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이 중동 지역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효율적인 경비함정 유류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유류절감 매뉴얼에 따라 유류절약 대책반(T/F)을 편성하고 취약해역 집중경비를 실시하는 한편, 드론 등 첨단장비를 연계한 경비활동 강화로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경비함정은 총 370여 척으로 연간 함정 유류 사용량이 85,613kL (3년 평균)임을 감안할 때, 중동전쟁 이후 유가가 60% 이상으로 큰 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와 같은 고공행진이 지속될 경우 500여억 원 이상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전 경비함정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불확실성의 중동발 위기 상황을 선제적이고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경비체계로 해양안보와 국민안전 등에 대한 빈틈이 없도록 유관기관 간 상황정보 교환 협조체계도 강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3월 25일 10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탐라홀에서 '제주 노사민정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의 노·사·민·정과 재단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생·협력의 의지를 다지고, 참여 주체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대화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마련됐다. 그간 노사상생 문화 확산과 지역형 노사상생 협력 모델 마련을 지원해온 노사발전재단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지역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사회적연대를 도모해온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제주지역 노사상생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노동현안에 대한 소통·협력 강화 △지역·업종 등 현장 중심의 종합적 지원체계 연계 협력 △지역형 노사상생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정책은 책상 위의 규정이 아니라 현장의 삶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교육 전문기관인 교육원은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5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무료로 찾아가는 현장지원 예방 교육을 운영 중이다. 특히,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캠페인도 병행된다. 교육신청 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동참하기로 동의한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제작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문 액자'를 증정한다. 이를 통해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소통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교육원은 지난해에도 전국 8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과 노동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5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에서 로컬창업 분야의 후속조치로 유망 로컬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역 앵커기업으로 성장시켜, 이들을 중심으로 활기 넘치고, 자생력 있는 지역 상권을 조성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다. 전국 상권이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로 고착화됨에 따라 지방상권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핵심상권(123개)의 3분의 2가 수도권(79개)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도권-지방 간의 유사한 인구분포에도 수도권 상권의 매출이 지방 상권의 4배로 소비행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관광·문화·특산물을 가진 지방 구도심에 청년 로컬창업기업이 집적하면서 활기를 회복하는 지방 상권이 등장하고 있으며, 한류의 영향으로 로컬상품에 대한 수요와 색다른 로컬체험을 즐기는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상권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다움을 경쟁력으로 활기 넘치는 ‘모두의 지역상권’ 구현하기 위해 상권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는 ‘202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현장에서 ‘2026년 제1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혁신제품 스카우터들이 추천한 제품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26개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앞둔 유망 기술의 경쟁력과 현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다. 진행방식은 국민평가단(40명), 분야별 전문가(12명), 스카우터 (15명) 등의 다양한 평가그룹이 참가하며, 각자에게 배정된 모의 투자금(2억원)을 제품의 혁신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최종 투자금액 합산이 높은 순위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후보로 결정한다. 이번 행사에는 2026년 CES 혁신상을 수상한 피지컬 AI 기반 이동형 자율 점검·운영 로봇 플랫폼을 비롯하여,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시스템을 결합한 전기추진 선박, AI 기반 위험물 자동탐지 X-ray 장비 등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다양한 혁신제품이 참여한다. 조달청은 데모데이를 통해 발굴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25일부터 3일간 킨텍스에서 열리는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물자관'에서 2026년 해외물자 아이템 매칭 데이(Item Matching Day)를 개최한다. 해외물자 아이템 매칭 데이는 해외물자 조달 기업에게 제품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기관에게는 연구·분석 장비별 장단점 비교를 통해 최신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202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최근 3년간 조달청을 통해 해외물자를 공급한 실적이 많은 5개 분석장비 기업이 참여하여 해당 기업들의 신규 제품과 주력 제품 36여개 아이템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연구·분석 장비를 사용하는 주요 수요기관 13개 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이 참석해 1:1 매칭 상담을 진행하며 장비 도입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조달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외물자 아이템 매칭 데이”를 통해 수요기관에게는 양질의 장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달 기업의 판로 확대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최근 대전광역시 소재 금속가공 공장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3주간 전국 금속가공 등 유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의 한 금속가공 관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작업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이다. 이에 소방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전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26개 유사 업종 1만 4천여 개소 중, 절단과 단조 및 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2,865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의 주요 점검 사항은 금속 분진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집진기 관리 상태와 주기적 청소 여부, 공장 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한다. &n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3월 25일 고등과학원에서 열린‘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협회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했다. 전국 각지 현직에서 과학기술계에 깊이 공헌한 80여 명의 원로(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참석한 본행사에서,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축사와 함께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과학기술계 원로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혁채 1차관은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기술 선도국으로 자리 잡은 것은 선배 과학기술인들의 헌신과 지혜 덕분”이라며, “향후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하는 과학기술 투자와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선배 과학기술의 이룬 성과 위에 더 높이 도약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원로(시니어) 과기인 여러분의 경험을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와 연구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3월 25일부터 2026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2026년 2월 11일 공포된 하도급법(법률 제21340호) 및 2025년 11월 21일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가격 기준 지표, 연동 산식과 함께,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하도급법(시행 2026년 8월 11일)에 따라 연동제 적용범위가 주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3일 소나무재선충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자 국내 학계 및 업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전공학 기술을 활용한 해충 방제 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 화학적 방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선택성이 높은 방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GPCR(G-Protein Coupled Receptor, G단백질 연결 수용체)은 차세대 방제기술로 주목받는 수용체 단백질이다. 세포막에서 외부 신호를 세포 내부로 전달하며 곤충의 행동‧생리‧발달 조절에 관여한다. 이를 표적으로 삼으면 특정 해충의 생리 기능을 교란해 높은 선택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다른 핵심 기술인 RNAi(RNA interference, RNA 간섭)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기술로, 표적 생물의 필수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생존‧번식을 저해한다. 비표적 생물에 대한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 가능성이 낮아 차세대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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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5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