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폭염 기간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철도 선로의 평균 온도도 상승하고 있어 여름철 선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KORAI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전 대비(’20.7월 대비 ‘25.7월) 철도 선로의 평균 온도가 ▴고속선(경부고속선)은 9.7℃(‘20.7월 36.4℃ ➝ ’25.7월 46.1℃), ▴일반선(경부선)은 5.8℃('20.7월 38.7℃ ➝ '25.7월 4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7월 기준, 철도 선로 최고 온도는 ▴고속선(경부고속선)은 56.6℃(7월 28일), ▴일반선 (경부선)은 59.1℃(7월 27일)였다. 여름철 철도 선로 평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서행 운행 횟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10건에 불과했던 여름철 서행 운행 횟수는 ‘23년 1,416건, ’25년은 8월까지 345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23년도, ‘25년도 서행 운행 횟수가 다른 연도에 비해 급증한 것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지역별로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달라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38만3,19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는 최대 8.2배의 격차가 확인됐다. 광역단체 가운데 경기도는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88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509명), 경남(468명), 인천(416명)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해 공무원 1인당 업무 부담이 컸다. 반면 제주(108명), 세종(153명)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낮은 수준을 보였고, 강원(220명), 전남(269명)은 비교적 여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에서도 불균형은 극명했다. 대전은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315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고, 반대로 전남은 94명, 강원 100명, 경북 116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 설치와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소음방지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능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사항으로만 규정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성능검사 이전 단계의 중간점검 절차 도입 ▲성능검사 결과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정보망 운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공유 촉진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현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633호)에서‘정책 라운드테이블’두 번째 간담회(관광 섹션)를 열고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광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와 한국관광공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대규모 토론회가 아닌 소규모·심층 대화 방식으로 진행돼, 산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현실적 고충을 깊이 청취하고 이를 향후 입법·정책 과제에 반영하고자 했다. 간담회에서는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인 K-컬처의 열풍으로 방한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광정책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관광기업의 혁신과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도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장지원 사무관은“2026년부터는 관광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오늘 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변제금 회수시 국세체납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현재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안전기준 적합기준 확인을 추가적으로 2년 연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끝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이 공개한 ‘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응답 건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징계 등 후속조치 건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피해응답은 1,141건(피해응답률 2.4%)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923건(1.7%), 2023년 1,042건(2.0%)에서 꾸준히 증가해 온 수치다. 2024년 피해응답자 세부 현황에서 피해자들의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56.7%로 과반을 차지했고, 중학교 34.6%, 고등학교 8.7%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초등학교는 응답건수와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응답건수와 비율이 지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피해응답자 성별은 남학생 78.3%, 여학생 21.7%였으며, 소속 기준으로는 학교 소속이 59.8%, 개인(사설) 소속이 40.2%였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로 가장 높았으며 지도자 8.3%, 교사 0.9%, 기타 12.6%가 뒤를 이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07.31)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보호 결정된‘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각 3,679건, 3,180건, 3,157건, 3,030건, 1,660건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 현황(2021~2025.07.31)의 경우 각 1,919건, 1,698건, 1,859건, 1,902건, 1,132건, 각 108건, 56건, 79건, 106건, 91건으로 밝혀지면서, 최근 5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평균 60% 가량을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는 사실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유일하지만,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호조치 종류 중 최근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스마트워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에서 기상천외한 회계 비리와 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세계 28개 기관에서 총 91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학교에서는 ▲교비 부당 집행 ▲생활기록부 관리 부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구성 ▲집단따돌림 신고 처리 미흡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까지 적발됐다. 교육원에서도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상품권·현금 관리 소홀 등 회계 비리가 다수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와 2024년 파라과이한국학교다. 젯다한국학교 전임 교장은 2천3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공사업자 차명계좌를 거쳐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이었다. 임기 말에는 교실과 도서관을 숙소로 사용하며 청소용역 직원에게 끼니를 챙기게 하는 등 사적 행위도 확인됐다. 또 퇴직자 지급을 위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은 1,0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과 1,108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체불액 역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임금을 체불당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약 402만원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약 476만원,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약 503만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대부분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체불액의 약 89%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올해 기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이었다. 제조업은 올해 7월까지 체불액이 464억원에 달했다. 건설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관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원을 성희롱하고도 별도의 징계 없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올해 3월 7일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를 통해 성고충 사건으로 접수됐다. 사건을 이관받은 문체부는 외부 전문노무법인 등과 함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약 20일간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문체부는 4월 28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원장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이어 5월 2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심의위 결과를 통보하고, 5월 26일 진흥원에 후속 조치 이행을 요청했다. 문체부가 요청한 후속 조치에는 ▴성인식 개선 개별 대면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24년도 성과급 지급 제한 ▴연내 직장인 성희롱 근절을 위한 여성가족부 조직문화 컨설팅 진행 ▴임원 징계규정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2차 피해 예방 철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작 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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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1일 2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