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천시는 SK하이닉스 정문 일대 유휴 부지를 활용한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인허가 단축 등 신속한 행정 지원을 추진한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가 정문 인근 유휴 부지를 대형 주차장과 임직원 통근버스 승강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신속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천시는 SK하이닉스 정문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정문 쪽에 구축되는 통근버스 승강장은 현재 후문 방면에 집중되어 있는 통근버스 노선 일부를 신설 승강장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SK하이닉스의 통근버스 운영이 정문과 후문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교통이 분산되어 인근 교통 흐름이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문 인근에 700여 대 수준의 대규모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임직원들의 주차 편의가 향상되고, 통근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인근 식당과 편의 시설로 유입되어 정문 주변 상권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아울러 통근버스 승강장과 주차장이 조성되면 정문 인근의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안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6일 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국화분재연구회 연시총회와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총회는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화분재 재배기술교육과 회원 소개, 연간 교육 일정 안내, 국화분재 작품 전시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화분재 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격주로 총 2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 추진한다. 교육생 50여 명은 강사의 지도로 국화분재의 기본 원리부터 유형별 재배 관리 방법까지 시기에 맞춰 배우게 된다. 특히 교육생들은 10월까지 100여 점의 작품을 완성해 ‘제10회 예산장터 삼국축제’ 분재전시관에 개인별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며, 교육을 통해 분재를 직접 제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도 익히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국화는 겨울을 이겨낸 싹이 꽃을 피우기까지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10회 예산장터 삼국축제’에서 수준 높은 국화분재 작품을 관람객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교육생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제10회 예산장터 삼국축제’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자치도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도내 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도내 건설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도는 지역 자재 사용과 하도급 확대 등을 권고해왔으나, 강제력이 없어 민간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과 연계해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용적률은 시·군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기준용적률을 조례상 용적률의 80~85% 수준으로 설정한 뒤 지역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조례상 용적률이 250%이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준용적률은 212.5%(250%의 85%)로 설정된다. 이후 지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26일(현지시각) 스페인 카탈루냐 주정부 청사에서 자우메 두크 기요트(Jaume Duch Guillot) 대외협력부 장관과 만나 양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경제·과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세부 프로젝트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 협력 사업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이 157조 원을 돌파하고 수출액은 14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근거해 국내 콘텐츠산업 11개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콘텐츠산업조사(2024년 기준)’의 주요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57조 4,021억 원으로, 전년도 154조 1,785억 원 대비 2.1%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가,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케이-콘텐츠산업 전반에서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액 규모로는 방송 및 영상산업이 24조 9,943억 원(전체 비중 15.9%)으로 가장 컸으며, 지식정보산업(24조 6,991억 원, 15.7%), 출판산업(24조 2,238억 원, 15.4%), 게임산업(23조 8,515억 원, 15.2%) 등이 국내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수출 부문에서는 더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2024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40억 7,5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2025년 9월 15일)된 ㎡당 217만 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됐다. 개정된 고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쌀 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하고, 15만 톤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3일 시장격리 10만 톤 보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 수급안정방안을 발표한 이후, 쌀 수급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희망 수요물량을 지난 2월 20일까지 추진했다. 조사결과, 농협과 민간RPC의 재고는 평년대비 14만 톤, 전년대비 11만 톤 부족한 상황이고, 산지유통업체도 약 16만 톤을 수요로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시장동향, 재고 등의 조사결과가 부족한 재고상황(평년대비 △14만 톤)과 산지유통업체가 희망하는 수요물량(16만 톤)을 고려하여 15만 톤 이내(정곡 기준)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되, 1차로 2025년산 10만 톤을 우선 공급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2차 공급 시기, 물량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쌀값 불안 시 정부의 반납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데 동의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2월 26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하여 그간 새출발기금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잠재부실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2022년 10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대상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2025년 9월 22일)한 바 있다. 2025년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실적은 신청금액 기준 약 27.7조원(17.5만명), 약정금액 기준 약 9.8조원(약 11.4만명) 규모이다. 2025년 신청 채무액은 약 11조원으로 2024년 대비 약 18% 증가했고, 2025년 약정 채무액은 약 4.9조원으로 2024년 대비 약 72% 증가했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후 2025년 제2차 추경예산 7천억원을 반영했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과 상환지원을 실시한다. 신청 접수는 3월 3일부터 시작된다. 융자 규모는 1,000억 원으로, 도내 사업장을 둔 46개 업종 관광사업체가 대상이다. 시설 개·보수, 경영안정, 디지털 개선,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등을 지원하며,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이차보전 총 예산은 복권기금 14억 원을 포함해 120억 원이다. 올해 융자지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자금 신설이다. 히트펌프·태양광 등 친환경 시설을 도입하는 관광사업체에 1.5%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융자한도는 개인 8억 원, 법인 17억 원이다. 시설·경영안정자금 변동금리(2026년 1분기 기준 2.21%) 대비 0.71%p 우대 효과가 있다. 전세버스 노후차량 교체 융자한도도 높아진다. 내연자동차는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전기·수소버스는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농어촌민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부안군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로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부안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오는 3월 3일부터 기본 10%에서 12%로 상향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안사랑상품권 확대 운영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이 상향된 것에 따른 것이며 이에 군민들을 위한 혜택으로 돌려주기 위해 할인율과 충전 한도 상향을 결정했다. 부안사랑상품권은 고향사랑페이 모바일 앱과 관내 금융기관에서 충전할 수 있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모든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상향 조정에 맞춰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규 가맹점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인율과 충전 한도를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부안사랑상품권이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민생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할인율과 충전한도 상향 혜택은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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