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1월 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를 방문해, 현지 조선소 운영 현황과 발전 계획을 살피고, 한미 조선·해양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현장 방문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기업의 필리조선소 인수가 “미국의 군함 공급능력은 침체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군 전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한미 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하 ‘원잠’) 건조 문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 “필리조선소의 교량적 역할 중요” 김 의원은 “미국 잠수함은 미국에서, 한국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가 미 해군에 필요한 첨단 해군전력을 구축할 수 있는 조선소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기업의 관점에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에 필요한 원잠 건조와 관련해,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필요한 원잠과 SMR 추진선 등을 건조한다면, 한국 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한국 사회의 AI 리터러시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K-AI 리터러시 미래교육포럼’을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유재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장(한양대 교수)와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이하 ‘뤼튼’)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고, 장학사, 초중고 교사, 청소년 재단 등 일선 교육 현장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교육 현장과 기업이 함께 AI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과 실천 전략을 논의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재연 교수가 ‘한국 AI 리터러시 교육의 현주소와 과제’를 발표하고, 이세영 뤼튼 대표가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본 AI 리터러시 교육 로드맵’을 통해 민간 혁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서울·경기·광주·대전·경북·충북 등 각 지역 교육청 관계자, 성남·용인·천안·곡성 등의 청소년재단, 전국 초중고 교사 등 다양한 교육 주체 30여 명이 생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0일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산업재편 지원, 국민성장펀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핵심 금융·산업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은 가입률이 53%, 연금수령 비중이 13%로 그쳐 공적연금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의 기금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국면연금 수준의 연 8% 수익률을 달성하면, 연간 적립금은 23조원, 가입자당 연금수령액은 322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TF에 대해 “퇴직연금 기금화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고, TF에 연금 실무 전문가를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기금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안 의원은 석유화학·철강 등 기간산업이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한반도 KTX’ 내륙 노선이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서울-여수 2시간 이내’ 시대 개막에 대한 여수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10일, 지난 7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전라선 KTX 시간 단축을 위한 해법으로 '한반도 KTX' 신설을 강력히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질의에서 KTX 노선 간 심각한 불균형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서울-부산(약 400km)은 2시간 18분, 서울-광주(325km)는 1시간 36분에 주파하는 반면, 여수(360km)는 3시간 3분(최단 2시간 50분)이 소요되어 거리 대비 효율이 현저히 낮다. 조 의원은 “익산에서 여수까지의 구간이 꾸불꾸불한 일반 철도라 평균 속도 150km를 넘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근본 원인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부분 직선화’ 사업의 한계 또한 언급했다. “2021년 88km 직선화 사업이 ‘부적격’ 판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일반재산은 월 4.17%(연 50.04%), 주거용 재산은 월 1.04%(연 12.48%), 금융재산은 월 6.26%(연 75.12%), 자동차는 월 100%(연 1,200%)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율(월 0.33%, 연 4%)과 비교할 때 일반재산 기준으로 약 1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진숙 의원은 “사채시장 최고이자율이 연 20%인데, 정부의 재산 환산율은 그보다 훨씬 높다”며 “실제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재산을 과도하게 소득으로 간주하는 비현실적 기준 때문에 다수의 빈곤층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진숙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월 0.3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戰歿軍警)’, ‘전상군경(戰傷軍警)’, ‘순직군경(殉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1984년 제정 당시에는 순직·공상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여수 석유화학사업단지 위기 대응과 사업재편 지원을 촉구하며, 전기요금·공정거래법·세재·R&D 등 사업재편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석유화학산단은 국내 에틸렌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단지임에도, 생산·고용·지역경제가 동시에 붕괴되고 있다”며, “정부가 ‘선 자구노력·후 지원’만을 반복할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여수산단은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생산액은 전년 대비 10.4% 감소, 수출은 13.9% 감소, 주요 NCC 4사 가동률은 70%대로 떨어졌다.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44.1% 증가했고,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수는 전년 대비 61.1%나 급감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 시내까지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지역경제가 사실상 붕괴 직전 단계”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절박하게 호소했다.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7일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파법 제9조 주파수분배 조항을 개정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통신과의 주파수 경쟁 속에서도 국가안보상 필수적인 주파수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최근 드론은 러-우 전쟁, 중동분쟁에서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며 새로운 안보 위협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군도 2023년 1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이에 대응하고 있으나, 현재 군이 사용하는 소형 드론은 민간과 동일 대역을 활용하고 있어 전파 혼신(간섭)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대역을 기준으로 군용 드론 주파수 제도화를 진행하며 새로운 전장 환경을 준비하고 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드론은 비대칭 무기체계로 급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협조장려금 신설’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보상조사 및 협의 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이 보상 단계에서 장기 표류하지 않고 보다 조속한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조장려금의 지급규모 및 방법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계획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명ㆍ시흥 지구 등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토록 설계했다. 이어서,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간 지자체 민원 해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요구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부처 내에 현재 2개 자율기구와 3개 임시조직이 있다. 자율기구는 의대교육지원과, 수업혁신융합교육과이고, 임시조직은 고교학점제지원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민주시민교육팀이다. 팀은 5명이다.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신설됐다. 존속기한은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이고,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소속 팀 단위 기구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을 기능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인성교육 활성화, 헌법교육 강화사업 추진 및 선거·통일교육 지원, 학생자치 활성화 및 청소년단체와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다. 팀은 임시조직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전담부서는 약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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