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1월 5일 수요일,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19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 주인공은 ‘고 양이한 일병’이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2005년 3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산 정상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 소속의 고 양이한 일병으로 확인했다. 고인은 올해 열네 번째로 신원확인된 호국영웅이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가족의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총 262명이 됐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전국 각지에서 유가족의 소재를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탐문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유단은 지역별 전사(戰史) 연구를 기초로 병적부, 전사자 명부를 분석해 전사자의 본적지를 확인한 후 행정관서의 협조를 얻어 유가족의 소재를 추적한다. 유가족이 직접 보훈병원, 보건소 등을 방문해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탐문관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고 있다. 고인의 딸인 양종금 씨(78세)의 시료도 2021년 10월 탐문관(8급 권순호)이 유가족 자택을 방문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5일 청주 오스코(OSCO)(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에서 ‘식품‧식품첨가물 공전 제정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966년 제정되어 우리나라 식품·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기준이 수록된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의 지난 60년간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미래 식품산업 변화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기념식에는 정부·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식품 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식품·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고, 기준･규격 개선과 현장의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12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한다. 이어 기념강연 시간에는 단국대학교 김상오 교수가 ‘AI를 이용한 식품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기능 기술이 가져올 혁신을 전망한다. 또한 ‘걸림돌을 디딤돌로’라는 제목으로 소비자·업계·학계·식약처가 함께 식품 안전기준의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식품 안전기준의 60년간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 주요 대표 식품 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5일부터 9일까지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5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 참여해 전시·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가 참여하며, 전시는 ‘숲과 과학이 만든 친환경 라이프’를 주제로 ▲전통산림자원의 재발견! ▲우리의 숲에서 기능성 천연 생활소재를 찾다! ▲우리 생활속으로 천연 녹화 소재가 다가간다! ▲산림자원, 스마트 재배기술로 미래임업 연다! 등 미래 임업을 선도할 주요 성과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기획됐다. 아울러, 친환경 산림바이오자원 기반 생활소재 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박람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제품과 시제품을 증정하는 나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일상 속 산림바이오 소재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권순덕 소장은 “이번 박람회는 숲의 천연 소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산림바이오자원의 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집현동(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공사 완료하고, 11월중 세종시·세종경찰청·충청지방우정청에 시설을 이관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4생활권(반곡동, 집현동)을 지원하는 지역 복컴으로서 총사업비 67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7,163㎡(부지면적 15,009㎡)규모로 조성했다.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함께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을 통합 건립했다. 복컴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주민센터·어린이집·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행정 및 보육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영장·다목적체육관·체력단련실·GX룸·악기연습실·문화관람실·도서관·휴게정원 등을 갖춰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됐다. 119안전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소방차고·훈련탑·출동대기실· 체력단련실·심폐소생술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지구대와 우체국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경찰지구대는 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1월 4일 오전, 백범기념사업회 정수용 부회장의 안내로 효창원 내에 있는 백범 김구선생의 묘역과 삼의사 묘역을 참배했다. 기념사업회 정수용 부회장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26년. 백범 김구선생께서 ‘유네스코(UNESCO) 기념인물’로 공식 선정됐다며, “백범 정신을 살려 통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무릇 한 나라가 서서 한 민족이 국민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가 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백범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백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초가 되는 철학의 한 축을 헌법 정신에서 찾아 헌법적 실용주의를 통해 통합을 이루겠다”고 화답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2025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컨퍼런스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헌법정신에 기반한 통합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통합위의 국민통합 기조와 향후 활동 방향을 구체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컨퍼런스는 이석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의 원칙과 정신을 바로 세우고, 그 속에 담긴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개혁을 비롯한 모든 제도 개혁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합위는 헌법적 실용주의 과제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영수 연구원장은 “헌법적 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세 번째 실시한 이번 심사에서는 344개 신청제품 중에서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식회사 동아산기의 ‘협잡물 배출 간소화 구조의 협잡물 재유입방지 로터리 제진기’ 등 60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 제품은 20개로 전체 지정 제품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지난 심사에 이어 동일 기술로 4회 탈락한 제품에 대해 한 차례 더 우수제품 심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7개 제품이 마지막 기회를 살렸으며, 신청 횟수 확대(4→5회)는 2024년 제4회차에 도입되어 2026년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 기업은 기본 3년, 추가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4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11월 5일 관급철근 다수공급자계약(MAS) 전환과 관련하여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1차 설명회에 이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9개 업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으며, 계약방식 전환 후 계약단가가 약 3% 이상 하락(대표 품목 SD 400 강종 D10 기준) 하는 등 관급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전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제도 운영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관급철근의 다수공급자계약 전환은 담합 근절과 공정 경쟁 확립, 조달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업계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으로,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2024년 1월~9월 608억 원) 32%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임상시험 규제동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적용 임상시험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글로벌 임상시험 규제 및 전략 컨버전스 2025’를 11월 5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우봉홀(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일본, 대만의 규제당국자가 참석하여 글로벌 최신 임상시험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학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헬스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임상시험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현대화 전략 등을 논의한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주요 국가의 규제기관과의 협력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임상시험의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규제혁신을 통해 임상시험 품질 향상과 대상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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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9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