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옥천군은 지난 3일‘청년이랑’에서 '청년거버넌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5기 청년발전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대식 이후 새롭게 구성된 발전위원회 위원들과 군수가 직접 소통하며 청년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거버넌스는 청년발전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청년동아리 등 다양한 청년 활동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정책 협의체로 청년의 의견을 군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는 제5기 청년발전위원과 청년정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5기 위원 위촉장 수여 ▲제4기 청년발전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 ▲군수와의 대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일자리, 주거,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지역 청년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제5기 청년발전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향후 2년간 청년정책 제안과 군정 자문에 참여한다. 군은 오는 9월부터 정책 이해와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거버넌스가 지역 청년정책 논의와 제안의 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몇 년간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159%) 증가했다. 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하반기에는 8만 2,666명에 불과했으나, 2024년 하반기에는 9만 9,839명으로 2년간 무려 1만 7,173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22년 하반기 4만 7,912명에서 2024년 하반기 5만 9,722명으로 무려 1만 1,810명이 증가했고, 미국인 2,145명, 기타 아시아 1,039명, 베트남 647명, 캐나다 482명, 기타 유럽 476명, 호주 192명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8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거래건수는 총 546건으로 18.8%를 차지했으며,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89건(3.1%), 50억 이상 100억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22건(0.8%), 100억 이상 주택 구입건수도 5건(0.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9월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뉴욕 엔와이시 세미나앤콘퍼런스센터(NYC Seminar & Conference Center)에서 ‘찾아가는 뉴욕도서전’을 개최한다. 2015년부터 추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 ‘찾아가는 도서전’을 통해 지난해에는 3개국에서 총 609건의 수출 상담으로 약 1,025만 달러 규모의 계약 가능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체코(프라하), 폴란드(바르샤바), 대만(타이베이)에 이어 뉴욕 상담회를 통해 ‘케이-북’의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한국 15개 출판사와 미국 46개사 대면 수출 상담, 세계 5대 출판사 참여 이번 뉴욕 상담회에는 문학동네, 창비, 다산북스, 웅진씽크빅 등 국내 15개 출판사가 직접 참가하며, 비씨에이전시가 현지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국내 출판사의 위탁도서 100종에 대한 수출 상담을 맡는다. 미국 측에서는 ‘세계 5대 출판사’에 속하는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하퍼콜린스(HarperCollins), 사이먼앤슈스터(Simon & Schuster) 등 대형 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이루메디컬과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보리밥나무 추출물 또는 그 분획물을 포함하는 탈모 예방 또는 발모촉진용 조성물' 국유 특허 기술을 통상실시 했다고 밝혔다. 보리밥나무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자생하는 상록 활엽 덩굴나무로, 탈모 예방 및 발모 촉진용 소재로 활용되는 가지는 환경이 적합하면 짧은 기간에 넓게 퍼질 만큼 생장 속도가 빠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보리밥나무 가지 추출물의 모유두세포 강화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연구진은 외용제 형태의 시제품을 제작해 원료 제형 안정성과 임상 적용 안전성을 검증했으며,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 완료 등 상용화를 위한 연구도 추진했다. 이번 기술이전 협약은 실용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이루메디컬은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25'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출품 기술을 검토하고, 기술 컨설팅을 거쳐 약 1억 원/년의 기술료를 산정하고 기술이전을 받았다. ㈜이루메디컬은 올해 안에 헤어 컨디셔닝 제품과 샴푸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보훈단체 유지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강준현·김현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향후 10년 이내 보훈단체가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하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평균 연령은 93세에 달한다. 월남전참전자회 역시 평균 연령이 78세로 상황이 비슷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보훈단체 유지를 위해 현행 ‘유공자’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보훈의 명예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 의원들이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개정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주요 사업과 2회 추경 의결 이후 확정 및 변경된 국·도비 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5억원(3.45%) 증가한 1조 2,73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47억원(3.97%)이 증가한 1조 1,70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민생 경기회복과 시민 생활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민생 경제활력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59억, ▲AI 살처분 등 비용 지원 62억, ▲지방투자기업 지원 49억,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11억, ▲개사육 종식 농장주 폐업이행촉진금 등 10억, ▲출산장려금 등 인구정책 지원금 9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5억 등이 포함됐다. 또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오봉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19억, ▲그린우드가구~옥산아파트 간 중로(1-8) 개설공사 10억, ▲지방도 712호선 연결 위험도로 개선공사 3억, ▲폭염대책 및 호우피해 복구 지원 6억 등 생활밀착형 안전 사업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춘천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도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춘천시는 춘천지역자활센터가 강원도내 유일 도농복합형 부문 최우수기관(상위 10%)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춘천지역자활센터는 지역특화사업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성과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성과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센터는 인센티브 2,000만 원과 특화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 7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성과평가는 전국 228곳(도시형 111곳, 도농복합형 53곳, 농촌형 64곳)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사업단 운영성과 △자활기업 활성화 △지역사회 연계 등 16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춘천지역자활센터는 △자원순환 체계 도입과 탄소배출 절감을 실천하는 ‘업사이클 춘천’ △폐신문지 쇼핑백 제작·판매를 통해 친환경 가치를 확산하는 ‘종이공방·석사동공방’ △시설관리, 급식보조, 행정업무, 양곡배송 등 현장 근로 경험을 제공하는 ‘일손나눔’ 등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이끌고 있다. 또한 카페 및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시민의 마음이 정원으로, 정원이 도시로 스며든다’ 춘천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이 12일 비전선포식으로 첫 발을 내딛는다. 춘천시는 ‘호수지방정원 조성사업’의 비전선포식과 용역최종보고회를 12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춘천 정원도시 조성의 출발점이자 이후 다양한 체험과 전시, 착공식으로 이어지는 연속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기도 하다. 행사는 시민들의 희망 메시지가 담긴 씨앗 오브제를 심는 세레모니로 비전 선포식의 포문을 연다. 이어 ‘춘천시 호수지방정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종합계획이 공유된다. 비전선포식 당일부터 13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됐다. △나만의 꽃정원 만들기 △테라리움 제작 △정원 씨앗 키우기 키트 △정원 엽서·씨앗 카드 만들기 △프리저보드 플라워 캘리 엽서 만들기 등 정원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이 운영하는 ‘반려식물 클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이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 사업이 계획단계에서 본격 실행단계에 돌입한다. 춘천시는 지난 3일 ‘바이오테크 이노밸리 피에프브이 주식회사’(PFV) 설립 등기가 완료됐다고 4일 밝혔다. 이 PFV는 지난 4월 출범한 ‘바이오테크 이노밸리 자산관리 주식회사’(AMC)에 이은 후속 단계로 앵커기업인 ㈜더존비즈온을 중심으로 금융기관과 AMC가 참여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시와 강원도는 지방재정투자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뒤 사업승인 시점에 맞춰 PFV에 출자할 예정이다. 향후 단지 공사를 맡게 될 건설사(CI)와 전략적 투자자(SI)도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수립된 통합개발계획(안)이 수일 내로 접수되면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올해 하반기 안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어 2026년 하반기 최종 사업승인 고시를 목표로 사업의 본궤도 안착에 나선다. 이번 PFV 설립을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은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전환되는 분기점을 맞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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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13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