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이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특별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마련한 5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했다. 이번 결정으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그리고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번 특별법은 올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임미애 의원은 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지자체·여야 의원 간 의견을 조율하고 피해주민과 수차례 간담회를 이어왔다. 지난 7월 3일 소위 구성 이후 두 달 동안 5차례 심사를 거쳐 다섯 건의 법률안을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해 9월 18일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2020~2025년 심리적 위기 학생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총 12건의 자살 시도 및 자해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0년 4건(자살시도 2, 자해 2) ▲2021년 1건(자해) ▲2022년 1건(자해) ▲2023년 3건(자살시도 2, 자해 1) ▲2024년 2건(자해) ▲2025년 1건(자해)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수 사례가 한국음악 전공 학생들에게서 발생했으며, 여학생 비중이 높게 확인됐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상담, 외부 전문기관 연계, 학급 단위 관계 회복 프로그램, 생명존중위원회 운영, 생명존중교육 실시 등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0년 이전까지는 전문 상담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2020~2022년에는 교과 교사 중 상담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상담을 전담했다. 전문상담교사가 정식 배치된 것은 2022년 이후로, 일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지역신문 분야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전현희·김윤덕·임오경·양문석·이기헌·조계원·손솔 국회의원, 한국지역신문협회·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주최했다. 박정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의원도 토론회 현장을 찾아 지역 미디어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국지방신문협회 이동관 회장, 한국지역신문협회 권영석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지역신문협의회 이원주 회장,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강명희 회장, 충남지역신문협의회 김명일 부회장 등 다양한 지역언론인들이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인 이용성 前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바우처, 지역저널리즘을 위한 지원정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시민이 스스로 지원대상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의미가 큰 제도라며, 논의배경과 국내외 제도 현황을 짚고, 언론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독 지원제도를 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은 9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 전략'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사공명)과 전기신문(사장 전호철)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학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철도 운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철도 전력 문제의 현황과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행사에서는 ▲철도 전력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 동향(김형철 철도연 수석연구원) ▲효과적 전기에너지 사용과 RE100 과제(전용주 코레일 부장)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 국토부·산업부·철도연·코레일·한전 관계자들이 참여한 전문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철도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회생에너지 상계거래 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차세대 변전소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RE100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우리 문화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사망·중경상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민간 발굴조사 기관들은 한국문화유산협회가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2024년 사이 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총 10건의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는 매년 1명 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수준이다. 유산 발굴조사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문화유산협회가 국가유산청의 위탁을 받아 조사기관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했다. 조사요원에 대해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조사요원교육)에 따라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국가유산청장과 조사기관에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에는 한국문화유산협회의 관련 교육에 미참여한 기관이 72%에 달했고, 올해에도 22.4% 수준으로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예술분야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비롯해 조계원·박수현·양문석·이기헌 의원과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공동주최했으며, 문화예술계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 간담회에 이어 본 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는 △강신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정윤희 총괄디렉터(블랙리스트 이후)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 △고영직 문학평론가(한국작가회의), △김상철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김서정 작가(한국웹소설작가연합), △김홍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강신하 변호사는 “문화예술의 부흥을 위해서는 창작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보았듯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예술을 검열하거나 보조금을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며, 무너진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윤희 총괄디렉터는 “문체부 관료주의와 알박기 인사가 문화행정을 왜곡해왔다”며 “참여·분권·협치에 기반한 문화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모르고 피해보상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자 및 수입자에게 징수된 부담금은 총 535억 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89억 원으로 전체의 35% 수준에 그쳐 346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된 상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장례비, 장애, 진료비 등 보상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여전히 100~2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실제 지급 건수도 연평균 150건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 지급 건수는 △2020년 162건 △2021년 141건 △2022년 152건 △2023년 137건 △2024년 161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과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공동 주최한 '기후에너지부의 탄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5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권의 무리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전력산업 사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에너지 정책의 규제 강화 우려와 산업계 부담 심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조직 확대 이후 발전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발전기업의 비용 부담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오민석 한국전력공사 지속가능경영실장이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와 전기요금'을,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AI·탄소중립시대의 에너지 백년지대계'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국립대학병원장 전원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병원장 100%가 “격차가 심각하고”, 환자들의 수도권 유출 문제 역시 전원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지역의 ‘전반적인 의료환경’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전반적인 의료환경’에 대해서는 8개 병원 중 7곳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8개 병원 중 7곳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긍정 응답이 15.2%에 불과했던 것과 차이를 보여준다. 국민은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성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지만, 병원장들은 일정 수준의 역량은 확보돼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병원 운영의 가장 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몇 년간 키즈카페와 PC방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되풀이되며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가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기본적 안전장치조차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드러났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 오히려 위생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5.6)간 키즈카페와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579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키즈카페에서 ‘위생교육 미이수’가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9건 순이었다. PC방 역시 ‘위생교육 미이수’가 29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6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생교육은 식품을 다루는 업소라면 기본적으로 이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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