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남 곳곳을 돌며 들은 민심을 전하며, 정부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도민들께서는 ‘내란세력을 뿌리뽑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전략인 5극 3특 체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해수부 이전과 가덕도공항으로 균형발전의 날개를 단 동남권처럼,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호남권에도 특별한 지원과 균형발전의 날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도민들이 균형성장을 위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남 이전이었다”며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지역이자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방소멸과 농업위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이 사라지면 지방도 사라진다”며 “농식품부의 전남 이전은 지방소멸과 농업 회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 농민들은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도로공사는 드론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부족해 드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총 98대의 드론을 보유한 것에 비해 담당 인력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2종(7~25kg) 19대, 3종(2~7kg) 21대, 4종(250g~2kg) 58대 등 총 98대 드론을 보유해 교량점검, 교통순찰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드론을 운영할 인원은 교량점검 15명, 교통순찰 3명 등 총 18명에 불과하다. 특히 교통순찰 인력은 충남 3명을 제외한 7개 권역에는 배치조차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각 권역별로 보유한 드론 대수와 인력을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경북지역에 20대 드론이 배치된 것에 비해 점검 인원은 2명에 불과하고, 서울‧경기도 19대 드론 대비 운영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가장 인원이 많은 충남도 드론 11대 대비 운영인력이 5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4년 사이 약 19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차후 건설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인력 회복에 상당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4,840명이었던 건설근로자 수는 2025년 6월 기준 925,253명으로 4년 사이 189,58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 수는 2022년 12월 전년 대비 113,629명이 감소하며 최근 4년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2025년 6월에는 전년 대비 72,411명 감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5,074명 감소를 나타냈다. 유일한 증가는 2023년으로 전년 대비 총 41,527명이 증가했다. 기능등급 순으로는 중급, 초급, 고급 순으로 순감해 신규 진입이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됐다. 2021년 대비 2025년 6월 기준, 중급등급 근로자는 103,025명, 초급등급 75,301, 고급등급은 42,898명이 감소했으며, 유일하게 특급등급 근로자가 31,637명 순증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면진정제 졸피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펜터민 등)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대량으로 약을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 쇼핑’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마약류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주요 마약류 성분의 상위 20명은 평균 수천 정에 이르는 약을 처방받으며, 대부분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상위 20명은 총 3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112,059정을, 식욕억제제(펜터민 등)는 60개 기관에서 111,889정을 처방받았다. 1인당 평균 처방량은 모두 5천 정을 넘어섰다. 졸피뎀은 197개 의료기관을 통해 총 74,694정을 처방받았다. 세 성분 가운데 졸피뎀에 대한 의료 쇼핑이 가장 두드러졌다.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10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5명, 3개소 이상을 방문한 환자는 13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지난 9·7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공급 정책의 시행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주민 공동체 지원' 항목이 전체 중 가장 낮은 평가(3.8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본부가 14.7점(20점 만점)으로 전국 14개 지역본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전남(16.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어 전북(16.3점), 충북(16.3점), 경남(16.3점), 대전·충남(16.0점), 세종(16.0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낮은 순위에는 서울(14.7점), 제주(15.1점), 경기남부(15.5점) 등이 포함됐다. 항목별로는 '주민 공동체 지원'이 3.8점으로 가장 낮았고, 반대로 '경비원 친절도'가 4.2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기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취지는 서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사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4일, 재명 대통령의 민생철학을 실천하는 시민조직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전주시 풍남문시장과 남부시장 일대를 찾아 추석맞이 장보기와 상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잘 사는 국민, 함께 사는 사회”라는 먹사니즘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민생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안 위원장은 먹사니즘 청년위원회 활동가,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 황영호 풍남문상인회 회장 등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벨트 조성, 청년상인 창업, 교통·환경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화폐로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과 민생경제의 현실을 공유했다.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먹사니즘의 핵심은 지역에서 돈이 돌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민생경제의 선순환”이라며 “안호영 자문위원장이 현장에서 그 가치를 함께 실천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의 현장”이라며 “기후·에너지·유통 정책을 현장 중심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4일, 추석 연휴를 맞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입원환자들을 위문하고, 추석 연휴기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김총리는 지난 9월 10일 경기 파주시 소재 육군 포병부대에서 훈련 중 모의탄 폭발사고로 부상을 당해 입원 치료 중인 장병들을 직접 찾아 부상 상태와 치료 경과를 살펴보았다. 김총리는 이 자리에서 “훈련 중 예기치 못한 부상을 당한 여러분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 면서, “지금은 오로지 치료에만 전념하여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길 바란다”고 부상 장병들을 위로했다. 또한, 폭발사고에 충격을 받고, 자식과 남편의 치료과정을 안타깝게 지켜보셨을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부상 장병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군수도병원은 군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평시에는 전군에서 발생하는 군인 환자와 민간인 외상환자를 진료하고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청계천의 ‘하드웨어’를 구축한 이명박 前 서울시장(前 대통령)과 이를 ‘소프트웨어’로 확장해 온 오세훈 現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일) 청계재단에서 진행한 ‘청계천복원 20주년기념 특별대담’ 영상을 4일(토) 공개했다. 이날 대담은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 가치부터 서울의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도시 브랜딩 전략, 두 전현직 시장이 그리는 서울의 미래 등을 주제로 약 40분간 이어졌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 변화의 시작점, 청계천‧DDP‧한강 등 소프트웨어로 도시 브랜딩 제고' 대담은 조수빈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前대통령은 시장 재임당시 60~70년대 개발 프레임과 쓰레기, 악취 등으로 복개공사를 진행했던 청계천의 자연과 환경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복원 결단을 내렸다고 계기를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와 시민들의 반대를 설득과 대안 제시로 해결한 일화도 소개했다. 청계천 복원 완료 다음 해인 2006년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 시장은 “전 세계 도시 관계자들이 서울을 찾을 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약수지구대를 방문해 일반 현황, 연휴 기간 치안 활동 등을 보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선 경찰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연휴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며 경찰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관들을 포함해 평온한 명절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강화평화전망대에 이어 인천 강화군 소재의 아동양육시설인 계명원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숙소, 식당 등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꼼꼼히 둘러봤다. 이어 명절을 맞아 딱지, 팽이 등 전통 장난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던 아이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아이들과 일일이 하이파이브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놀이를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이들이 몇 살인지,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제일 좋아하는지 등을 물으며 격의 없이 어울렸다. 자신을 학생회장이라고 소개한 아이에게는 대통령에게 공약이 무엇인지 물으며, 약속한 공약은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학생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직접 써온 편지를 읽었다. 학생회장을 하며 학생들의 마음을 대신해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며, 대통령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포기하지 않고 살겠다며 항상 응원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맙다며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