산 기준 국비 3,163억 원을 편성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워 국비확충과 재정자립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국비 확보는 주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통한 성과로 드러났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량 대항지구 연안정비사업 14억원 ▲강구안 상권활성화사업 지원 10억원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대안) 7.3억원 ▲민양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5억원 ▲통영 관광만 구축(진흥사업) 2억원 ▲통영 당포 승전지 순례길조성 2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는 통영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과 환경,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계속사업으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80억원 ▲미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48억원 ▲한산면 용초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41억원 ▲도산 오륜 및 법송 하수관로 설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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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제3탄〉“조상 천도재 해드립니다”...알고 보니 ‘위패 장사’였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대기자 | 7080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포교당(위패 판매 사설 사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상을 극락으로 천도해 드린다”, “위패를 모시면 자손 번창한다”는 문구로 접근하여,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위패를 판매하면서도 “불교 행위라 면세다”라고 주장하지만, 법제처 · 국세청 · 대법원 3기관은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① 법제처 공식 유권해석으로는 매는 영리행위, 과세 대상” 위패·위령탑·부적·기념품 판매는 종교 의식과 무관한 영리행위이며 가세·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법제처 다수 유권해석 — 동일 결론 반복)→‘천도재’·‘49재’·‘극락왕생’ 같은 종교적 언어를 아무리 덧씌워도 을 받고 위패를 제공하면→거래(상행위) 라서 부가세·소득세 부과는 필수다. ② 국세청 분류, 이 오가는 순간 종교가 아닌 ‘사업’행위로 세법상 분류 과세 여부, 위패 제작·봉안·판매는 재화 공급(영업행위)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며, 포교당 수령 금액도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부과, 현금거래·영수증 거부, 탈세 의심행위, 조세범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대가가 있으면 종교가 아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세법이 우선한다.” ③ 대법원 2023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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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장관, 제2차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회의 개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개최되는 제2차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여, 교육부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민주시민교육 자문단(위원장 박병기)은 학계‧교원‧교원단체 추천 인사‧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자문하는 기구이다.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1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을 안건으로 다룬다. 교육부는 포용과 존중의 정신에 기반해 학생들을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등을 고민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혐오와 차별, 극단적 인식의 확산과 같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교육활동 전반에 스며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오늘 자문단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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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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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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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 시장, 베트남·말레이시아 방문… 동남아시아 협력 강화 나선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및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를 위해 12월 4일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 오 시장은 하노이에서 정책공유 포럼·인민위원장 면담·하노이대 특강 등을 통해 서울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6일 쿠알라룸푸르로 이동,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을 넘어서는 서울 관광의 획기적 반등을 위한 관광홍보 행사에 참석하고 쿠알라룸푸르 시장도 만난다. 서울시는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 음악·음식·드라마 등 K-컬처에 대한 호감과 문화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출장에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서울 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놓는 한편 두 국가 수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교류 및 협력 강화에 힘을 싣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5일 오전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홍강 개발,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하노이시에 수변 혁신개발·스마트도시 등 서울시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오후에는 신임 하노이 인민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포럼에서 공유한 우수 정책을

영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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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Damwha Column] “Visa-free entry for Chinese tourists and tax-funded tourism subsidies are gambling”
By Diplomacy Journal Lee Jon-young | The central government and some local governments are expanding visa-free entry for Chinese tourists and even offering subsidies funded by taxes to attract more Chinese tourists. While citing the recovery of the tourism industry post-COVID-19 as justification, this amounts to nothing more than reckless gambling using local finances as collateral. China has long been central to Korea's tourism market, and visa-free expansion could temporarily inject vitality into aviation, lodging, and food services. However, increased tourist numbers do not automatically tr

연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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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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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체육상 대상,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올해 익산시 체육을 빛낸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익산시체육회는 5일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수상자와 가족, 체육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익산시 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기원 퍼포먼스'로 시작해, 한 해 동안 익산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부문별 시상이 진행됐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수상했다. 김동문 회장은 1996 애틀란타·2000 시드니·2004 아테네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현재 원광대학교 교수이자 익산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별감사패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힘써 온 정헌율 익산시장, 김경진 익산시의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이 수상했다. 부문별 시상은 △익산시장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전북특별자치도의장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국회의원상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상 △우수선수상 △지도자상 △공로상 △생활체육공로상 △우수단체상 △단체상이 수여돼 개인 86명과 단체 8팀이 영예를 안았다. &n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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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설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대설 짧은 시간에 급격히 눈이 쌓이게 되므로 차량·산간 고립, 교통사고, 쌓인 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습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의 경우 3~10배 무거워져 시설물 붕괴 등 피해 우려가 큼 겨울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대설 행동요령 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대설·습설에 대비 ※눈이 쌓이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대설행동요령 ② 내 집·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미끄럼 사고 대비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용 금지 대설 행동요령 ③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1조 이상, 안전 확보 후 실시하며, 심야제설, 지붕 올라가기 등 무리한 작업 금지 ※ 눈이 많이 쌓였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 대설 행동요령 ④ 가로수, 노후 시설 등 붕괴·전도 위험구조물 접근금지 및 위험징후 포착 시 즉시 대피 후 신고 ※ 노후 축사, 임시천막, 비닐하우스 등은 미리 점검·보강 대설 행동요령 ⑤ 적설·결빙 도로에서는 안전거리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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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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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보건소, 2025년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우수기관상 수상
시민행정신문 기자 | 문경시보건소는 12월 5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금연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도내 2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금연사업 전반의 추진 성과와 대표 사례를 종합 평가하는 자리로, 문경시보건소는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경시는 금연도시 조성을 위해 개인 맞춤형 금연 상담, 금연클리닉 운영, 지역사회 금연 캠페인, 흡연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금연 자조모임 운영과 직장 이동금연클리닉 확대 등 현장 중심 활동을 적극 추진해, 주민들의 금연 성공률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박애주 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 누구나 쉽게 금연 상담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담배 걱정 없는 건강한 문경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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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Arm社와 내년 'Arm 스쿨' 신설, 국내 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5일 Arm社와 ｢한국 반도체ㆍ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동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ㆍArm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추진됐다. 금번 MoU는 향후 산업부와 Arm社 간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1,400명),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향후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꼐 ｢가칭Arm School｣을 운영하여 향후 5년(`26~`30년)간 약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해나갈 예정이다. Arm은 전세계 빅테크(애플ㆍ구글ㆍMS 등) 및 반도체 기업(삼성ㆍ엔비디아ㆍ퀄컴 등)들이 의존하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설계 플랫폼이다. 이에 Arm과 함께 국내 IP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ㆍ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