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교육원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여수시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해양 재난대응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 재난대응 교육과정’은 ’24년부터 여수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여수시 거주 직장 민방위대원 대상 자율체험형 교육 운영 중 여수시 전 공무원 대상으로도 해양 재난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수시의 교육 개설 요청을 받아 올해 신설 운영한다. 해양경찰교육원의 2개 실습장을 이용하여 1회 약 30명을 대상으로 선박비상탈출훈련과 연안구조 및 구조장비 투척술 실습 위주 교육을 실시하며,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육 수요에 따라 12월까지 여수시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해양 재난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신속한 상황처리와 여수시 공무원의 해양 재난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세입과 회계를 관리하는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예산 편성과 세입 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투명성 결여와 구조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가 세입 예산현액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 2천억 원의 세입 예산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예산의 현실성과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시적 세수입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도 세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자수입이 해마다 발생하는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회계상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의원은 경기도의 세입과 회계를 책임지는 자치행정국에서 징수결정액이 4,0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강 의원은 “예산현액을 투명하게 표기하지 않고, 세입 편성 누락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임시적 세수입과 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지역별 균등 분배,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 집행률 제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의 사전 검토 철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해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수자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2022년까지는 도비 매칭이 없었지만, 2023년부터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로 매칭 비율이 바뀌면서 도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도 재정이 악화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수자원본부 차원에 예산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부에 매칭 비율 조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포시의 경우 전체 사업비 4,630억 원 중 23억 원만 배정돼 전체의 0.5%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군에 예산이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철 공사장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과 특별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남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는 철도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6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 4월과 6월의 대형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6월 5일에는 용인시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장에서 천공기가 전도되어 아파트 외벽을 덮치는 사고로 60세대, 156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균열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종섭 의원은 “이러한 사고들을 단순한 작업자 과실로 치부할 수는 없으며,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조원청사 이전 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기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환경이나 시설이 쾌적한데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원청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연구원 이전의 타당성이나 연구 업무의 효율성 효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6월 추경예산을 통해 40억원을 확보하고 조원청사 활용을 위해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했고,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원청사 이전비용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 의원은 “현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지에 150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후 경기도특수교육원을 설립하는 데 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절차와 명분 모두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주요 사업 추진 시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고 타당성 조사, 사전 투자심사 등 정상적인 절차와 명분에 신중을 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진행된2024회계연도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 효율성 향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돌봄 사각지대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예산 집행률이 2022년 73%에서 2024년 88%로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도 2023년 13억 원에서 감소한 점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러한 예산이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설립 5년 차를 맞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사서원)과 관련하여, “설립 초반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제약과 본원 이전 등 안정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주력사업인 360도 돌봄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대해 “2024년 도비 90억 원 중 44.1억 원만 교부됐고, 이 중 69.8%만 집행돼 전체 집행률은 약 34.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신규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요조사나 실행 기반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방식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지역 한옥의 체계적인 보존과 건립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옥 10호 이상이 밀집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을 한옥 마을로 지정 ▲한옥 지원여부 등에 대한 용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록한옥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한옥은 단순한 전통 건축양식을 넘어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용인시가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체계화와 시민 중심 실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세부 항목 명시 및 공표 의무 신설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구성 근거 마련 ▲탄소중립 실천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탄소중립 유공자 포상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용인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시 기후영향 및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확정된 대책은 시민에게 공표해 공유하게 된다. 또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 포럼 등을 통해 실천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 지역’은 시민 주도로 기후위기 극복에 협력하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 노동자, 시민에게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으며, 노동안전지킴이의 실무경력 요건은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7조에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조례 제8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위촉 자격 요건을 관련 경력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 현장 지도와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시민행정신문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6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에서‘2025 SW·AI 드론 코딩 및 항공우주과학 공유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중·고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SW·AI 코딩과 드론 기술을 융합한 창의융합형 디지털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제공하며, 한국융합교육개발원과 협력해 추진된다. 총 3개 기수(1기 SW·AI 드론 코딩 20차시, 2기·3기 항공우주과학 드론 코딩 각 20차시)로 운영되며, 드론 조작 실습은 물론, 블록코딩(에듀블럭)과 파이썬 코딩, 드론 게임 활동, FPV 드론 영상 촬영·편집까지 다양한 진로체험 요소를 포함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드론 구조 및 조작 실습 중심의 항공과학 기초 교육 ▲ 에듀블럭 및 파이썬을 활용한 자동비행 코딩 실습 ▲ 드론 축구·컬링·장애물 미션 등 협력 기반 게임형 활동 ▲ FPV(1인칭 시점) 드론 조작과 항공 영상 촬영·편집 실습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이번 공유학교를 통해 지역 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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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