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선 기간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잠재력에 놀랐다"면서 "문화 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국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문화가 워낙 다종다양해 문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체부장관 후보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며 "관료적 탁상공론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을 가감 없이 발굴하고 실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는 문화예술인을 초정해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토니상 6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코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 1등상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메인 연출을 맡은 김원석 감독이 참석했다. 먼저 참가자 중 김원석 감독은 한국적인 이야기가 세계의 시청자를 울린 이유를 보편성과 휴머니즘의 힘이라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이해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지금 시점은 공개되지만 장소는 여전히 엠바고로, 추후 공개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취임 100일을 전후가 아닌 30일로 기자회견 시점을 앞당긴 이유'에 대한 질의에 강 대변인은 "지금 한 달을 넘긴 시점이지만, 많은 분들의 궁금증과 의문들 그리고 또 향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방소멸과 인구위기에 대응해 비수도권 지역인재와 기업에 정부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규모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인재에 대한 세액공제는 수도권 대비 50% 늘어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사업 정부 지원도 수도권 대비 20% 더 늘어나게 된다.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인재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해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과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 유인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 공공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공기관 산하 소규모 센터로 두던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관을 독립 공공기관인‘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으로 규모화‧전문화 시킨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 첨단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일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보급 지원 제도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 관련 규제들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5년 6월 30일, 국회의원 이재강(의정부시을)이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정책 토론회를 대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박지혜·양문석·염태영·윤호중·윤후덕·정성호·조정식·추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는 경기남·북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협력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는 기존에 활발하게 논의됐던 현행 국가의 부지 매입 경비 지원 방안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의 장기 임대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의 실현 방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한국공유재산학회 김상봉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심지수 부산대 교수, 임준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장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이승욱 센터장은 영국의 리스홀드 제도, 일본의 정기차지권 제도 등 해외의 장기임대제 사례를 검토하면서, 공공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4개 권역을 방문해 현장과 소통하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상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이는 온라인 참여가 곤란한 국민을 직접 찾아가 다양하고 생생한 국민의 제안 등을 경청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산불ˑ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과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된 전국의 민원ˑ공공갈등 사안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신필균 국민주권위원장, 조승래 대변인 겸 상임 국민주권위원장 및 7개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 송창욱 국민주권위 부위원장 등은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출정식에서, 민생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진짜 소통을 당부하며, 모두의 버스 출발을 환송한다. 이번 현장 소통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되며, 7월 첫째주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경상권·호남권의 접근성이 좋은 거점도시 청사에서 순회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인근 시ˑ군ˑ구 주민도 참여하여 의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에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취임 직후 축전을 보냈던 웡 총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양한 계기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6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을 둘러싼 각종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추경의 시급성과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기술ㆍ산업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환의 시기”라고 진단하며, “우리 경제를 지키고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가는 경제성장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며, 정부도 단순한 조정자가 아니라 ‘위기 해결사’이자 ‘혁신 기업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재정운영도 국가혁신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감행하는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정적자 관리 시계도 ‘단년도’ 중심에서 벗어나 4~5년에 걸친 ‘경기변동주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이형일 제1차관은 “경기변동주기에 맞춰 재정적자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국가재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해 수용 답변을 이끌어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전월세신고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규모주택의 정액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전월세신고제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만연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3년‘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의 매물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 설명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경우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에 대해 임차인에게 확인 및 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온라인 공인중개업 플랫폼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해당 플랫폼이 분류하는 빌라(원룸 및 투룸 이상) 중 세부내역이 고지돼야 하는 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의 물건 10,417건 중 세부내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매물 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현행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삶의 질 제고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은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커뮤니티 시설, 보육공간, 무인택배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제 제공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입주 전 예비인증과 입주 후 본인증의 2단계로 운영되며, 총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량·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 만족도를 제고하며, 우수 단지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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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