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19.공포, 8.20. 시행)으로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실무자에게 개정 주요내용 및 조치필요사항,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개정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및 판단 기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개정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인전송요구 범위(본인대상정보전송자,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확대, ▲전송방식 사전협의 등이다. 안내서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 시,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국내외 매출액 전체, 정보주체 수의 산정은 전체 시스템이 처리하는 정보주체 수 총합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 뿐만 아니라 해당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관리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주한규, 대전 유성구)에서 배경훈 부총리 주재 SMR 선박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형 SMR(i-SMR) 및 소듐냉각고속로(SFR) 종합효과실험 시설을 방문하여, 연구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1일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적 임무를 AI로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 12대 미션 중 하나로 소형화, 안전성, 장기 연속운전 등 해양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용융염원자로(MSR) 기반 SMR 선박 개발을 선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향후 5년을 SMR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지난 2월 제정된 'SMR 특별법'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 일환으로 MSR 개발을 주관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센추리, 현대건설 등 SMR 선박 관계 기업 및 학계에서 참석했으며, ‘K-문샷 프로젝트’상 ‘35년까지 SMR 선박 건조에 착수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이를 내비게이션 앱이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지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23.7.) 이후, 전국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확대해 왔지만, 운전자가 지하차도에 접근하기 전까지는 통제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차량 운전자는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에 통제 정보와 함께 우회경로를 미리 안내받아, 긴급한 회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내비게이션사가 함께 협력한다.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지방정부는 현장 통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통제 정보를 전송하고, 이 정보가 경찰청을 거쳐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반영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서울과 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현장의 대응을 효율화하여 피해 복구와 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은 모바일 앱 기반으로 현장의 재난관리 정보를 신속하게 입력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개편은 모바일 앱 설치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속도가 느려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사용자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업무 활용도와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모바일 앱을 통해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위치 정보(GPS)를 기반으로 현장 주소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둘째, 모바일 앱 내 상황전파 기능을 강화해, 재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등 현장 정보를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접속코드(QR코드)를 활용해 손쉽게 모바일 앱 설치가 가능하며, 모바일 공무원증 등 다양한 인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재난·안전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국민안전24’로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 그간 재난·안전정보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하고,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안전24’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난·안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국민 체험단을 운영해 화면 및 내용 구성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개편에 적극 반영했다. 우선, 5개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던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24’로 통합 연계했다. 이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누리집을 일일이 기억하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국민안전24’를 활용하면 된다. 기상특보나 사고정보 등 실시간 재난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 유형은 기존 9종에서 26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재난별 상황정보, 재난문자, 대피소 위치, 국민행동요령을 통합 안내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생 협의체가 구성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서울에서 시장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크리에이터미디어 상생 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영세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등 생태계 구성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연계 사업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다. 방미통위는 산업 전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을 도모하는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협의체는 크리에이터, 플랫폼사, 다중채널 네트워크사(Multi Channel Network; 크리에이터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회사), 유관협회, 지역 공공기관,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등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산업 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크리에이터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29일 국방부 청사에서 다이가 미에리냐(Daiga MIERINA) 라트비아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양국이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미에리냐 국회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최근 국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와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국 방산의 우수한 기술력과 안정적인 생산·군수지원 능력을 설명하고, 라트비아의 국방력 강화 과정에서 한국 방산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측은 드론·대드론 체계를 포함한 방산 협력이 산업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4월 29일 주한아프리카대사단(AGA) 및 한-아프리카재단과 3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광용 외교부 아중동국장, 샤픽 라샤디(Chafik Rachadi) 주한모로코대사(주한아프리카 외교단장)를 포함한 20개 아프리카 대사단과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올해 6월 초 개최되는 외교장관회의(6.1.)와 비즈니스포럼(6.2.)의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광용 아중동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제정세 변화 속 한국과 아프리카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면서, 금번 외교장관회의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지난해 고위관리회의(SOM)에 이어 한-아프리카 간 실질 협력을 한층 심화‧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샤픽 라샤디 주한 모로코 대사는 외교부가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및 부대행사를 원활히 준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번 행사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프리카 측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날(5.25.)'을 맞아 한-아프리카재단과 함께 다채로운 행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월 29일 오후 ｢제이훈 바이라모프(Jeyhun Bayramov)｣ 아제르바이잔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전반, 실질협력, 지역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6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시 아제르바이잔측이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국민 보호를 위한 아제르바이잔측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외교 다변화 정책 기조하 금년 9월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북방정책의 계승·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중인 아제르바이잔과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호혜적 한-아제르바이잔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고위급 교류, 실질협력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4월 29일 오후 2시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데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데이터 현장의 고충과 국가데이터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6년 2월 출범한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협회,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데이터 영역의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데이터 정책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출범회의에서 개괄적으로 다루었던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운영계획의 법적기반 마련과 실질적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및 의의 2. 국가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추진전략 로드맵(안) 3. AI(인공지능)시대, 지능형 데이터 체계 구축 계획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및 의의’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민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데이터 지정, 국가데이터를 총괄·조정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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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9일 20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