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어요!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 이렇게 개선됩니다! (기존) 친자관계이지만 세대주가 아니라면? 비대면 아이핀 발급 불가능!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지참하여 발급 기관 직접 방문 (개선 후) 세대주가 아니어도 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제공 받아 비대면으로 아이핀 발급 가능 →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 해소 / 시간과 비용 문제 해결 인터넷에서 아이핀 발급 받는 방법은? ① 인터넷 아이핀 발급 기관 - 나이스(NICE) 평가 정보 나이스아이핀 - SCI평가정보 사이렌24 아이핀 - KCB아이핀 ② 준비물: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③ 발급 순서_나이스아이핀 기준: 아이핀 발급 클릭 → 발급 약관 동의 → 사용자 정보 입력 → 본인인증 → 추가 인증수단 선택 → 2차 비밀번호 입력 → 발급 완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사랑하는 가족을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지금 바로! 기상청의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어떤 분이 신청하면 좋을까요? -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의 겨울철 안전이 걱정되는 자녀 - 겨울철 야외활동이 많은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는 분 - 고령자, 유질환자 등 한파로부터 취약한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는 분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나요? 2024년 겨울동안(2024년 12월 16일~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서비스 지역에 한파영향예보 보건분야 ‘주의’ 단계 이상이 발표되면, 기상청에서 하루에 한 번 직접 알림 문자(카카오 앱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활용하나요? 기상청의 알림 문자를 받으신 체험단께서는 부모님께 안부전화로 위험기상정보를 전달하며 사랑을 표현하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기간: 11월 27일(수)~12월 10일(화) · 신청방법: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작성 · 체험단 발표: 선정된 분들께 12월 13일(금) 개별 연락 기상청에서 한파 관련 위험정보를 직접 전달해드리는 ‘한파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 한파로부터 소중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정책금융 정보, 이제 더 간편하게 · 융자, 보증, 보증보험 정보를 한 번에 통합 검색! · 2024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정보 제공(’24.11월) · 2025년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확대 * 상세 내용 확인과 문의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 중소벤처24, 이렇게도 활용하세요! · 지원사업 확인 및 신청: 다양한 지원사업 확인부터 신청까지 · 증명서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통합 조회 및 발급 신청 · 맞춤형 정보 제공: 나에게 딱 맞는 지원사업 통합 검색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모든 것, 중소벤처24에서 나에게 딱 맞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지금 바로 중소벤처24에서 찾아보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①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 추징 도입: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수사 대응력 강화 ② 위장수사 확대: 기존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가 적용됐지만, 이젠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개정) · 위장 수사란? 위장 신분으로 계약 및 거래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 - 검사 청구 + 법원 허가 필요 '위장수사 가능 범위 확대' - 기존 : 아동·청소년 피해자 - 개정 : 아동·청소년 피해자 + 성인 피해자 ③ 선진 수사기법 도입: 자진신고자 감면, 독립몰수, 인터넷 모니터링 등의 도입 추진으로 범죄 예방을 극대화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도입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 독립몰수 도입 : 검거 전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하는 방식 ·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인터넷 모니터링 도입 : 해외 플랫폼의 국내망 이용구간을 모니터링해 수사에 활용하는 방식 &n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려운 분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 약자복지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맘에 쏙! 이 정책!-약자복지편' 투표를 통해 어떤 약자복지 정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약자복지 정책은 바로 바로, ‘기준중위소득 인상’ 이었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74개 복지 지원사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데요.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폭넓은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023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어요! 또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년 만에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 (1인) 239만 2,013원 - (2인) 393만 2,658원 - (3인) 502만 5,353원 - (4인) 609만 7,773원 - (5인) 710만 8,192원 - (6인) 806만 4,805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불법스팸 발송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 환수 ·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 부과 ·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범죄 수익 몰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 의무화 등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 문자사업자 :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 · 이동통신사 :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이중 차단 체계 마련 ·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 : 문자 발송 시 매번 본인인증,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 의무화 ·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 전면 차단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강화 · 필터링한 문자를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 및 필터링 성능 개선 - 국내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 탑재 ·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 -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 · 피싱URL이 포함된 해외 발송 악성문자 탐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학교 주변 안전, 어린이가 스스로 지켜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앞 등하굣길에 간혹 위험한 사건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우리 안전을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어린이 눈높이에서 위험요소도 찾아보고 또 신고도 해보고 그러면서 안전 의식까지 높일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거 같아요. 2025년에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는 11월30일까지 모집중이며, 신청 방법 등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군산 선유도 해역에서 실시한 발굴조사를 통해 선유도 해역이 고대, 중세뿐 아니라 근세에도 서해 연안항로의 기착지로 활발하게 활용됐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을 발굴했다. 선유도 해역 조사는, 해저에서 유물을 목격한 잠수사의 신고를 계기로 2021년 시작됐으며, 2023년까지 선사시대 간돌검을 비롯해 고려청자,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 등 여러 시기를 아우르는 유물 660여 점을 발굴했다. 현재까지 고선박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화물로 실렸던 청자다발과 선박에서 사용한 노, 닻도 확인되어 이곳에 난파선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조사에서도 청자 등 도자기 유물 190여 점과 청동숟가락, 상평통보 등 금속 유물 20여 점을 포함해 220여 점의 유물을 발굴했다. 특히, 분청사기, 백자, 곰방대 등과 같은 조선시대의 유물들은 같은 형태가 여러 점 출수됐는데, 이는 선원들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배로 운반했던 화물로 추정된다. 태안에서 발굴된 조선 전기 조운선인 ‘마도4호선’을 제외하고, 수중 출수된 조선시대 유물 대부분이 선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호남·제주지역 발견신고 매장유산의 학술적 가치와 발견신고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도서 『일상에서 발견한 매장유산』을 발간했다. 발견신고 매장유산은 땅속이나 수중, 건조물 등에 묻혀있던 매장유산이 우연한 기회로 세상에 드러나 신고된 유물로, 국가유산으로 판정되면 국가 귀속되어 보관·관리되고 연구·전시 등에 활용되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또한, 매장유산 발견신고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실제 신고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국민이 매장유산 발견신고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장유산 발견신고 처리 흐름도’와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를 수록한 도서를 이번에 발간하게 됐으며, 신고 후 처리절차인 현지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여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2011년부터 호남·제주지역에서 신고된 55건의 사례도 수록했다. 특히, 나주 금성산에서 군부대 주변 지뢰탐지 작전 중에 발견된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는 우리나라에서 17번째로 발견된 희소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는 11월 29일 오후, 로얄호텔 서울(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대상으로 ‘2024년 지역협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9일, 제8기 위원회가 심의·확정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제4차 계획에는 지역 주도형 도서관 정책체계 확립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총 19개(전체 추진 과제의 79%)의 추진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4차 계획의 지역 과제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전략, ▴17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현황 및 중앙-지방 간 정책 협의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문체부 강대금 지역문화정책관은 “지역도서관이 공정한 기회를 얻고,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서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우수한 지역 정책이 전국 각지에서 실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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