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1월 발간한 『문예연감 2025』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문화예술활동 가운데 경상남도는 전국 상위권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국 문화예술활동 총 4만 7천여 건 가운데 경남은 2,743건으로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높은 실적을 보이며,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 개최된 공연 비중이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공공 문화시설이 도민의 문화 향유 거점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문화예술회관과 시군별 공공 공연장이 실질적인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야별로는 전시(시각예술) 분야에서 956건의 전시가 개최돼 전국 3위를 기록하며 최상위권에 올랐다. 지역 미술관을 중심으로 전시 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감에 따르면 경남의 문화예술활동 건수는 2022년 2,244건, 2023년 2,517건, 2024년 2,74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활동 건수도 2022년 68.6건에서 2023년 77.7건, 2024년 85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는 현장 중심의 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창원 소재 기업의 직장 내 어린이집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애로 해소를 지원한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도 규제와 현장 여건 간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규제 발굴, 사례검토 및 방안마련, 사후관리 3단계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방문 대상 기업·기관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연계해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도 병행한다. 도는 규제 발굴을 위해 현장 방문·상담을 우선 실시하고, 발굴한 과제는 규제 과제와 비규제 과제로 분류한다. 이후 과제별로 시책 추진 가능 여부와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며,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은 당위성 논리 개발을 포함한 단계별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중앙규제 개선 과제는 규제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연중 상시 건의한다. 자치법규 제·개정이 필요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는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활용해 개선을 추진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지능 기반 안전 관리 분야 가상 모형(디지털트윈)선도’사업 공모를 2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서비스를 국민의 일상에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기후 가상 모형 이음터(디지털트윈 플랫폼) ‘어스-2(Earth-2)’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코디프(CorrDiff)’를 결합해 태풍의 경로와 홍수 피해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구글은 인공지능 기상 예측 모델 ‘그래프 캐스트(Graph Cast)’와 홍수 예보 이음터(플랫폼)‘플러드 허브(Flood Hub)’를 통해 전 지구적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예측과 가상 모형(디지털트윈)의 모의시험(시뮬레이션) 기능을 결합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2월 4일부터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25년 2월부터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해 왔으며 개설 이후 10,570건의 상담을 접수하여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관세 확인, 대체 시장 발굴 등 기업애로를 밀착 지원해왔다. 특히,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게 하는 등 현장의 애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 심화, CBP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美 대법 IEEPA 판결 대응 등과 관련해 기업의 상담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대응하여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 개편하면서 기존서비스에 더해 CBP 사후 검증 및 관세 환급 대응(정정신고·이의신청) 등 신규서비스 제공, 무역장벽 리포트 발간, 무역장벽 관련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K-섬유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K-섬유패션은 문화적 감성과 제조역량이 결합된 고부가 감성산업으로 최근 K-컬쳐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수출 확대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AX‧DX 기반 제조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15개 과제에 2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K팝 엔터테인먼트사와 협업을 통해 K브랜드+K소재+K제조(All in Korea)에 기반한 K-굿즈 제작, K-패션 스타 브랜드 육성으로 K-섬유패션 글로벌 인지도 강화, AI기반 상생형 제조공급망 구축으로 K-섬유패션 제조 기반 혁신, 고부가‧차별화 섬유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조금통합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2월 13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산 산복도로의 대표적인 조망 명소인 ‘이바구캠프’가 시설을 정비하고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후 게스트하우스를 개선하면서, 부산을 찾는 여행객은 보다 쾌적한 숙박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에게는 다시 찾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재생 거점이 마련됐다. 이번 새단장은 국토교통부, 카카오,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바구캠프는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통해 조성된 게스트하우스로 산복도로 특유의 지형을 살려 가장 높은 곳에서 부산의 낮과 밤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 명소’에 위치해 있다. 초기에는 활발하게 운영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숙박 시설 트렌드 등이 변화하면서 방문객의 발길을 다시 이끌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등 4개 기관은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첫 사례로 이바구캠프 새단장을 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상해･질병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 등의'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 수협, 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개정 내용에는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포함되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2026년 2월 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26년 2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시 동구 소재)에서 해양사고 저감과 외국항만에서의 출항 정지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해양안전 관련 규제 강화와 친환경·스마트 선박 도입 등 국제 해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선박회사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외항선박회사 안전관리책임자 등 안전업무 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국제항해 선박의 점검에 관한 올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비롯해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선박회사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필수 분야를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분기마다 주제를 달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사 관계자들과 함께 선박에 승선하여 진행하는 현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선박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오전 9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환자의 사기 피해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법조계에서 금융계까지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첫걸음을 떼려는 사업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225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２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진,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 마련 및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등을 위해 공·사유림 매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대상은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 등이다. 임야를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하지 못하여 방치된 산림, 상속이나 귀농을 대비하여 사놓은 관리되지 못한 임야도 매수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은 매수하지 않으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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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3일 2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