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24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균호 의원(現 기획총무위원장)을 대표로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의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균호 의원(現 기획총무위원장)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기 위한 책무는 국가 기관이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 사의 표명)’, ‘공정거래위원회(쿠팡 동의의결 절차 개시)’, ‘방송통신위원회(2인 체제 의결)’,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최근 논란이 된 위원회 운영 관련 사안들을 설명하며, “정책 형성부터 준사법적 판단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위원회 운영의 전반에 있어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국가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 절차적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24일 서울 유일의 향교인 양천향교 ‘춘기 석전제’에 초헌관으로 참여해 옛 성현들을 기리며 제례를 올렸다. 이날 석전제에는 진교훈 구청장이 초헌관, 오승진 강서경찰서장이 아헌관 등으로 참여했다. 안순복 양천향교 전교를 비롯해 지역 유림, 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석전제는 초헌관을 맡은 진 구청장이 공자와 유교 성현들의 위패가 모셔진 대성전에서 향을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奠幣禮)로 시작됐다. 이어 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등 5성위에 첫 술잔과 축문을 올리는 초헌례(初獻禮),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망료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석전제는 5성위, 송조4현, 동국18현 등 옛 성현들의 덕을 기리는 전통 제례 의식이다. 국가무형유산 제85호로 지정돼 있다. 과거에는 지방 수령이 주관해 지내던 제례였으나, 현재는 향교에서 봉행하고 있다. 양천향교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초정일(初丁日)에 석전제를 올리며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초헌관으로서 27인의 성현에게 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와 환율 급등으로 농업ㆍ농촌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는 별도로 전라남도 차원의 긴급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명수 의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유류비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농가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정부 추경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도 자체 추경이나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호당 평균 농업소득은 1,017만 원으로 2020년보다 13.96% 감소한 반면, 농업경영비는 같은 기간 2,421만 2,000원에서 2,790만 원으로 15.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리나라는 원유의 약 70%, 비료용 요소의 약 4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업 생산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북구는 24일 구청 상황실에서 2026년 반부패·청렴행정 추진계획 공유회의를 열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과 올해 청렴시책에 대한 직원 관심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북구는 올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기관 실현'을 비전으로 ▲부패취약분야 분석 및 집중개선 추진 ▲공직자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로 '숨은 부패' 적극 해소 등 3개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1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기관장(간부공무원)과 함께 하는 청렴 라운드테이블 운영, AI기반 감사업무 지원 플랫폼 시범운영,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등을 추진해 청렴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저연차 및 신규 공무원을 위한 청렴실무클리닉, 전 직원 대상 공직자 맞춤형 청렴역량강화 교육, 감사사례교육 등을 통해 조직 전반에 청렴의식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구민의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투명하고 공정한 북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의원(춘천)은 3월 26일 제344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박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 면적이 도 전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산림지역”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폭설,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임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의 임업재해 발생자료에 의하면, 21년 195명(사망4 포함), 22년 205명(사망5 포함), 23년 189명(사망8 포함), 24년 217명(사망3 포함)으로, 전체 산업재해율이 평균 0.6%대인데 반해 임업재해율은 약 2~3%로서 전체 산업 평균의 3～5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의원은 “임업은 작업 환경이 험준한 산지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산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망만인율이 전체 산업 평균은 약 1.1명이고, 건설업은 약 2.5명, 임업은약 4~5명으로서 전체 산업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전국 광역 시·도의회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현안과 지방의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가 3월 24일 울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북구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각 지역 현안과 지방의회 공동 현안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울산광역시의회 주관으로 개회식, 간담회,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고 협의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이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전국 단일요금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발전원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에너지 생산지역은 송전 부담과 환경 영향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지역별 전력 생산 여건과 송·배전 비용 차이가 요금 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마포구는 성산동 월드컵천에 경관폭포를 조성하고 3월 24일 오후 2시 준공식을 개최했다. 월드컵천 경관폭포는 높이 6.5m, 연장 40m 규모로, 성산시영아파트에서 월드컵경기장으로 이어지는 다리 하부 구간에 설치됐다. 이날 준공식은 폭포의 탄생을 축하하는 식전 공연과 경과보고,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폭포가동 퍼포먼스가 이어져, 힘차게 쏟아지는 물줄기가 월드컵천과 함께 장관을 이뤘다. 월드컵천 경관폭포는 낮에는 청량한 분위기를, 밤에는 다채로운 색을 더하는 LED 조명과 함께 화려한 빛의 향연을 연출할 예정이다. 한편 마포구는 4월 준공을 목표로 경관폭포 건너편에 폭포를 조망할 수 있는 수변테라스 카페를 조성하고 있다. 월드컵천 경관폭포가 보이는 수변테라스 카페는 주민 일상에 여유를 더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새롭게 조성된 경관폭포가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3월 24일 청담평생학습관에서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장과 종사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돌봄 및 부당청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에 대비해 변화하는 제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실무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의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방문요양 등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지역 돌봄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실무 교육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강남구에는 현재 130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지정갱신제를 거치며 새롭게 현장에 들어온 기관들도 있는 만큼, 제도 이해를 높이고 현장 실무 역량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구는 이번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관공사(사장 고승철)는 오는 4월 22일까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실천프로젝트 지원사업인 ‘제주와의 약속 파트너스 2기’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와의 약속 파트너스는 지역 구성원이 직접 보전·공존·존중의 약속을 실천하고 확산하는 협력 네트워크로, 제주가 지닌 자연과 문화의 가치를 지키고,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상생하는 여행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대상은 제주를 기반으로 한 관광사업체와 마을 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보전의 약속(자연 및 환경 보전, 친환경 실천, 제로웨이스트 여행 확산) △공존의 약속(지역 상생, 로컬브랜드 연계, 사회적 가치 창출) △존중의 약속(제주 해녀, 돌담, 제주어 등 문화 콘텐츠 확산) 등으로 구성됐다. 도와 공사는 총 20팀을 선발하고, 팀별 최대 8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향후 평가를 통해 최대 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 제주지역 마을 공동체와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곳곳에 AI 로봇이 요리하는 ‘스마트 주방’이 보급될 전망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AI 스마트 주방 구축 및 로봇 연계 레시피 개발 실증사업’ 참여 컨소시엄을 오는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등 제주의 구조적 현안을 푸드테크 기술로 해결하고, 지역 특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 지원 대상은 도내 푸드테크 전문기업(공급기업)과 스마트 주방 도입을 희망하는 식음료 운영 법인 및 단체(수요처)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특히 수요처를 마을 단위 공동체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성을 띤 기관으로 한정해 기술 소외 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 선정된 1개 컨소시엄에는 맞춤형 주방 로봇과 AI 기반 모니터링 센서 등을 지원받아 스마트 주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로봇 연계 조리 레시피를 개발하게 된다. 제주TP는 내년까지 수요처를 총 6곳으로 확대해 마을 상생형 디지털 전환 성공 모델을 창출할 예정이다. ◌ 장대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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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4일 2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