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제군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사업’ 추진에 나선다. 군은 15일 군수 집무실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령운전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인제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차량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 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 속도와 가속도의 변화를 감지해 가속페달 기능을 무력화하고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또한 ▲저속 주행(15km/h 이하) 중 급가속 방지 ▲비정상 가속 제어 ▲최고속도 140km/h 제한 ▲GPS 기반 자동 속도 제어 기능 등을 갖춰 고령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한 뒤, 2026년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50명을 대상으로 설치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주 청소년들의 일상에 재미를 더하고 미래 지역예술 저변을 튼튼하게 다져줄 ‘청소년 예술단’이 2026년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재)충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백인욱)은 충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충주 청소년 예술단(극단․무용단)’이 4월부터 운영을 본격화하며 지역 미래세대의 창의적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 창단해 2년 차를 맞이한 청소년 예술단은 충주시의 핵심 교육 사업으로, 지역 내 문화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이 예술적 성취감을 경험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청소년 극단은 단원들의 독창적인 표현력을 높이는 뮤지컬 중심의 커리큘럼을 도입해 단순 연기 지도를 넘어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무대 구성을 통해 예술적 흥미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개최되는 ‘충주 다이브(DIVE) 페스티벌’에서 단원들이 직접 참여한 창작 뮤지컬을 선보이며 그간의 노력을 입증할 계획이다. 청소년 무용단은 발레와 한국무용 두 가지 장르를 병행하며 기초 체력과 기본기 강화에 주력한다. 무용단은 오는 23일 ‘충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방문형 돌봄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종사자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윤태길 의원은 돌봄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의 돌봄 패러다임 변화를 담고 있으나, 정작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형 돌봄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돌봄의료 종사자’ 개념 명확화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실태조사 시 근무환경 및 안전 실태 포함 ▲교육·훈련비 및 보험 가입 지원 ▲심리상담 등 소진 예방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현장 인력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휴식 지원과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을 명시했다. 윤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가 4월말까지 풍수해 중점관리시설 5만4천여 곳에 대한 사전점검을 마치고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소방재난본부, 경기남·북부경찰청 등 재난 대응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호우 대비 사전 재해예방대책 전담조직(TF)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점 관리시설 점검 현황과 시군 예방사업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추진상황을 살피고, 인명피해 우려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도와 31개 시군 간 협업을 통한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3월부터 16개 부서와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903명이 참여하는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하천변 보행안전 ▲빗물받이 ▲저수지 ▲급경사지 ▲야영장 등 8개 분야 5만4,313곳에 대한 점검 현황과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인명피해 예방사업 추진을 점검하고, 시군별 현장점검과 예방사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와 미국 국토안보부의 주도 하에 15일부터 ‘위탁수하물 원격검색(International Remote Baggage Screening, IRBS)’서비스 대상 노선을 기존 애틀랜타 노선에서 미니애폴리스, 디트로이트 노선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위탁수하물 원격검색(IRBS)’은 인천공항에서 위탁한 수하물의 엑스선 이미지를 미국 측 보안당국에 사전에 전달해 원격으로 보안 검색을 완료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여객은 미국 도착 시 별도의 수하물 재검색 절차 없이 곧바로 환승 또는 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된다. 공사는 지난해 8월 인천-애틀랜타 노선에 IRBS 서비스를 최초 도입한 이후, 기존 보안검색·수하물처리 시스템과 IRBS 시스템을 정교하게 연계하고, 공사·미 보안당국·항공사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왔다. 이번 IRBS 서비스 대상 노선 확대는 국토부, 미국 교통안전청(TSA),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간 이러한 노력으로 축적된 한미 양국 간 높은 항공보안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nb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개회식 8월 21일)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리는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WMAC Daegu 2026)’를 약 4개월 앞두고, 경기운영·교통·숙박·관광·안전 등 전 분야 준비 상황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는 국가대표·엘리트 선수 중심의 전문 체육대회와 달리,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연령대별로 참가할 수 있는 생활체육 중심의 국제 육상대회다. 기록 경쟁을 넘어 건강과 도전, 교류를 지향하며 세계 각국의 육상동호인들이 가족과 함께 참가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2024년 스웨덴 고덴버그에서 열린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와 2025년 미국 게인즈빌에서 열린 세계마스터즈실내육상경기대회에 이어, 2026년 대구 대회는 제26회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90개국에서 선수와 동반가족 약 11,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대구스타디움(주·보조경기장)과 경산시민운동장 등에서 총 34개 종목(트랙 17, 필드 11, 로드 6)의 경기가 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14일,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 소각 예외사유 중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 역시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다만,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유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거치며 여러 상장회사들이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지역의 미래 발전가능성과 실질적인 임금 격차 해소를 꼽았다. 단순한 일자리 개수 늘리기보다는 소득, 시간, 성장이 보장되는 일자리의 질 개선이 정주를 결정짓는 핵심 기제라는 분석이다.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15일, 전북 거주 및 활동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 경험과 일자리 인식 조사 결과를 담은 ‘전북 청년의 일자리 질 인식과 정주 여건 개선 방향’(2026 POLICY BRIEF Vol.68)을 발표했다. 전북 지역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의 월 평균 임금은 293.8만 원인 반면, 이들이 희망하는 임금은 369.2만 원으로 나타나 약 75만 원의 인식 격차가 존재했다. 이는 현재 제공되는 보상이 생활비나 노동 강도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일자리 만족도(5점 만점)에서도 고용안정성(3.82점)은 높게 나타났으나, 임금수준(3.05점)과 역량개발(3.05점), 경력향상(3.11점) 등 미래 지향적 지표는 평균(3.28점)을 밑돌아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도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도내 연안과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주요 수산생물의 산란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자원 보호가 특히 중요한 시기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전 홍보와 현장 단속을 병행해 불법어업을 차단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집중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구 사용량 초과, 어린 물고기 포획 및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특히 불법 조업이 잦은 해역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어업지도선을 중점 배치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승선 점검을 실시하고, 육상에서는 위판장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유통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유통을 차단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접수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총 2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재공모는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이용자 1명당 전담 인력 1명을 배치하는 24시간 1:1 맞춤형 돌봄으로, 낮 활동과 주거, 야간 돌봄을 연계해 제공한다. 서비스는 주간(09:00~17:00)과 야간(17:00~익일 09:00)으로 운영된다. 사업 규모는 총 15억 6,700만 원(국비 50%, 도비 50%)이며, 이용자 1인 기준 연간 약 1억 5,000만 원 수준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관련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이다. 현재 도는 수행기관 1개소를 통해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9명이 이용하고 있다.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의 일상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