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이자·임대료·이사비를 지원하는 주거 지원 대책을 대폭 확대한다. 경남도는 피해 임차인들의 금융 부담과 주거 이전 비용 경감을 위해 월 최대 34만 원의 이자 지원과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입체적 주거안전망’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 이자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4만 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지원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함에 따라, 한 가구당 이자 비용으로만 최대 81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년 이내 범위에서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납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LH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긴급 이주한 피해자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촘촘해진다. 창원·양산·김해 등 도내 8개 시 지역 거주자에게 월 최대 16만 원을 2년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총 384만 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 신규 사업은 202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시는 4월 9일까지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홍보매체 5천여 면을 활용해 광고할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공모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20개 사업체에 22만 7천여 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에는 선정 심의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2026년 3월 9일)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송출까지 홍보 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가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존엄, 자존감 회복과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 2008년 시작한 ‘희망의 인문학’이 2012년 이후 10년간 닫혔다가 운영을 재개한 지난 4년간(2022~2025년) 수료생 2,754명을 배출했다. 2008~2012년 수료생까지 모두 합하면 총 7,239명이 인문학을 통해 희망을 만났다. 서울시는 기존 ‘희망의 인문학’ 과정에 올해부터는 ‘여성 특화 과정’과 ‘주말 과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처음 시작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꿈이룸 과정’ 참여생을 약 2배 늘려 실질적인 취업 성공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6 희망의 인문학’은 희망과정, 행복과정, 꿈이룸과정, 인문학프렌즈, 기존에 운영되어 온 4개 과정에 올해 신설되는 ▴특화 과정을 더해 총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희망과정’은 시설로 강사가 직접 찾아가 예술, 심리·건강, 목공 등의 강의와 정보 공유, 독서 자조모임을 지원하며 ‘행복과정’은 시가 선정한 대학교에서 역사, 문학, 철학, 경제, 글쓰기, 특강, 체험학습이 이뤄진다. 지난해 시작된 ‘인문학 프렌즈’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작년 영남 산불 지역에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뭉쳤던 서울시 바로봉사단이 올해 외국인 봉사 단원을 모집한다. 재난 대응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서울형 '글로벌 바로봉사단' 은 외국인 주민을 지역사회의 ‘수혜자’가 아닌 ‘동등한 시민 파트너’로 전환하고, 내·외국인이 함께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연대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은 현재 약 45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글로벌 도시로,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외국인 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와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해 올해'글로벌 바로봉사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글로벌 바로봉사단' 참여자를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유학생, 직장인, 결혼이주민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등 국내 체류 자격을 갖추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한 뒤 봉사단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인제군이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고용 여건 조성을 위해 ‘2026년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자 복지시설과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인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업이다. 단, 타 시·도에서 인제군으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운영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사업은 기업당 총사업비의 8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은 자부담 20% 이상과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휴게실, 구내식당, 기숙사 등 복지시설부터 환기시설, 전기공사 등 작업환경 개선까지 폭넓은 분야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근무 여건 개선에 필수적인 물품 구매비도 시설 개보수 비용에 포함해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제군청 경제산업과 일자리지원팀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인제군은 10일 오전 10시 군수집무실에서 NH농협은행 인제군지부와 인제·기린농협, 인제축협 등 관내 금융기관과 농업발전기금 융자취급 및 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보전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해 박진호 NH농협은행 인제군지부장, 이성일 인제농협 상임이사, 정종옥 기린농협 조합장, 조동환 인제축협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금융 지원 체계 구축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농업 현실을 고려해 농업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기존 협약에서 함께 운영되던 융자 취급 업무와 이자차액보전 업무를 각각 별도의 협약으로 분리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농업경영자금 대출의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농가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인제군은 그동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50억 원 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평창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농가 생산성 증대를 위해 관내 양수장 시설에 사전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 변화로 가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양수장의 가동 효율을 높이고 예기치 못한 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관내 양수장 6개소를 대상으로 수중 모터 펌프와 제어반 등 주요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공급 관로의 파손 여부와 세굴 현상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관로 유실과 누수 위험 등 고장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가벼운 사항은 즉시 정비하고, 정밀 수리가 필요한 시설은 영농기 이전까지 보수를 완료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양수장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해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라며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환경을 조성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으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00원 선을 돌파하며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북구가 11일부터 기름값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민생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북구는 지난 10일 ‘석유판매업소 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해 점검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계획에 따라 북구에 위치한 석유판매업소 72개소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제조·유통·판매 ▲정량 미준수 ▲가격표시제 위반 ▲사재기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은 북구청과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석유판매업소에 직접 방문해 유통 과정을 살피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분야별 점검 항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즉각 시정조치하고 위법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북구는 중동 사태가 진정돼 기름값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점검을 이어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 모두의 오월’ 참여학교를 11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모두의 오월’은 오월정신과 민주·인권·평화에 대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오는 5∼6월 운영한다. 교육은 오월여성역사해설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미래 세대가 5·18민주화운동의 사회·역사적 배경과 전개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돕는다. 참여 학생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과정을 담은 영상 시청과 질의응답, 체험활동 등을 통해 불의에 맞선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배우고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오월정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1일부터 2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5‧18연구실(613-8292)로 문의할 수 있다. 김호균 5·18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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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1일 13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