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확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통화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과 한국 국민의 저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는 오랜 우방인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강한 의지를 밝히며, 한국 신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국과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참전을 통해 맺어진 혈맹 관계를 바탕으로 굳건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이 지난 수십 년 간 교역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두 정상은 특히 국방·방산, 원자력발전, 그린에너지 등 다양한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 나아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난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해당 지하차도에서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27분, 폭우로 인한 급격한 침수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은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의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경과, 그리고 사고 이후 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현장과 지하차도를 직접 둘러보며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조적·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재난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할 일, 협력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충북지사에게 직접 침수 위험 지역의 분포와 저수용량 부족의 원인,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상세히 질문하며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이후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 시설, 비상 대피 시설, 차수벽 및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민사회 원로인 함세웅 신부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를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청취했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찬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원로들로부터 국정에 대한 고언을 듣고 국민통합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오찬 자리에서 두 원로는 “과거 계엄 사태를 국민과 군인의 의로운 행동으로 극복해온 경험처럼, 지금도 국민의 고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일관된 국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통합’의 실현을 위해 “가짜 보수에 실망한 진정한 보수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남북관계 역시 시간은 걸리더라도 성실하고 일관된 접근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원로는 대통령이 제시한 'AI 3대 강국' 비전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표하면서도, 기술 중심의 국가 발전과 함께 '인문 강국'으로서의 면모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백낙청 교수는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 샹바오 소장의 말을 인용하며 “기계가 사람 노릇을 하는 시대가 왔다. 이제야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기일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조치가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일 추후지정’ 조치는 법원 실무상 ‘추정’으로 불리며,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속행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있었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상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부가 향후 기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정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전을 보냈다.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교 33년 이래 양국은 이데올로기와 사회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손잡고 나아가면서 서로 성취했으며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실현했다. 이는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안정 및 발전·번영에도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 나는 중한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 현재 세계가 직면한 100년 만의 변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국제·지역 형세의 불확실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와 지역의 중요 국가로서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굳게 지키며 호리공영(互利共贏·상호이익과 윈윈) 목표를 견지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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