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신지혜 최고위원, 문미정 최고위원,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박은영 광주시당 위원장, 문현철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금일 오전 11시경 무안공항에 방문했다. 기본소득당 대표단은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족협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유가족의 요청사항을 청취했다. 박한신 위원장은 ▲영정과 위패가 있는 합동분향소를 무안공항 1층으로 이전할 것 ▲시신 이송과 보완을 위한 지원 ▲제주공항과 애경그룹의 책임을 명명백백 밝힐 것을 요청했다. 용혜인 대표는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꼐 유족을 향해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며 유족과 면담 자리에서 합동분향소가 유가족의 요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요구하고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참사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수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제주항공과 정부가 장례비용 지원을 비롯한 유족의 권리를 마땅히 보장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유가족과의 면담 이후 12시경 용혜인 대표와 신지혜 최고위원, 문미정 최고위원,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박은영 광주시당 위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30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정무위 법안1소위 ‘금융’분야 17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도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파산·회생 제도의 취지가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자격제한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파산선고된 사람은 245개 법률에 따라 287개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김포 지역 현안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김포갑 지역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6억원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4억원 등 총 10억원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김포시 풍무동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는 기존 풍무국민체육센터에 연접하여 증축되는 시설로서, 연면적 3,193㎡의 건물에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체육문화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사업은 김포갑 지역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강력 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CCTV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CCTV 설치가 완료되면 범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재산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기 또는 갈취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용자 신규 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정원 40명 중 한 달 만인 3월 중순에 모집이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예산 확보 등 사업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내실 있는 확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수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국제수소거래소를 설립해 대한민국이 수소산업을 이끌고 글로벌 수소 경제에 있어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국회토론회가 대성황을 이루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수소경제포럼(정태호·이종배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 25명, 전북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도 함께 했다. 토론회에는 이학영·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국회수소경제포럼 의원들, 이춘석, 이병진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완주군의원들, 윤수봉·권요안 도의원 등도 함께 하여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은 대한민국 미래 뿐 아니라 전 세계 수소유통 질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연내 발표하기로 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선도사업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허종식‧노종면 국회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과 함께 ‘경인선 철도지하화 간담회’를 개최해 경인전철 지하화의 선도사업 선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토부는 2025년 말까지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한 뒤 지하화 사업과 상부 개발에 나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일부 사업에 대해 1년 정도 시기를 앞당겨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선도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부산시와 대전시가 선도사업을 신청한 구간이 3km 남짓인 반면 서울시(경부선, 경원선)와 경기도(경부선), 인천시(경인선)는 전 구간을 요청한 탓에 선도사업 지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삼술 국토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장은 “노선을 길게 가져가는 사업은 선도사업 취지에 맞지 않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진해 지역현안 및 재난 안전 사업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사업 3개(7억원)와 재난 안전 사업 1개(10억원)로 나누어 총4개 사업에 총17억원 규모다. 지역현안 사업은 ▲내수면환경생태공원 수변데크 정비사업(3억원), ▲진해장애인복지관 주변 무장애 환경 개선공사(2억원), ▲광석골 주차장 및 보행시설 정비사업(2억원)이다. 진해 여좌동 『내수면환경생태공원 수변데크 정비사업』으로 10년 이상된 노후데크(목재기둥)를 재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게 되며, 풍호동 『진해장애인복지관 주변 무장애 환경 개선공사』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건물 주변에 경사로와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주자창 재포장과 노후데크를 재설치하는 『광석골 주차장 및 보행시설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편리한 주차환경과 안전한 보행길이 조성된다. 재난 안전사업의 경우 ▲두동지구 완충녹지 절토사면 보강공사에 10억원이 투입되어 집중호우시 절토사면 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을 ) 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 억 원을 확보했다 .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 첨단 쌍암근린공원 노후 시설 및 포장 정비사업 8 억 원 ▲ 임곡동 철도하부 통로박스 상습침수 개선사업 3 억 원 등이다 . 첨단 쌍암근린공원은 이용객은 많으나 조성된 지 25 년이 지나 , 시설과 포장이 노후됐다 . 그동안 안전사고와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했지만 부족한 예산 때문에 부분보수를 해왔다 . 이번 특교세 확보로 내년 25 년에 일괄정비가 가 능해졌다 . 임곡동 철도 하부 통로박스 개선사업은 민형배 의원의 22 대 총선공약이다 . 이곳은 장마철 상습침수지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 시급한 정비가 필요했다 . 이번 특교세 확보로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민형배 국회의원은 " 엄중한 시기에 시민들께 약속드린 지역 현안 예산을 확보해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어 기쁘다 ." 며 , " 내년 탄핵 이후에 민생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ㆍ경기도당위원장)은 장안 발전과 재난 안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확정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만석공원 물놀이시설 조성(7억), ▲파장동, 정자동 지능형 CCTV 설치 및 성능개선(10억) ▲정천ㆍ장안ㆍ창룡문 지하차도 침수피해 방지(3억) 사업이다. 이번 특교 확보를 통해 만석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시설 등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주민들이 보다 풍족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CCTV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할 수 있는 사업비도 확보했다. 파장동ㆍ정자동의 경우, 다세대 주택과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요청이 많은 가운데, 지능형 CCTV가 구축되면 범죄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범죄 예방으로 주민 안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지하차도 배수펌프시설을 교체하여,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잦은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지하차도 침수에 대한 예방 역시 가능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 원,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 총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은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광명시 하안동 일원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김남희 의원은 “올 여름에도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민원이 빈번했는데, 이번에 확보한 예산을 통해 하안배수펌프장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재난 예방과 방제시설 관리를 통해 광명 시민의 소중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에 큰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남희 의원은 “노후화된 하안동 주차장 시설의 안전성과 시설 기준 확보를 통해 하안사거리 일대 상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여 시민들의 편리함은 물론 하안동의 소상공인에게까지 활력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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