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최종 의결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천안(을) 지역 발전을 위한 26년 정부예산 2,09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9월 정부안에서 미반영됐던 성거파출소 이전신축 3.02억원, 공주대 천안공과대학 부지매입 13.84억원, 성거~목천 국대도 건설 5억원, 첨단제조기술기반 모빌리티 제조혁신거점 20억 등 4개 사업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신규 반영됐다. 또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위한 도로건설 사업비도 대거 확보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천안 성환 ~ 평택 소사 국도 1호 건설사업은 정부안 191억원 보다 10억원이 증액된 201억원, 입장~진천 국도 34호 도로건설 사업은 정부안 158억 대비 50억원이 증액된 207억원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278억원, 북부BIT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 47.94억원, 성환~입장 국지도 70호 건설 20.95억원 등 주요 도로망 확충을 위한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됐다. 특히, 숙원사업인 성환종축장 이전을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Kirsty Coventry)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IOC 간의 국제 스포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을 방문한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세계 체육 발전을 위한 IOC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가능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보게 되면 좋겠다"며, 한국 체육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코번트리 위원장도 한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올림픽 무브먼트'의 동반자로 역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과 코번트리 위원장은 스포츠가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에도 스포츠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자, 코번트리 위원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단일팀이 입장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며 공감했다. 또한 코번트리 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회의원 이재강(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12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강선우·김상욱·김영배·윤후덕·이용선·이재정·조정식·차지호·한정애·홍기원)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이 공동주최해, 해당 법률 제정의 취지에 대해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현장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정전협정은 그 규정의 의도가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이 법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공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모니까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법안 설명과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이승열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지난 8월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3일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의 오찬은 1시간 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본격적인 환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아주 특별한 기념패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숴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기념패의 제목은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 이다. 대통령과 5부 요인은 환담에서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민사회에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저항의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본격적인 환담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면서 "이참에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면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의해 달라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각에서도 헌법과 선거 교육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친위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던 순간을 언급하며 "광주에서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고 외치던 여성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며 "마침내 군사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 알고 있다"며 "세계 시민 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은 3일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느꼈다"며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세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남·광주의 유일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와 여수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노력의 성과로 전남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전남 국가예산은 역대 최대인 총 10조 42억 원으로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서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정부예산은 728조 원으로 국가신장률은 작년 대비 8.1% 증가했지만, 전남신장률은 국가신장률을 넘어 10.5%나 증가했다. '12.3 비상계엄 1주년' 및 내란세력 척결을 위한 정국 속에서도 조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 수석의 경험과 노련미를 바탕으로 전남·광주와 여수의 현안사업 해결 및 미래 먹거리 사업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예산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역구인 여수 지역을 비롯한 전남·광주의 신규사업들을 직접 발굴하고, 전남 22개 시·군 및 광주 5개 자치구, 17개 전남·광주 국회의원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예산 확보 필요성과 대응 논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김천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3,027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김천 황금정수장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0억원,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을 포함한 남부내륙철도 예산 2,609억원, ▲김천~문경 철도 설계 예산 177억원, ▲양천~대항 국도대체우회도로 착공 예산 10억원, ▲김천~구미 국도 59호선 확장 예산 57억원, ▲김천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설계 및 착공 예산 40억원, ▲국립 김천 숲체원 건립 예산 13.3억원, ▲김산현 청사 복원사업 예산 1억원, ▲직지사 대웅전 정비 및 수장고 증축 예산 5억2,000만원, ▲K-드론지원센터 건립 예산 42억원, ▲도심형항공교통(UAM) 산업전시회 개최 예산 10억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건교육 실습센터 설계 예산 5억2000만원,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 예산 48억원 등 총 13개 지역 핵심 사업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2026년 정부 예산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 경기 평택시병 , 정무위원회 ) 은 3 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단순한 쇼핑몰 해킹이 아닌 ‘ 전자금융 침해사고 ’ 로 규정하고 ,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 또한 , 사건 발생 직후 미국 본사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한 정황에 대해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 이날 김 의원은 쿠팡의 쇼핑몰과 금융 서비스가 연동된 특수한 가입 구조인 ‘ 원 아이디 (One-ID)’ 시스템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 김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쇼핑몰 가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전자금융업자인 ‘ 쿠팡페이 ’ 계정이 자동 생성되는 ‘ 원 아이디 시스템 ’ 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상 금융 계정이 뚫린 금융 보안 사고라는 주장이다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 이용자 번호 (ID)’ 는 자금 이체 등 금융 거래를 지시할 수 있는 ‘ 핵심 접근 매체 ’ 에 해당한다 . 즉 , 해커들이 가져간 ‘ 이메일 ID’ 는 단순한 로그인 수단이 아니라 , 쿠팡페이 금고를 열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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