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이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서부지법 폭동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은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청에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뿐 아니라 배후세력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적극적 수사 의지로 화답했다. 복기왕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사태 방화 혐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복 의원은 “라이터 오일로 방화를 하는 듯한 사진이 이고, 이 혐의자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추적 가능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경찰청장 권한대행은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답변했다. 폭동의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복 의원은 “판사 사무실에 난입한 40대가 전광훈 목사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였다는 말이 언론에 나온다”며 “만약 이것이 누군가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면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의 집회 선동 문제도 지적했다. 복 의원은 “전광훈씨는 특히 1월 18일에 ‘당장 서울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은 그동안 시흥 하중 택지지구와 연계하여 추진해 온 서해선 ‘하중역’(가칭)이 지난 22일 제2차 수요검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사실상 신설이 확정됐음을 밝혔다. 서해선 하중역 건설사업은 지난 22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한 뒤로, 하중역 건설 수요검증위원회(국가철도공단) 심의를 통해 조치계획 보완을 진행해 왔다. 지난 22일 2차 수요검증위에서 지난 1차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사업비 300억여 원(추정) 및 경제적 타당성(B/C'1)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하중역 신설을 사실상 확정했다. 문정복 의원은 “지난 임기 국토교통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총선 공약으로 서해선 하중역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후 시흥시와 LH 사업비 협조부터 시민편의를 위한 하중역 설계까지 주민들과 소통하며 하중 택지지구 입주시기에 맞추어 하중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타당성을 확보한 하중역 건설사업은 이후 국가철도공단(KR), 시흥시 등 담당기관 협의(사업비 등) 후 국토부에서 신설 통보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아산경찰서와 아산소방서를 찾아 명절 연휴 동안 고생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감사를 전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산경찰서의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찾은 강훈식 의원은 112 신고 접수 시 대응 매뉴얼을 점검한 후, 김경열 경찰서장을 만났다. 김경열 경찰서장은 “안전 유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강훈식 의원은 “국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아산소방서를 방문한 강훈식 의원은 박종인 소방서장을 만나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를 지체없이 이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어 강훈식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 여러분의 고생이 크다는 걸 알고 있다”라면서 “소방서 시설 개선 등 근무 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해 명절을 앞두고 경찰서와 소방서를 찾아 치안 및 안전 유지 시스템을 점검했던 강훈식 의원은 처음으로 아산시의원 및 충남도의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경찰서와 소방서 관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도국제도시)이 23일 저녁 6시 송도 컨벤시아 118호에서 ‘2025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일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에는 송도국제도시 주민을 포함하여 장성숙 인천시의원, 기형서, 윤혜영 연수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등 지역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일영 의원은 ▲부족했던 학교 7+5 추가 신설, ▲불편했던 송도의 교통망 대폭 개선,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 ▲워터프론트 계획대로 추진, ▲송도3지구대 신설, ▲세계적인 바이오 도시 육성 등 송도국제도시 내 대표 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정일영 의원은 특히 지지부진한 GTX-B의 신속 착공을 강조했다. “2025년 초 GTX-B 첫 삽 착공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면서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 당시 국토부 장관을 대상으로 GTX-B의 신속한 추진에 대한 답을 이끌어냈으며, 12월에는 GTX-B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착공 시점을 밝히도록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에 신속 착공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계엄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7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 성장률에 그쳤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전망한 2.6% 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다. 계엄쇼크 이후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2.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계엄쇼크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 증가율은 0.7%로 성장률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수출이 6.9% 증가해 사실상 수출 홀로 성장을 견인한 셈이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2% 포인트로 전체 성장에 기여한 몫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1.9%p)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1.2%p) 이후 최악의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1분기 1.3%의 깜짝 성장률을 보였지만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도 0.1% 회복에 그쳤다. 국내총생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도 38호선 평택 합정~안성 공도간 8.2㎞ 구간에 4차로 신설하는 사업(예산 2,875억원)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년~2030년)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평가를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지난 21대 총선 때 평택 합정동에서 안성 미양읍까지 12.8km에 이르는 38국도 우회도로 건설을 공약했지만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3에 그쳤다”며 “이번엔 합정동에서 공도읍까지 8.2km 구간을 대상으로 해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도 38호선의 일일 교통량은 6만~7만대 이상으로 상습적인 지·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2030년엔 일교통량이 10만대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피하다”며 신설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해 22대 총선에서 평택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 입성에 성공한 만큼, 평택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합정~공도 우회도로 건설이 반드시 이뤄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민 의원은 오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을 만나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안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랑구 박홍근 의원과 구리시 윤호중 의원도 함께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지하철 6호선에 대해 비록 사업성이 낮게 평가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광위에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과제인 만큼, 대광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각 지자체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광위원장의 조정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합리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당부했다. 이에 대광위원장은 각 의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향후 실무진과의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광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하철 6호선 연장안에 대해서는 구리시와 남양주시 각 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김천~신공항~의성 철도’와 ‘김천~구미 대권광역철도’ 구축 등 새롭게 추진 중인 김천 철도SOC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김천~신공항~의성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김천~구미 대구권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상에 아포역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올해 예정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착공식과 김천역 신축을 위한 설계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김천을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우뚝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철도 건설사업들을 꼼꼼히 챙기는 동시에, 새로운 철도SOC 구축사업들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청라~신월IC)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청라~신월IC까지 15.3km 구간 4차로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 3,780억원 규모다. 예타를 통과하면서 청라-신월IC 구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동안 인천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2차관과 만나 사업구간 4km 단축,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경제성 분석에 포함시키도록 협의했다.” 그리고 “예타심사를 위해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타당성심사과장 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와 대안제시 등으로 예타 통과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과거 국가경제의 발전을 이끈 주축이지만, 현재 도시를 양분하며 균형발전을 저해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1월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환이 완료된 미군 반환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보다 빠르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반환이 완료된 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군공여구역법에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강 의원은 미군공여구역법과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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