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신설) 조세포탈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 마련 · 부과 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과사유 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방재의 날’(2월 10일)을 맞이하여 2월 10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국가유산 재난안전 유공자와 국가유산 재난안전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약 30일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재난안전 공모전을 통해 총 91점의 출품작을 접수하여 2개 분야(웹툰 및 숏폼영상)에서 각각 6점씩 총 12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국가유산 재난안전 및 방재정책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노력한 기관 2곳과 개인 28명을 유공자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과 재난안전 유공자의 공적, 관련 정책홍보 콘텐츠들은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최되는 '2025년 국가유산 재난안전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온라인 전시회가 전 국민 누구나 국가유산 재난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방재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까지 '밀양 영남루'(국보) 등 국가유산 35건을 대상으로 해빙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 1월에 구속 송치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22년 4월부터 ’24년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24년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후 ’24년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체포)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이다. 현지 법인설립 등 합법 유통 서비스 위장 및 모방, 온라인동영상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 대회 기간 : 2025. 2. 7.(금) ~ 2. 14.(금) · 대회 장소 : 중국 하얼빈 등 · 운영 종목 : 6개 종목, 11개 세부종목, 64개 세부경기 *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하키, 빙상(피겨, 쇼트트랙, 스피드), 산악스키,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프리스타일, 스노보드) · 대회 규모 : 34개국 (예정) ▶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 규모 : 6개 종목 223명 참가 엠블럼 및 슬로건 · 엠블럼 '도전, 돌파'를 의미하는 엠블럼은 쇼트트랙 선수와 하얼빈의 대표 꽃인 라일락, 움직이는 리본을 형상화하여 중국의 문화와 올림픽 요소를 결합 · 슬로건 Dream of Winter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동계스포츠에 참여하는 열정을 대변 Love among Asia 각국의 사람들이 진심과 열정으로 우정을 강화하고, 교류를 통해 진보와 평화적 발전을 추구하는 공통의 염원을 나타냄 마스코트 빈빈·니니 헤이룽장성의 동북 호랑이 숲에서 태어난 두 마리의 동북 호랑이를 모티브로 제작 '하얼빈'에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서해의 고즈넉한 매력을 담은 가경주마을! 태안 안면도에 위치한 이곳은 맑은 바다와 넓은 갯벌이 반겨주며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어요. 자연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 가경주를 거점으로 태안 여행 즐겨보세요! 가경주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선사시대 흔적을 만나는 곳 고남패총박물관 → 자연 속 산책과 힐링의 시간 안면도 수목원 → 허브 향기로 가득한 쉼터 팜카밀레 → 서해 최고의 일몰 명소 꽃지해수욕장 → 태안을 내려다보는 절경 포인트 영목항 전망대 ① 고남패총박물관 가경주마을에서 약 10분 거리로 가까운 고남패총박물관은 선사 시대 유물과 태안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패총과 함께 선사인의 삶을 상상하며 교육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 고남패총박물관 운영시간 : 09:00 ~ 18:00(매주 월요일 휴관)/입장료 : 무료 ② 안면도 수목원 한겨울에도 여유로운 산책이 가능한 안면도 수목원은 자연 그대로의 소나무 숲길이 매력적인 곳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체험하며 쉬어가기 딱 좋아요. 따뜻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계산 방법을 예시로 한번 알아볼까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계약 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겨울방학 아이들과, 친구·연인과 여기 어때요? 눈과 얼음, 먹거리와 체험까지! 지역 특색 듬뿍 담은 축제 즐기며 겨울 추위를 날리고 지역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이번 주말 열리는 정월대보름 행사 알려드려요. [충남 부여] 백마강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 2.7.(금) ~ 2.8.(토), 백마강 테마파크 [세종] 정월대보름 전국 연날리기 대회 - 2.8.(토), 세종시 이응다리·남측보 광장 정월대보름 당일인 2월 12일(수)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행사가 열린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 청구 및 구속 수사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외국과 수사공조하여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의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하여 구속 수사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를 활용하여 막겠습니다.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구공판하여 엄단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출산 후 산모와 아이를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부터 신생아부터 초등생까지, 각 가정에 맞는 돌봄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5년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①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대상 건강, 영아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78개 시군구에서 확대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이른둥이는 서비스 기간을 이른출산 개월만큼 연장 · 지원내용 :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②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인력 공급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1.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5천개) 모집 및 선발 2.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 3. 아이돌봄시스템 연계를 통한 참여자 - 수혜자 매칭 ③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서비스 확충 지역 사회 내에서 질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청년 여러분, 혹시 취업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일 경험 쌓을 수 있는 청년인턴에 도전해 보세요. '청년기본법'상에 명시된 청년(만19세 ~ 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답니다. 환경부와 국가보훈부 청년인턴 모집 소식 전해드려요. 환경부 · 접수 기간 : 2.12.(수)~2.14.(금) 18시까지 · 접수 방법 : 각 기관별 채용담당자 이메일(나라일터·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 · 서류 합격 : 2.19.(수) 발표 예정 · 면접 전형 : 2.26.(수) 예정 · 최종 합격 : 3.7.(금) 발표 예정 국가보훈부 · 접수 기간 : 2.10.(월)~2.13.(목) 18시까지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paekee@korea.kr) · 서류 합격 : 2.21.(금) 발표 예정 · 면접 전형 : 2.27.(목)~2.28.(금) 중 1일 예정 · 최종 합격 : 3.11.(화)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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