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남투자경제진흥원(원장 오재호) 부설 경남투자청은 오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융복합 창업페스티벌 GSAT 2026’에 참가해, 첨단산업 분야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GSAT 2026은 AI·딥테크 등 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투자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경남투자청은 이를 활용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경남도내 유치로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남투자청은 행사 참여기업 및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해 유망기업을 선별하고, 기업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투자 상담을 준비했다. 현장에서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투자 인센티브, 산업단지 연계 등 실질적인 투자결정 지원 중심의 일대일 심층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상담 이후에는 기업별 투자 검토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내 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제도적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실제 투자이행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투자경제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29일 창녕군 부곡온천 자전거길에서 창녕지역 자전거동호회와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자전거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실시한 것으로, 부곡면 창녕스포츠파크에서 출발해 낙동강 창녕함안보를 돌아서 부곡면사무소까지 이어지는 왕복 24km 구간에서 진행됐다. 부곡온천 자전거길은 문화체육관광부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포함된 관광형 자전거길로, 도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이용환경 관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장 체감형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점검에는 창녕 자전거연합회와 사이클클럽, 창녕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해 주요 구간을 직접 주행하면서 노면 상태와 안전시설, 이용 중 불편사항 등을 파악했다. 특히 행정과 민간 동호회가 함께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돼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위험 요소와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여가와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최근 산림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산림사업 혁신 ‘국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사업기준 및 실행 적정성 확인, △현장 문제점 및 개선과제 발굴,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올 연말까지 수행한다. 그간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 재선충병 방제 등 주요 산림사업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나, 사업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체감도 제고, 갈등 예방을 위한 소통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림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산림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참여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기준·절차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현장에 신속히 도입해 정책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육건수 산림청 산림정책혁신지원단장은 “국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산림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벌채 등 민감한 산림 이슈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국민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19.공포, 8.20. 시행)으로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실무자에게 개정 주요내용 및 조치필요사항,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개정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및 판단 기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개정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인전송요구 범위(본인대상정보전송자,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확대, ▲전송방식 사전협의 등이다. 안내서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 시,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국내외 매출액 전체, 정보주체 수의 산정은 전체 시스템이 처리하는 정보주체 수 총합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 뿐만 아니라 해당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관리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주한규, 대전 유성구)에서 배경훈 부총리 주재 SMR 선박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형 SMR(i-SMR) 및 소듐냉각고속로(SFR) 종합효과실험 시설을 방문하여, 연구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1일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적 임무를 AI로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 12대 미션 중 하나로 소형화, 안전성, 장기 연속운전 등 해양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용융염원자로(MSR) 기반 SMR 선박 개발을 선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향후 5년을 SMR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지난 2월 제정된 'SMR 특별법'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 일환으로 MSR 개발을 주관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센추리, 현대건설 등 SMR 선박 관계 기업 및 학계에서 참석했으며, ‘K-문샷 프로젝트’상 ‘35년까지 SMR 선박 건조에 착수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이를 내비게이션 앱이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지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23.7.) 이후, 전국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확대해 왔지만, 운전자가 지하차도에 접근하기 전까지는 통제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차량 운전자는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에 통제 정보와 함께 우회경로를 미리 안내받아, 긴급한 회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내비게이션사가 함께 협력한다.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지방정부는 현장 통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통제 정보를 전송하고, 이 정보가 경찰청을 거쳐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반영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서울과 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현장의 대응을 효율화하여 피해 복구와 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은 모바일 앱 기반으로 현장의 재난관리 정보를 신속하게 입력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개편은 모바일 앱 설치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속도가 느려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사용자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업무 활용도와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모바일 앱을 통해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위치 정보(GPS)를 기반으로 현장 주소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둘째, 모바일 앱 내 상황전파 기능을 강화해, 재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등 현장 정보를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접속코드(QR코드)를 활용해 손쉽게 모바일 앱 설치가 가능하며, 모바일 공무원증 등 다양한 인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재난·안전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국민안전24’로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 그간 재난·안전정보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하고,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안전24’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난·안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국민 체험단을 운영해 화면 및 내용 구성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개편에 적극 반영했다. 우선, 5개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던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24’로 통합 연계했다. 이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누리집을 일일이 기억하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국민안전24’를 활용하면 된다. 기상특보나 사고정보 등 실시간 재난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 유형은 기존 9종에서 26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재난별 상황정보, 재난문자, 대피소 위치, 국민행동요령을 통합 안내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생 협의체가 구성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서울에서 시장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크리에이터미디어 상생 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영세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등 생태계 구성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연계 사업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다. 방미통위는 산업 전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을 도모하는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협의체는 크리에이터, 플랫폼사, 다중채널 네트워크사(Multi Channel Network; 크리에이터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회사), 유관협회, 지역 공공기관,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등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산업 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크리에이터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4월 29일 국방부 청사에서 다이가 미에리냐(Daiga MIERINA) 라트비아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양국이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미에리냐 국회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최근 국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와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국 방산의 우수한 기술력과 안정적인 생산·군수지원 능력을 설명하고, 라트비아의 국방력 강화 과정에서 한국 방산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측은 드론·대드론 체계를 포함한 방산 협력이 산업협력, 공급망 안정화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