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총 237억 원을 투입해 8,507ha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령화된 산림 구조를 개선해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고,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력과 생활권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종합 산림관리 일환이다. 도내 산림면적은 약 44만ha에 이르며, 이 가운데 30년생 이상 장령림 비율이 높아 숲의 활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이 고령화될수록 나무의 생장 속도가 둔화되고 탄소흡수 능력도 감소할 수 있어, 밀도 조절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숲가꾸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조림지가꾸기 5,653ha ▲어린나무가꾸기 1,436ha ▲큰나무가꾸기 360ha ▲산불예방숲가꾸기 720ha ▲산물수집 338ha 등 총 8,507ha의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조림지가꾸기는 5,653ha를 대상으로 약 132억 8,800만 원을 들여 식재 후 3~5년 된 임지의 잡초목과 덩굴류를 제거하고 초기 생육을 안정화한다. 어린나무가꾸기는 1,436ha에 약 33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재정경제부는 미국 시간 4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에는 Citi,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과 JP모건, 모건스탠리,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락, 노던트러스트 등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를 비롯하여 세계 금융시장의 핵심 오피니언 역할을 하는 13개 주요 금융기관 등에서 약 20명의 고위급 임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3월 13일 일본 동경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미국 뉴욕에서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3차례 상법 개정, 배당 유인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 등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작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전쟁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향을 점검하고, 경영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차 간담회로 외식업을 대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부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용기 및 비닐봉투의 가격 인상 및 납품 현황 등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공유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 등 외식업 업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병권 제2차관은 “제과점업에 이어 외식업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통해현재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업종별로 상세히 들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지원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향후에도 업종별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 예산이 반영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4월 14일 출범식과 함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 위원 구성을 마친 위원회는, 강남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과 16개 중앙행정기관장 등 총 43명의 규모로 꾸려져 국가 비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점검하는 핵심 기구다. 단순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추진 계획 수립, 이행 점검 등 정책 전반을 심의하며 국가 비전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3월 2일 위촉된 강남훈 부위원장과 19명의 위촉위원 및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당연직 위원이 참석했다.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위촉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와 함께 기념촬영이 진행됐으며, ‘기본사회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및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의 특강이 이어졌다. 전체회의에서는 그간의 기본사회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위원회 운영방향이 보고됐고, 위원회 운영세칙이 서면으로 심의됐다. &n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6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2회차를 맞이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 및 품복분류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무역거래 형태와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 또는 자유주제 중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최종 결과는 올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동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제2차 혁신제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지정서를 받은 혁신제품은 총 60개로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스카우터 추천 등 다양한 경로로 발굴됐으며,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지정에는 △온디바이스 AI 연동 스마트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정신건강 AI 자가진단‧심리상담 솔루션 △AI 안전운전 스마트미러 △딥러닝 기반 농산물 품질검사시스템 △인체 감응형 화재감시 기능을 갖춘 등기구 △콜드체인 적합 여부 확인용 시간-온도 라벨 등 AI와 같은 첨단기술 활용 제품과 국민의 건겅과 안전을 지키는 제품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혁신구매목표제 운영, 구매면책 제도 등을 통해 공공판로 개척을 뒷받침한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은 조달청이 공급한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실증하는 시범구매사업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조달청은 AI제품 별도 평가트랙 신설, 지방정부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14일 IBK창공 마포센터에서 투자설명회(IR) 'IBK창공 PLUS With 조달청'을 개최했다. 조달청은 IBK기업은행과 협업하여 공공조달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2회씩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8개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참여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을 발표했다. 지난 네 차례의 투자설명회에서는 32개 기업이 참여하여 11개 기업이 약 25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희훈 혁신조달기획관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더 큰 성장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투자 역량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림청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4월 30일에 마감됨에 따라, 아직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임업인들에게 기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15일 당부했다.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법인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림청은 접수 마감 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며 “접수 기한이 지나면 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임업인이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재외동포청은 재일동포 사회의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故조규훈(1906-2000) 재일민단 중앙단장을 2026년 4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규훈 단장은 일제 강점기 일본 고베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돈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한다”는 신념으로 동포들을 지원했다. 특히 1944년 징용공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게 된 뒤, 자신의 공장으로 이들을 불러들여 식사를 제공하고 생활을 지원했다. 해방 이후에는 1945년 ‘백두동지회’를 결성해 징용공 출신 동포들에게 일자리와 기술을 제공하며 자립을 도왔다. 또 보유한 선박을 활용해 약 600명의 동포 귀국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시기 동포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조규훈 단장은 “기술과 교육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는 생각으로 1946년 오사카에 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사재 200만 엔을 들여 부지와 건물을 마련하고 ‘백두학원(건국학교)’을 설립해 재일동포 청소년 교육의 기반을 만들었다. 이 학교는 1949년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계 학교 중 유일하게 정규학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4월 13일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개최 중인 제41회 스페이스 심포지엄 중 미국 항공우주청(NASA) 신임 청장 자레드 아이작맨(Jared Isaacman)과 회동을 가졌다. 오태석 청장은 아르테미스 2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우주인 4명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며 50여 년 만의 유인 달 탐사 비행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두 기관장은 2024년 10월 체결된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통신, 전력 등 분야에서 진행 중인 실무협의 현황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지금까지 발굴한 협력 아이템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양국 민관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최근 한국이 개발 중인 LVRAD 탑재체가 NASA의 CLPS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달 탐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LVRAD는 천문연이 주관하고 국내 대학(서울대, 청주대, 경북대 등)이 참여하여 개발 중인 탑재체로, 달 남극 표면의 우주방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