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장애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다. 다만 본인 명의 차량 소유자, 보장시설 수급자,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교통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 월 2만 5천 원이다. 지급은 분기별(3·6·9·12월) 7만 5천 원씩 장애인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신규 신청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본인 신청 외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자는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로 제한된다. 한편, 이 사업은 1999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4,713명의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 총 13억 8,377만 원을 지원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 교통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37,083호의 가격(안)에 대하여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6년 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안)은 37,083호, 48,893억 원으로 전년대비 0.01% 하락했다. 이는 전년도 변동률(△0.18%)보다 작은 수치로, 2026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귀포시 홈페이지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과 팩스·우편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귀포시는 3월 10일에 관내 등록된 노후경유차(배출가스 4‧5 등급) 소유자에게 2026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금번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 6,140건으로, 부과액은 233백만 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등에 따라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부과했으며, 매년 3월 및 9월, 연 2회 부과된다. 금번 부과는 1기분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이며, 기간 내 명의이전,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됐다.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3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시민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4월 개강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3개 분야, 15개 강좌, 총 235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정원 미달 강좌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추가접수를 받는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서귀포시민이며, 서귀포시민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타지역 거주자는 후순위로 선정된다. 특히, 지역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능력 분야 2개 과정은 청년층(만19세~39세)를 우선 선발(정원의 30%)하여 운영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평생학습관에서는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직장인과 시민들의 학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말 및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귀포시는 새봄을 맞아 깨끗하고 활기찬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한 플로깅 활동 참여자에게 전용봉투를 적극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3월부터 해안가, 올레길, 오름, 공원 등 전지역에서 플로깅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건강과 환경보전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활동 독려의 일환으로 전용봉투를 제공한다. 서귀포시에서 제공하는 플로깅 전용봉투는 지난 2021년부터 시에서 자체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플로깅 전용봉투에는 ‘I ♥ JEJU’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으로 수거한 쓰레기입니다’란 문구가 새겨져 있다. 플로깅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생활환경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전용봉투(가연성 10L)를 수령할 수 있다. 플로깅 활동 후 쓰레기가 담긴 봉투는 가까운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로 배출하면 일반쓰레기와 함께 수거 후 소각 처리하게 된다. 플로깅활동이 끝난 후에는 인증 사진을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활동 참여를 공유할 수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지급한 플로깅 전용봉투는 총 19,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6년 3월 6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됐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한편,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궁금증과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왔다. 이에 법무부는 3월 11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 경제계 등에서 질의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개정 상법 길라잡이에는, 개정 상법의 적용 대상 회사,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유’의 의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주주총회 승인 기한 등 실무상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 상법 길라잡이가 개정법의 조속한 안착에 기여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에게 도움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3월 16일 14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지원사업 및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본인전송요구권’)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으며, 8월 주요 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 2월에는 대규모 시스템을 보유한 민간기관‧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인정보를 이동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11일 8조원에 달하는 ‘2026년 LH 공공주택 공사·설계·건설사업관리(CM)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LH 수요 공공주택 공사·설계·CM 발주 규모는 총 126건 8조 31억원으로, 공사 6조 9,910억원, 설계 70억원, CM 1조 5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2.4% 증가한 규모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는 6조 9,91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조 2,132억원 증가했다. 심사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 6조 8,566억원(47건), 간이형종심제 1,163억원(7건), 적격심사로 181억원(2건) 집행될 계획이다. CM용역은 1조 51억원(66건) 규모로 지난해보다 4,749억원 증가했다. 종심제 9,655억원(57건), 적격심사로 396억원(9건) 집행될 예정이다. 반면, 설계용역은 70억원(4건) 규모로서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했다. 이는 민간참여사업 확대와 LH의 발주시기 조정 등에 의한 영향이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공정’, ‘안전’에 초점을 두고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월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1,700원/ℓ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하여 3월 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1,700원/ℓ 초과 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3월 중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 후 3월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 예정)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반려견 동반 전용으로 운영해 온 김천숲속야영장을 4월 1일부터 일반 이용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견 지구와 일반 지구로 분리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2024년 6월 개장한 김천숲속야영장은 반려견 동반 시에만 이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가동률이 저조하고 운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한편, 지역 주민과 일반 이용객들로부터 시설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4월부터 반려견 놀이터와 가깝고 울타리가 있는 오토캠핑장 5면은 반려견 지구로 유지하고, 나머지 야영시설 10면은 반려견 동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지구로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숲속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야영 사이트 주위에 느티나무를 심는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천숲속야영장 일반지구 예약은 3월 11일부터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인 숲나들e에서 가능하며, 반려견 지구와 일반 지구가 함께 운영되므로 예약 시 안내문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김일숙 소장은 “이번 운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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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1일 18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