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151개소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가루쌀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2023년도부터 가루쌀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지원하고 있다. 가루쌀은 전분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되어 밀가루처럼 건식 제분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수입 밀가루 사용량 중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4년에는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135개소를 육성하여 공급과잉인 밥쌀용 벼 생산감축(4만톤 이상)에 기여했다. 아울러, 기존 생산 단지의 2025년 재참여 비율이 높고 단지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농가의 가루쌀 재배 만족도가 우수하고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 생산단지 중 공동영농면적이 50㏊ 이상의 규모화된 농업법인도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전남이 57개소(4천6백㏊), 전북 35개소(2천9백㏊), 충남 24개소(2천㏊), 경남 17개소(1천1백㏊), 경북 10개소(4백㏊), 기타 8개소(4백㏊) 순으로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한 생산단지를 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 신청 기간 : 3월 4일(화) ~ 3월 13일(목) 창작자·스타트업·異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하여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 셀러 유형 -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성장단계별('기초→심화→실전') 온라인 셀러 양성 - 우수 교육생 최대 5천만 원 사업화 자금 추가 지원 · 글로벌 유형 -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 라인업 확대 및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 - 1차 오디션 통과 시 최대 6천만 원, 파이널 오디션 통과 시 추가 4천만 원으로 총 최대 1억 원 지원 ■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 모집 기간 : 2월18일(화)~3월 10일(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도입을 지원 · 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다크패턴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반복적 간섭, 경로 방해, 규정 숨김, 인터페이스 조작, 행동 강요, 사회적 증거 조작 ■ 다크패턴의 주요 유형 분류 · 반복적 간섭 (Nagging) 동일한 상호작용을 반복하여 선택을 유도 - 서비스 리뷰 팝업 창 반복 · 경로의 방해 (Obstruction) 작업흐름을 차단하여 선택을 방해 - 어려운 해지, 가격비교 방지 · 규정의 숨김 (Sneaking) 불리한 정보를 숨겨 선택을 방해 - 장바구니에 몰래 끼워넣기, 숨겨진 비용 등 · 인터페이스 조작 (Interface Interference) 목표 달성이 어렵도록 시각적으로 인터페이스 조작 - 숨겨진 정보, 사전선택, 감정자극 등 ①경로오도: 이용자의 시선을 한쪽에 집중시켜 선택을 유도 ②긴급성: 마감기한을 조작하여 선택을 유도 ③희소성: 희소성을 조작하여 선택을 유도 · 행동의 강요 (Forced Action) 어쩔 수 없이 특정 조치를 선택하도록 강요 - 개인정보 공개 유도 · 사회적 증거 조작 (Soc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선택! 막막한 노후준비? '노후준비서비스'와 함께 하세요! ■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전문상담사가 노후준비를 돕는 공익서비스입니다. · 재무 : 맞춤형 재무설계 및 연금, 보험 등 재무정보 제공 · 건강 : 건강관리, 질병예방, 스트레스 해소법 등 건강실천 정보 제공 · 여가 : 여행, 평생교육,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여가 정보 제공 · 대인관계 : 건강한 소통 방법, 지역사회 내 상담기관 등 대인관계 정보 제공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후준비를 고민하는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노후준비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노후준비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진단 : 현재 나의 노후준비 수준 사전 진단 서비스 (※ 국가공인 노후준비 종합진단지 활용) · 상담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별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 · 관계기관 연계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타 기관의 전문 서비스를 연계하는 관계기관 연계 서비스 · 사후관리 : 상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 시행일 2025.1.10.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전자칩(IC칩)이 내장된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접촉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 가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신분증, 필요한 곳은 많은데 자꾸 깜빡하시진 않나요?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해 보세요! ■ 모바일 주민등록증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금융업무, 성인인증, 관공서, 의료기관 * 9개 지자체(세종시 등)에서 시범발급 중이며, '25.3월 전국에서 발급될 예정입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가게에서 사용하시는 냉장고, 에어컨, 난방기 등! 구입할 때 부담이 만만치 않죠. 이를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도 정부가 비용 지원을 이어갑니다. ■ 지원 내용 에너지효율 좋은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새로 구매하면 비용의 40% 지원 ■ 지원 조건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만 가능 · 냉장고 상업용·일반용 모두 가능 · 냉동고·김치냉장고 불가능 · '25년 1월 1일 이후 구매 건만 지원 ■ 신청 기간 '25.2.17.~12.31. ■ 신청 방법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사업 누리집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면서(2.23.~)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용기간 (기존) 최대 2년 (개편)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연령 (기존) 만 8세(초등 2) 이하 (개편) 만 12세(초등 6) 이하 ■ 최소사용 (기존) 3개월 (개편) 1개월 정부 급여 지원도 늘어납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산정 시 기준금액 (기존) 상한액 200만 원 (개편) 상한액 220만 원 * 주 10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 원→ 55만 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오후 4시,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외식 기업, 3개 외식관련 단체 대표 및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도 외식산업 정책방향 설명, ▴미국 신 정부 출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상황 공유, ▴외식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업계 간 협력 방안 강구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박범수 차관은 식재료 가격상승, 인건비 인상 등 경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가격인상을 자제하여 외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업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환율·유가·공급망 불안 등 대외 여건 변화, ▴코코아‧커피 등 원재료 가격 상승, ▴통상임금 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일부 외식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원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고, 박 차관은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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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6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