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12일~3월 24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지식재산) 기반 제품화 및 상용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2026년 특허 기반 사업화 연구개발(지식재산-R&BD)’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기반 사업화 연구개발(지식재산-R&BD)’는 특허정보를 이용해 제품전략 수립,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생산공정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지식재산 사업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단년도 지원의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지원 기간과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올해 총 10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혁신기술 트랙’과 기술이전 기업의 상용화를 돕는 ‘기술거래 트랙’으로 나누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한다. 기업은 1단계 지원을 통해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등 최대 9천만원 상당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3월 5일 10:00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자동차, 철강, 배터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안 시행시의 업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3월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발표했다. 동 법안은 에너지집약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공공조달과 구매·소비 지원 제도에 저탄소·역내산 요건을 도입하며, 신흥 전략 제조 부문에 대한 일정 외국인투자에 대해 지분제한, EU 노동자 고용 등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EU 원산지 인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의 제품·서비스를 역내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EU와의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승인 조건 적용도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에 대한 우려, 저탄소 철강 상세 기준 등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지식재산처는 국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가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분쟁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대응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은 K-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가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됨에 따라, 현황파악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와 피해 기업에 해외출원, 단속·소송 등의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또한,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정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하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하게 감정하고 환불까지 연계하는 인공지능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위조·모방상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사업의 지원 한도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2026년 한 해 동안 계절별 특성을 살린 과학문화 행사 ‘사이언스 4시즌’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과학을 쉽게 즐기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관람객 누구나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문화를 더욱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먼저 봄에는 3월 14일 원주율의 날(파이(π)데이) 행사인 ‘과학관의 3월 14일은 원주율의 날(파이(π)데이)’이 열린다. 원주율을 의미하는 숫자 3.14에서 착안한 행사로 원주율 암기왕 선발, 원주율 속 생일 찾기, 3.14과 관련된 감각 임무(미션)(3.14초 맞추기, 3.14 쪽'페이지' 펼치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임무(미션)에 참가한 후에는 점수(포인트)를 받아 누적된 점수(포인트)만큼의 상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 여름과 가을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운영하는 과학관 형 벼룩시장(플리마켓) ‘오늘은 과학 상점(과학마켓) 싸(Sci)장님이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직접 싸(Sci)장님이 되어 집에서 사용하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차질 없는 법정 선거사무 수행을 위해 3월 5일부터 3월 27일까지 지방정부 선거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9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선거·주민등록·결격사유조회 담당 공무원 7,900명이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교육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 처리 절차, 주민등록시스템·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통한 선거 업무 처리 방법 등을 안내한다. 특히,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교육감 등 선출 대상이 많고 선거인명부에 외국인이 포함되므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사항과 공직선거 관련 사건·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도 공유하여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대한민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교육행정을 이끌고 책임지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과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식을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식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3월 5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해당 안건에 대해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인 ‘수라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라학교’는 셰프 등 한식 실무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와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로 나뉘어 운영된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식 기초부터 조리법, 경영까지 산업 전주기 실무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 기업 등 공모를 통해 ‘수라학교’로 지정된 민간 기관이 정부가 개발한 현장 역량 중심의 표준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에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교육 참여 유인도 제고할 계획이다. 글로벌 한식 교육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베트남국립역사박물관과 공동으로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베트남 꽝응아이성(Quảng Ngãi) 빈쩌우만(Bình Châu) 쩌우투언해역(Châu Thuận)에서 수중유산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공동수중유산조사는 양국 간 문화유산 분야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아시아 해상 실크로드의 역사적 발자취를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 축적된 수중고고학 발굴 기술과 베트남의 풍부한 수중문화유산 환경을 접목한 뜻깊은 국제 협력 사례이자,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외국에서 수행하는 최초의 수중유적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사 대상지인 빈쩌우만 일대는 과거 중국과 일본에서 남중국해를 거쳐 동남아시아, 인도, 서아시아까지 이어지는 해상 무역로의 중요 기착지였다. 이 해역에서는 이미 8~9세기의 ‘차우탄(Châu Tân)선’과 13~14세기의 ‘빈쩌우(Bình Châu)선’ 등 고대 무역선의 잔해를 비롯해, 당·명·청 왕조 시대의 도자기와 고대 닻 등이 다수 발견된 바 있어 학계에서는 이곳을 ‘고대 배들의 무덤’이라 부를 정도로 수중문화유산의 보고(寶庫)로 평가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민들이 국가유산청의 정책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정부디자인시스템(KRDS)을 적용하여 공공서비스 일관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층 보편적인 화면 구성과 직관적인 메뉴 체계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누리집 디자인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사용자가 자주 찾는 핵심 메뉴(국가유산 검색·통계, 행사·공연·관람 정보, 대민·민원서비스, 정책소식 등)를 전면에 배치하여 클릭 횟수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은 3월 5일부터 19일까지 이번 누리집 개편 소식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문내고 축하해’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 개편된 국가유산청 누리집 이용 소감을 남긴 국민 중 50명(우수 의견 10명, 추첨 40명)에게 모바일 선물 교환권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3월 말 중으로 국가유산청 누리집 발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민간 노동센터·비영리단체 등이 지역별 특성과 취약노동자의 다양한 노동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2026년 취약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른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을 고려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플랫폼·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민간 노동센터·비영리단체 등이며, 각 기관은 지역 산업 특성, 노동시장 구조, 취약노동자 분포 등을 분석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공인노무사·변호사·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권리구제 프로그램, 노동 권리의식 향상·산업안전 교육 및 노동 관련 법률 교육 프로그램, 취약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습조직·소통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기반을 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마중물 플라자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빙기 안전 위험요소가 없는지 관리상태를 확인했다. 백승보 청장은 이날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진행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한 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해빙기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토사면 안전상태, 지반침하 여부, 공사용 임시 구조물 안전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살피며 안전을 최우선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중물플라자는 정보통신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복합공간으로 내년 2월까지 연면적 8,782㎡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백승보 청장은 “사업의 기한이 정해진 공공건설 공사의 특성상 공기에 쫓기다 보면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대응이 다소 미흡해질 수 있다”며 “사소한 사항이라도 공사 참여자 모두 긴밀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으로 준공 후 입주까지 무재해 현장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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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5일 2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