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8월 6일, 국회에서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면담을 갖고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며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방향을 정리하고 통합 논의로 인한 피로감과 후유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연병 국장은 “정부는 현재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면서, “지역 여건과 주민 간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지방 간 협력을 통해 경제·생활권 단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인력 파견,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은 지역 갈등을 넘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상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 임대인 동의 없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하고 있지만,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 내역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후순위 임차인 피해주택(피해자보다 앞서는 금융기관 등의 선순위 근저당 존재하는 경우) 매입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선순위 권리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과 같은 신용정보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국세·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주·부여·청양 지역은 지난 7월 17일~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4일(15시 기준)까지만 도로, 농경지 등 시설 피해금액이 공주시 181억원, 부여군 106억원, 청양군 118억원으로 집계됐고, 세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액은 712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수해현장에서 직접 물에 젖은 농작물과 농기구 등을 정리하며 적극적인 복구 활동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극심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또한, 지난 7월 23일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총 5건으로, 시흥시 정왕동과 거북섬 일대의 교통안전, 주민 여가시설, 관광 인프라 개선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 현안 위주로 구성됐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북섬 야간경관 개선사업 7억 원 ▲거북섬 해안 조망공간 개·보수사업 2억 원 ▲곰솔누리숲 보행통로 조성사업 23억 원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훈련장 조성사업 3억 원 ▲정왕동 보행환경 및 미관 개선사업 3억 원이 각각 확정됐다. ‘거북섬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거북섬 일원에 LED 야간경관조명과 미디어 파사드 등을 설치함으로써 야간 체류형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야간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거북섬 해안 조망공간 개·보수사업’은 노후된 해안 전망데크를 정비하고, 경관시설을 설치해 조망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사업이다. 이용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해양경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도걸 국회의원 (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결위)은 8월 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이었던 불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번 협상은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단기간에 이룬 성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경쟁상대인 일본·EU와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한 점은 분명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FTA 혜택 상실·대미 투자 규모·산업 공동화 우려라는 세 가지 측면은 여전히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가 부과되어 일본·EU와의 2.5%포인트 우위를 상실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은 절대 규모로만 보면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대미 수출 및 무역흑자 규모와 비교하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설명한뒤, “이번 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첨단산업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 선점의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과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 : 오기형, 이하 ‘TF’)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8.6)한 것으로, 그동안 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 온 사안이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❶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2023년 12월 22일에 출범했다. 그간 6차례 회의를 분기별로 꾸준히 개최하면서, 산업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작은 문제라도 정부 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위원회로 자리를 잡아왔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그간 6차 회의까지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바이오헬스 성과 창출과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R&D 기술개발 전략, 초격차 확보를 위한 부처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등) 양성 방안과 같은 중점안건을 논의해 왔다. 특히, 매 회의마다 상시안건으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면서 249개 과제를 발굴·접수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는 5개 분야별 민간·현장 전문가 자문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57번째를 맞았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드론·GPS공격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2억 5천만원을 확보해, 평택시병 지역의 생활 밀착형 주요 현안 6개 사업을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3억원 ▲이화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조성 6억원 ▲소사벌1·동삭보도육교 경관조명 설치 5억원 ▲비전1·2동, 용이동, 동삭동 일원 지능형 방범 CCTV 설치 7억원 ▲현촌한마음공원 공연무대 그늘막 설치 1억 5천만원 등 총 6개 사업이다. 김현정 의원은“이번 특조금은 도·시 의원, 경기도, 평택시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필요 사업 위주로 구성했다”며“실제 민원으로 이어졌던 불편 요소를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규모인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13억 원) 사업은, 행정 수요 증가와 인구 집중에 대응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핵심 기반시설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화하수처리장 인근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6억 원)은 고령층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방위사업의 주요 정책 및 방위력 개선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위원 자격 기준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추천 대상자에 대한 정치적 기준이 없는 탓에 특정 정당 출신이나 선출직 공직 경험자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거를 통해 취임한 공직자이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으로 추천하거나 위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성 의원은 “방위산업 정책심의는 국가안보와 국방 경쟁력의 시작점”이라며, “정치색이 아닌 전문성과 공정성이 방추위의 기준이 되어야 국민 신뢰와 효율적인 방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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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1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