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마산 복선전철 개통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통 지연의 원인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전전철 2공구에서 발생한 낙동 1터널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사고는 사고 당시 시공 중이던 피난연결통로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이후 해당 노선의 조속한 개통과 공정 정상화를 위해 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고 이후 사업시행자(스마트레일(주)) 주도로 2차례(’20.12, ’22.08)에 걸쳐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 공법상의 문제가 아닌 지반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사고원인이 도출된 바 있다. 사고조사과정에서 정부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검증했지만, 제한된 자료와 현장접근여건 속에서 이뤄져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월 5일 오전 국방부에서 스티븐 퓨어 ( Stephen Fuhr )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접견하고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포함한 한-캐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양측은 오랜 우방국으로서 한국과 캐나다간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속에서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과 방산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캐나다가 추진중인 차세대 잠수함 전력 확보와 관련하여, 국방 역량 강화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잠수함 개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서, 체계 개발부터 운용, 후속군수지원에 이르는 잠수함 전 수명주기에 걸친 지원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납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캐나다의 해군력을 빠르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이 지난해 APEC을 계기로 수립한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이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안보 국방협력 체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이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사업비 조정은 지난해 10월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이후 진행됐으며, 협의 결과 당초 사업비 1조 4,800억 원에서 3,545억 원이 증액된 1조 8,34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공사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분을 현실화하고, 서울 도심 내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보다 61.4% 증가한 9,203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통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 시공 우려를 해소하고,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와 부지 인계 절차도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8월 설계 착수 후, 지난해 5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미공병단 부지를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결정했다. 신축이전 부지인 미공병단 부지는 지난 3년간 문화재 조사와 토양환경정화 작업을 완료했으며, 최근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관리권 이관 절차를 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외사 경찰관을 투입하여, ▲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의 부정 유통 등 악덕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설 명절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한탕주의식 밀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 유통 등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2026년 자동차 분야 R&D 및 기반구축 사업에 총 4,645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고(2.6)했다. ’25년 우리 자동차 산업은 극심한 글로벌 경쟁하에서도 역대 최대치*인 720억 불의 수출을 달성하면서 3년 연속 700억 불이 넘는 수출실적을 이루어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 규제 강화 속에 기술・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산업부는 올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핵심기술 R&D에 총 3,827억 원을 투자하며, 이중 1,044억 원을 44개 신규과제에 지원한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경쟁력인 자율주행 분야는 기존 ‘룰베이스’ 방식에서 ‘E2E(End-to-End)-AI’ 자율주행으로의 기술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495억 원 규모 14개(세부 34개) 과제를 신규 지원한다. 산업부가 본격 가동 중인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 주도로 AI 미래차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비정형 주행 환경에서도 상황 인지가 가능한 멀티모달 기반 E2E-AI 기술, ▶국가표준 기반 SDV 시스템 개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민간 소각 시설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천안·당진 소각 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 수도권 생활 폐기물을 반입한 천안 1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천안 소각 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을 무단 반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도 찾아냈다.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은 폐기물 소각 관련 대표 위반 유형으로, 도는 사실 관계를 추가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 업체가 들여온 쓰레기 반출 지역과 반입량 등은 조사 중이다. 최근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천안·당진 소각 업체의 경우 서울 강동구·영등포구에서 생활 쓰레기를 들여왔으나, 이번 점검 이후 반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성군이 치매 환자와 가족 대상 ‘치매안심택시 송영 서비스’를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2023년 처음 시행 이후 4년째다. 군은 4일 군청 상황실에서 (유)영천택시와 ‘치매안심택시 송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한종 장성군수, 정귀우 (유)영천택시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치매안심택시 송영 서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오갈 때 무료 택시를 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매 조기 검진 대상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장성군 치매안심택시의 장점은 단순히 ‘무료 운영’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군은 참여 기사들이 치매 증상을 이해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치매 파트너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말 그대로 ‘파트너’가 되어 함께 환자를 돌보고 지켜준다. 이용 시간은 ‘치매환자 쉼터’, ‘가족 교실’ 등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정해지며, 사전예약제로 운영돼 이용이 편리하다. 장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61-390-716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증진을 촉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여 강원도 장애인의 일자리 복지가 한층 더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기영 의원은, 지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들의 기업 설립과 운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도내 재난 복구에 동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5일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지역 돌봄 통합지원’ 중심으로 변경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통합돌봄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사회보장·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존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방문진료·간호, 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 가족·보호자 지원 등 통합돌봄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의료·복지·돌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양군은 2월 5일 오후 2시, 손양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새롭게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와 토지 경계 확정 과정,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안내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송현1지구 119필지에 면적 86,180㎡로, 향후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새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되며, 군은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영숙 지적재조사팀장은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오랜 경계 분쟁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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