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지방주도형 新국가균형발전, 그리고 K-컬처를 매개로 한 지역 글로벌화가 절대 다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부 출범이후 국정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정부 주도의 신발전전략 수립과 협력, 규제 완화와 포괄적 재정 확보 병행을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7일 전북연구원이 마련한 ‘전북백년포럼’ 특강에서 ‘속도에 혁신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지역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경쟁력 근원을 세 가지 집단적 특성, 즉 ‘한(恨)’, ‘흥(興)’, ‘정(情)’으로 설명했다. ‘한’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민족의 생존본능이며, ‘흥’은 K-컬쳐로 꽃피운 창의성과 표현력, ‘정’은 포용성과 공동체 정신으로 발현된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DNA가 ‘속도의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국가 자산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으며,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는 6월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했다.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이다. 업종별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6,633명(상반기 68,996명, 하반기 17,637명), 어업 8,796명(상반기 3,702명, 하반기 5,094명)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는 해남군에서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김·굴 양식 어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수요에 맞춰 해외 언어소통 도우미를 초청할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26일 집무실에서 ‘1일 홈치해결상담사, 홈치해결해보게마씨’를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상담에서는 연동 지적불부합지 정리 요청, 보행로 환경 개선 요청,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조속 추진 요청, 장애인 주차면수 추가 요청 등 4건의 안건을 접수했으며, 김완근 제주시장은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우선, 지적불부합지 민원에 대해 김 시장은 장기 민원인 만큼 행정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행로 환경 개선 요청에는 최근 러닝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진 만큼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며 세심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했다. 또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당부했다. 장애인 주차면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성환상가 주변 장애인 주차면수를 추가하여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 주민복지과는 6월 27일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후원금 13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한 후원금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성금은 ‘추억의 양은도시락 행복나누기’ 운동을 통해 마련된 성금 중 그동안 이웃돕기 지원 후 남은 잔액 모두를 기탁하는 것이다. 한편, ‘추억의 양은도시락 행복나누기’ 운동은 제주시 주민복지과의 전신인 주민생활지원과 등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도시락 먹는날’을 정해 직접 싸 온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으며 절약한 점심값을 성금으로 모아온 작은 나눔 캠페인이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 주택과에 근무하는 고후정 단독주택 팀장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례는 제주시청은 물론 제주도 전체 공직자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대학(원)의 건축학 인증 교육과정 이수자 중 3년 이상의 실무수련 경력자 또는 건축사예비시험 통과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만 응시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특히, 연간 합격률이 평균 8% 수준으로 건축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요하는 시험으로 꼽힌다. 고후정 팀장은 각종 민원 응대와 현장 업무 등 바쁜 일과 속에서도 틈틈이 공부해 이번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고 팀장은 “동료들의 배려와 가족의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며, “이번 자격 취득을 계기로 민원인, 건축사, 공무원 간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고후정 팀장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동물 등록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미등록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단속은 시민복지타운 등 민원이 잦은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주·야간 병행하여 진행되며, 동물 등록 여부 외에도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펫티켓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동물 미등록은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목줄 미착용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배설물 미수거는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이다. 이번 1차 단속에 이어 오는 10월 중에도 동물 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자발적인 등록 유도와 펫티켓 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함덕해수욕장 제2해변의 성공적 조기 정착을 위해 특별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시는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과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970년대 초부터 관로, 관정, 저수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관로 파손, 누수, 수압 약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농가의 불편이 컸다. 이에 제주시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관로 교체와 관경 확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0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8개 지구를 대상으로 관로 20.3km 정비와 저수조 4곳의 증설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28개 지구 중 16개 지구가 준공됐으며, 나머지 사업도 올해 12월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1개 지구에 대해 노후 농업용수 관로 20.2km 정비와 저수조 4곳의 증설을 완료한 바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노후 수리시설 정비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 나아가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 해수욕장 8곳이 여름철 피서객 맞이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6월 24일 전면 개장했다. 올해는 당초 협재, 금능, 곽지, 월정, 함덕, 이호 6개 해수욕장을 조기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여름 기온 상승에 따른 이용객 증가를 고려해 김녕, 삼양해수욕장도 조기개장에 동참하면서 총 8곳이 동시에 문을 열었다. 해수욕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총 236명의 민간안전요원이 개장과 동시에 배치됐으며, 사전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요원 36명은 6월 18일부터 조기 투입돼 운영에 돌입했다. 여름 성수기인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월정·삼양 해수욕장은 오후 8시까지, 협재·이호 해수욕장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또한, 함덕해수욕장 동측 제2해변은 반려동물과 함께 입수가 가능한 ‘반려견 동반 특화 해변’으로 운영된다. 특히, 피서객 편의를 위한 용품 대여 가격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파라솔 2만 원, 평상 3만 원으로 통일해 바가지요금 없는 해수욕장 조성을 이어간다. 한편, 제주시는 22일 함덕해수욕장 일원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26일부터 27일까지 통영 마리나리조트에서 ‘2025년 토지행정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토지행정 분야의 제도개선, 신기술 적용, 적극행정 실천 사례 등을 공유하고 토지행정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지적측량 수행기관 관계자 약 180명이 참여했다. 토지행정세미나에서는 25편의 연구과제 중 1차 서면심사에서 뽑힌 9편이 발표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 △기능형 주소정보시설물 도입 제안 및 기대효과 △지적기준점 자동 길안내 서비스 등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기능 개선 제안 △드론측량이 바꾸는 토지 행정의 미래 △드론을 활용한 도서(섬)의 정위치 및 경계 정비 △VR 증강현실을 통한 경계점 표시 △ 드론 영상을 활용한 AI 기반 공공재산 조사·관리 △해양공간정보분야에서 LX의 역할 △카카오톡 기반 원스톱 지적 행정서비스 구현 방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연구의 타당성, 행정과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공무원 3편과 한국국토정보공사 3편 총 6편을 최종 선정했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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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