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2026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2025.9.4.) 2026년 법무부 전체 예산(안) - 2026년 법무부 예산(안) 4조 6,973억 원 2025년도 예산 대비 2,800억 원(6.3%) 증액했습니다! (2025년) 4조 4,173억 원 → (2026년 안) 4조 6,973억 원(전체예산 +6.3%, 2,800억 원) - 일반회계: +6.2%(+2,647억 원) -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 총지출 기준 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 국민 안전을 위한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5,405백만 원 ·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운영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 +1,927백만 원 ·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 +3,022백만 원 · 수용자 마약 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4,750백만 원 ②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 생계 위기 피해자·취약계층 지원 확대: +2,599백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재해와 범죄로부터 국민보호 미래형 강군 육성- 25→30조 원, +18%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발표(2025.8.29.) 재난 예측·예방·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 3.9→5.8조 원 [재해·재난] 재해위험지역 정비 확대- 3.7→5.5조 원 · (신규) 한국형 기상모델 개발(27억 원): AI 활용 재해·재난 예측력 강화 · AI 홍수예보 시설 구축: 수위관측소 40개소 신설 · (신규)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34억 원) · (신규) 국민안전펀드: 총 200억 원 조성,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원 [민생범죄] 신임경찰 충원 확대- 0.2→0.3조 원 · 현장 대응 수사역량 강화: 경찰인력 충원 대폭 확대(4,800→6,400명), 저위험 권총·외근 조끼 등 장비 확충 · 마약·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 * AI기반 SNS 마약첩보 수집, 수사기관 사칭 방지·확인 등 군 자긍심 고취, 첨단 군대 육성- 20.4→22.8조 원 [장병복지] 초급간부 처우개선 3종 세트- 14.4→15.1조 원 · 5년 미만 초급간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① AI 기반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 확산 1,595억 원 · AI기반 작물 모니터링 및 진단 플랫폼 개발- 78억 원 · 노지스마트농업 활용 모델 개발- 50억 원 · 지능형 농업로봇 핵심 기반기술 개발- 30억 원 · 대체 단백 특화시장 맞춤형 원료화- 78억 원 · 특용작물 천연 활성 바이오소재 기술 개발- 75억 원 ② 안정적인 식량주권 확보와 자급률 강화- 1,125억 원 · 밀 자급률도약 생산소비 연계 핵심 기술 개발- 59억 원 · 장립종벼기반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 40억 원 · 쌀 적정생산 기술 확산 혁신 벨트- 9억 원 · 전략작물 종자 보급- 15억 원 · 작물시험연구- 706억 원 ③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지원- 1,516억 원 · 기후변화 대응 생명공학작물 활용기술 개발- 42억 원 · 가축 생산비 절감 정밀사양 최적 기술 개발- 30억 원 · 원예작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이상기상 대응기술 고도화- 80억 원 · 농업기상관측기 고도화 사업- 17억 원 · 축산자원 활용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개발- 50억 원 ④ 병해충 방제·밭농업기계화 등 현안해결- 987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소상공인·소비자를 위한 민생 중심 예산 - 소상공인을 위한 건전한 유통거래 확립 - 소비자를 위한 선진 소비자 정책 추진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2025.9.4.) ①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2,696백만 원 중소기업 경쟁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하도급분야 거래 행태 개선 ·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시책 추진 · 공시위탁 운영 ②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1,150백만 원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대리점분야 환경 개선 · 해외 상생협력 사례조사 ·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③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453백만 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소비자정책사업 운영 지원 · 특수·전자거래 인식개선 ·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 ④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1,221백만 원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 · 소비자교육 실행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 ⑤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대통령 공약, 법 개정 신규)- 1,3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9월 1일~ ■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 새치기 유턴. · 버스전용차로 위반. · 꼬리물기. · 끼어들기. ·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마약류 함유의심 해외직구 식품 50개 구매·검사 →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등 국내 반입금지 원료·성분 확인. 이 중 37개 제품은 대마 성분 등 마약류 성분 확인. 지난해 문제가 된 시즈닝 제품은 물론 젤리, 식이보충제, 음료까지 다양한 형태 기호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 "빠른 조치" · 관세청- 통관보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 판매 중단. 기존 시험법 확립 마약류뿐만 아니라 신규 마약류 성분까지 동시 검사 분석법 마련. "식품에 혼입된 마약류 신속하게 확인" 새롭게 확인된 마약성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마약)'과 환각버섯 중 환각성분인 '사일로신(향정신성의약품)'은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 "관련 제품 적극 발굴해 반입차단 조치"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 식품을 국내 반입·섭취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마약류 등 국내 반입금지 원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전자발급이란?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서면으로 추천서를 첨부해야 했던 불편을 온라인 발급으로 간편화한 제도. ■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전자발급 확대 대상은? (기존) 사회복무요원 → (확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신청 방법 1.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를 통해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발급 요청. ※ 복무기관 담당자는 병역일터에서 추천서 발급. 2.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발급 확인 후 국외여행허가 신청. ■ 주의 사항 병역일터에서 추천서 발급 완료 후 본인이 병무민원포털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28년까지 3년 연장) - 업종·소재지·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5~30% 감면. ·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신설. - 기준내용연수 25% → 50%까지 단축 허용.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② 소상공인 상생협력 ·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전통시장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28년까지 3년 연장.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 직전 3년 평균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 상생결제 지급 및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 - '28년까지 3년 연장.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③ 투자 및 창업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 상향. (현행)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3% → (개선)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5%. ·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 '28년까지 3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전시 할인권으로 마음은 가볍게, 감상은 깊게! · 미술축제 특별 할인권. - 주요 아트페어 및 비엔날레 최대 50% 할인. · 공연·전시 할인권. - 전시 할인권 이용시 최대 3000원 할인. 특별 할인권, 공연·전시 할인권 발급과 사용법은 각 참여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 철도관광상품으로 누리는 더 풍성한 미술축제! · 철도관광상품. - 철도 승차권 최대 40% 할인 및 비엔날레 입장권 할인. · 할인 대상 전시. - 청주공예비엔날레.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철도관광상품은 레츠코레일 누리집과 코레일 톡 앱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 비엔날레부터 아트페어까지, 미술로 물드는 대한민국! (미술여행) 전국 5개 권역* 14개 코스 전시 관람 및 관광명소 방문.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놓치지 말아야 할 전시) 국내 미술 편집장·기자가 추천한 올해 주목할 전시 소개. (다이브 인투 코리안 아트: 서울) 해외 주요 미술관계자 초청 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책에 남긴 메모가 기대돼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책에 감상평이나 메모를 남기고 서로 돌려 읽는 문화가 유행하고 있어요. 영화와 드라마를 함께 감상하듯 개인의 취미였던 독서가 이제는 '공유'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렇게 각자의 독서 흔적을 공유하는 교환독서는 댓글을 달고 감정을 나누는 데 익숙한 요즘 세대에게 책을 함께 즐기는 새로운 '놀이'가 되었고, 단순한 감상 교류를 넘어 책을 통해 관계를 맺고 감정을 나누는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독서를 함께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2025년 책의 도시 김포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립니다. 책으로 새로고침! - 9월 19일(금) ~ 9월 21일(일) / 김포한강중앙공원, 장기도서관 일대.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 축제로 책과 독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 전국 90개 출판사와 서점이 참여하는 북마켓. · 천선란, 김호연, 김애란, 정유정 작가 등이 참여하는 강연·북토크. · 윤동주 서거 80주기 전시, 시민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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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12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