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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공무원 넘어 국민 곁으로"… 국립소방병원,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 도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24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을 넘어 일반 국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률상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이라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기존 법률은 병원의 설립 목적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립소방병원이 지역 주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폭넓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립소방병원은 특수근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전문 치료와 재활을 책임지는 본연의 기능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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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정치·경제·실질 협력·민간 교류 전반을 포괄하는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이를 양국 협력의 중장기 로드맵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 간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로, 인구 2억 8천만 명 이상의 거대 시장이다. 그간 한국은 상품시장 개방 등 핵심 쟁점에서 난항을 겪어왔으나, 이 대통령이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룰라 대통령도 협정 체결이 긴요한 과제라는 데 깊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은 남미와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외교적 교두보로 평가된다. 양국은 중소기업·보건·농업 등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및 약정을 체결했다. 특히 보건 분야 규제 협력 MOU는 브라질에서 인기를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