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9월 3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국가기록물 보존 및 복원 기술 개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재난 피해 기록물의 보존처리 골든타임인 48시간 이내에 손상 기록물을 소독처리하기 위해 방사선을 이용한 대체 기술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그간 국가기록원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의한 수침(水沈) 피해를 비롯해, 각종 재난으로 손상된 기록물의 응급복구를 위해 곰팡이 피해 등을 방제할 기술이 절실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록물을 비롯한 문화유산 소독처리에 사용해 온 유독한 훈증제인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를 인체에 비교적 무해한 방사선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록유산 소독처리 기술 등을 개발하고자 했고, 이에 국가기록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방사선 이용 국가기록물 보존처리 연구, 기록물 방사선 소독처리 장비 개발 및 실증, 원자력 역사 기록물 보존·복원 및 전문가 양성, 시설 및 장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76조 4,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는 69조 3,459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 원이며, 특히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03억 원(43.8%↑)이 증가한 6조 6,665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게 인공지능(AI)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전 단계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개인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이 놓칠 수 있는 정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강화하고, 복잡한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반 주택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환경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을 종합환경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 내에 구축하여 9월 2일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 등 정부 주요인사와 신진호 한국실내환경학회장을 포함한 실내환경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은 총 6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상 3층, 연면적 1,760㎡ 규모로 신축됐다. 공동주택과 똑같이 지어진 실험용 주택 4개 세대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실험실, 24㎥ 규모의 대형챔버, 청감시험실 및 빛공해시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신축된 실증시험동에서 미세먼지,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과 층간소음, 빛공해 등 인체가 느끼는 다양한 감각공해를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실험용 주택은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의 저감 방법, 실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적정한 환기방법 등 실생활 밀착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환경부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지구환경금융(GEF)과 공동으로 제2차 글로벌 투명성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투명성 체계(ETF)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 85개국 개도국 공무원과 주요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변화를 위한 투명성, 제도 강화와 이행 의지 제고‘라는 주제로 각국이 첫 번째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작성하며 쌓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한다. 투명성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도구로 격년투명성보고서(BTR)는 각국이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제탄소시장에서 발생하는 감축분을 검증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이번 행사는 바로 이러한 투명성 보고와 검토를 정책·투자·협력으로 연결하는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다. 행사 첫날인 3일에는 개도국과 선진국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고위급 대화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정은해 국제협력관이 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0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삭제‧수정‧비공개 등)했다. 구체적인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그리고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또한,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는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정부예산안의 경남도 국비 반영액은 지난해(9조 6,082억 원)보다 1조 5,336억 원이 증가한 11조 1,418억 원이라고 2일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은 남부내륙철도,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되고, 예타 면제된 피지컬 AI 예산과 수해복구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경남의 교통·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AI·R&D 중심 혁신정책과 연계해 경남 주력 제조업의 AI 전환을 본격화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해·재난 복구 예산도 확대 반영됐다”며 “내년도 국비를 마중물 삼아 경남을 산업·경제 중심지로 만들고 도민행복시대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 증가율은 8.1%(728조, 전년 대비 54조 7천억 증액)로, 인공지능(AI)와 연구개발(R&D), 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7월 한 달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110만 명) 대비 23.1% 증가한 136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인 2019년 같은 달보다는 18.2% 많은 수치다. 국가별로는 관광객은 ▴중국(47만 명) ▴일본(24만 명) ▴대만(16만 명) ▴미국(10만 명) 순이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총 8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19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며 동기간 기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서울시는 최근 늘고 있는 글로벌 MZ세대 관광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체험콘텐츠와 안전하고 스마트한 디지털 중심 교통·숙박 인프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매력 등이 관광객 증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케데헌’ 열풍이 더해져 동북아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등 다국적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월~7월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살펴보면 ’19년 동기 대비 싱가포르 64.4%, 대만 44.0%, 미국 40.6%,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지하방에 살면서 비염으로 고생하던 최우찬(가명) 아동은 가족들이 서울시로부터 보증금을 지원받아 지상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이사를 한 후 아동은 비염이 호전됐으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으로 옮겨간 것에 만족하는 중이다. 서울시는 아동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월드비전,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손잡고 지난해 5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남짓한 기간동안 168가구에 7억 5천만 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월드비전‧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4년 5월,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기후위기시대에 반지하와 옥상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서울시 거주 아동 가정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월드비전에서 사업비를 전액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반지하, 옥탑방 등 비정형 주택에 거주하거나 퇴거위기에 처한 24살 이하의 청년과 청소년 가구였으며 지원내용은 ▴임차 보증금과 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9월 4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을 개관한다. 이번 개관으로 서울시는 시민 모두를 위한 체계적인 ‘예술교육 인프라’를 완성하게 됐다. 이번 은평센터 개관으로 서울시는 도심과 각 권역을 아우르는 5개 문화예술교육센터를 모두 갖추게 됐다. 양천센터(2016년,서남권)를 시작으로 용산센터(2020년,도심권), 강북센터(2024년,동북권), 서초센터(2024년,동남권)에 이어 서북권 문화예술교육거점인 은평센터까지 완성된 것이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예술교육거점 완성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장인, 주부, 어르신, 어린이 등 모든 시민이 각자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개관한 은평센터는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963.85㎡ 규모로 무용 교육 및 공연에 특화해 조성됐다. 가장 주목할 점은 국내 공공시설 중 유일하게 ‘무용 전용 블랙박스 공연장’ 을 보유했다는 것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그동안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교통카드 키오스크’가 신용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 기능을 탑재하고, 교통약자 편의기능과 디자인이 개선되어 서울 시내 전 역사에 설치된다. 1회권을 비롯해 정기권·기후동행카드 충전과 실물 카드(기후동행카드·선불카드·정기권) 구매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9월 6일부터 25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를 도입,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를 시작으로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440대를 1~8호선(273개 역, 일부 구간 제외)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공사는 기존에 기후동행카드 신용카드 충전 기능이 있는 일부 키오스크 외에 대부분은 ‘현금 결제’만 가능했으나 신용카드·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이 보편화된 만큼 시민 편의 위주로 기기를 개선하고, 노후한 키오스크 유지·관리 효율 등을 높이기 위해 신형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형 키오스크 도입은 지난 2009년, 현금으로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충전할 수 있는 기기 도입 이후 16년 만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1회권·정기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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