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옥천2)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농촌 환경의 지속가능을 위협하는 영농폐기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폐멀칭비닐, 농약용기,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이 농촌 지역 곳곳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면서 토양오염과 산불 및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영농폐기물 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가 주도하는 수거·처리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환경공단이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과 농약 용기를 수거하고 있으나, 수거 지연과 공백으로 마을 집하장에 폐기물이 장기간 쌓이고, 고령 농가가 많은 여건상 무겁고 부피 큰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 불법 소각·매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영농폐기물이 혼합 배출되면서 재활용률은 떨어지고 추가 처리비용과 환경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충북도가 주도하는 전담 수거 체계 구축과 영농시기 연계 집중수거 △마을 거점 집하장 확충·관리 강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의원(음성2)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 개원과 정상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국립소방병원, 개원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입니다’라는 주제로 발언하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부상과 질환, 정신적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국가 최초의 소방 전문병원이자 중부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핵심 시설임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의사 정원 확보 실패와 의료진 유입 부족, 의료장비 구축 지연 등으로 국립소방병원의 준공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개원을 위해 서울대병원에서 담당해야 할 전문의 확보가 지연되면서 시범운영조차 불투명했던 상황을 우려했다. 노 의원은 최근 결정된 순환·파견 방식에 대해서도 “개원을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2026년 6월 예정된 개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했다. 이에 노 의원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전담 T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교사 보호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 면책 기준의 명확한 규정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강원도 속초 안전사고 이후 담임교사가 선고유예를 받으면서 충북교육청 산하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민·형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불안에 학생들의 체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드는 심각한 교육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충북교육청은 학교별 기본계획 수립부터 안전 사전점검, 인솔자 교육까지 총 12단계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교사 개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학교는 체험학습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 △안전 매뉴얼 준수 시 교사 개인의 민·형사 책임 완화 또는 면제 제도 마련 △12단계의 안전체험학습 운영 절차 성실 준수 시 인솔교사 부담 경감 △지자체·교육청·학부모 간 역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은 12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방방재신문사‧한국화재소방학회‧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소방감리협회 공동주관으로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안전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주최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함께했다. 지난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에서 화재사고로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명피해를 키운 소방의 부실한 예방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소방청은 소방감리‧완공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반얀트리 화재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안전체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용혜인 의원의 개회사와 고동진 의원의 인사말이 진행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서산·태안 당협위원회(위원장 성일종 국회의원)는 14일 오후 충남 서산의 서산문화회관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당원 연수를 개최했다. 3,000여 명의 국민의힘 서산·태안 당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된 이날 연수에서 당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집력 고취를 도모했다. 장구와 색소폰 공연 등 당원들의 재능기부로 분위기가 고조된 이날 연수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포함한 30여 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당원들을 향한 큰절과 격려로 문을 열었다. 이어 개회사 겸 당무보고에 나선 당협위원장인 성일종 국회의원은 “서산과 태안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 한 덩어리로 봐야 한다”며 무인기 활주로 사업과 태안 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사업 생명공학연구원 분원과 한우박물관 건립 등 서산과 태안에 확보된 내년 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범죄를 덮기 위해 내란몰이를 하면서 독재를 위한 헌법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수에는 성 의원 요청으로 국민의힘 김은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은 12월 15일 옥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옥천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옥천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 위촉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옥천교육 주요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주요정책 홍보와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2026년 옥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계획(안)과 정지용학교 3기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작은학교 통학 지원 사업을 홍보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애 교육장은 “옥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으로 자문을 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오늘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옥천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당진교육지원청은 15일 교육장실에서 2025년도 하반기 퇴직 지방공무원 송공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퇴직 공무원들이 교육 현장과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송공패를 받았다. 정은영 교육장은 “오랜 기간 교육 가족의 일원으로서 학생들과 교육 현장을 위해 헌신해주신 점에 대해 구성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당진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수여식은 공직 동료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퇴직자들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로 대한항공과 SK하이닉스 등 글로벌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한 부천시를 방문해 부천대장 R&D클러스터를 전기로 삼아 부천시와 경기도 서부권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부천 오정구청에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내 글로벌 기업들의 토지매매 및 입주계약 체결식에 참석한 뒤 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서영석 국회의원, 조용익 부천시장, 대한항공,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DN솔루션즈 관계자, 이선구·황진희·이재영·김동희·유경현·박상현 도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부천은 서부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허브 도시로서 4개 기업이 오늘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R&D클러스터에 앵커기업이 들어오게 돼 대단히 기쁘다”며 “이를 전기로 삼아 부천시 발전, 경기도 서부권,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경기도의 신속한 행정절차와 기반시설, 부대시설, 주거환경 조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도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병)은 부산(부전)행 KTX(중앙선 계통)의 덕소역 정차 편성이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편성은 주말(토·일) 기준 1일 2회(상·하행 각 1회) 운행된다. 상세 시간표는 ▲하행(덕소→부산) 14시 11분 ▲상행(부산→덕소) 20시 59분으로, 주말 나들이객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 주민들은 부산이나 울산 등 동남권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청량리역 등으로 역행하여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정차 확정으로 덕소역에서 KTX-이음을 이용해 곧바로 부산(부전)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동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 중앙선 KTX-이음, 덕소에서 타고 부산까지 한 번에 이번 성과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개통된 중앙선 ‘청량리~부전(부산)’ KTX-이음 축에 덕소역이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해당 노선은 총 433km 구간으로 약 3시간 56분이 소요되며, 국토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핵심 노선으로 꼽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민생과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둔 국정감사 활동이 다시 한번 평가받았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납품이 지연된 업체와의 반복 계약, 대규모 선급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를 짚었다. 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박용갑 의원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미성년자 임대인을 내세운 전세사기 사례를 지적하며 부모 연대책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문제와 리츠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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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