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이격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 부족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통과된 대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통일성을 기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직위원회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천법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 21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수십 년간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관계 행정기관장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로 항공작전기지 등 군사기지 주변 도시환경이 크게 변했음에도 규제가 장기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도시 개발과 발전은 지연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군도시인 진해는 도심 한복판에 항공작전기지가 위치한 특수한 여건으로 도시 면적의 45%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며, (창원시 추산) 약 3만 가구가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위해 제안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종 반영됐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인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이행하고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단계에서 충남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지역암센터 등 지원을 위한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시설·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지역암센터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다. 또한, 박 의원이 대전특별시에 중부권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제안한 종합병원 개설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특별시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차지해온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등의 형태로 법원에 맡기는 현금으로, 법원 회계와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되는 자금이다. 2025년 기준 평균잔액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1995년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 이자수익은 전액 보관은행에 귀속돼 왔다. 반면 공탁금의 운용수익은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보관은행의 운용수익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받아 소년보호 지원사업, 민원서비스 개선사업, 사법서비스 향상사업 등으로 쓰인다. 그러나 법원보관금은 달랐다. 동일하게 국민이 맡긴 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공적 환원 없이 시중은행의 배만 불려온 셈이다. 이번 '공탁법' 개정은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2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마침내 인천에 들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12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네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법원 신설이 확정됐다.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으로서 공고한 지위를 다지고 있으나, 정작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해오고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공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0일 국토교통부에 서대전역~수서역 KTX 신설을 요청했다. 정부가 작년 12월 9일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후,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각각 서울역과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의 교차 투입을 추진해왔으며, 2월 25일부터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SRT가 운행할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12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이 발표된 후,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여러 차례 만나 ‘서대전역~수서역 KTX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 도안신도시와 노은지구 개발 등으로 인하여 대전 서남부권 인구가 급증했고, 서대전역 KTX 운행횟수가 늘지 않았음에도 KTX 이용객이 2022년 94만 6천 명에서 2025년 149만 7천 명으로 3년간 58%나 증가했다”면서 “이재명 정부 대전 국정과제인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대전역에서 강남 수서까지 연결하는 KTX를 꼭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후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을 살펴보고 주간이용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맞춤형 일자리와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용자들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에서 직업훈련 참여자 20여 명이 수도관파이프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을 둘러봤다. 안내에 나선 이승환 관장은 “자동화가 어려운 작업공정 일부를 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다”며 일거리 찾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참석자가 이 대통령 부부에게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큰 소리로 인사하자 이 대통령 부부는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자리를 옮겨 주간이용시설 프로그램인 음악치료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강사의 지도 아래 10여 명의 참석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며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합창했다. 이 대통령은 핸드드럼, 김 여사는 윈드차임 앞에 각각 앉았고 다른 참석자들은 마라카스, 트라이앵글 등을 맡았다. 각자의 악기를 소개하던 중 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1일 오후 충주시건강복지타운 안에 위치한 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냥드림은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전국 107개소가 시범 운영 중이다. 운영 2개월 만에 3만 6000명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사회의 온기를 전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평소 "배고픔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 부부가 방문한 충주 그냥드림 코너는 지방정부 그냥드림 코너 중 실적 상위 5위 안에 드는 곳이며, 그냥드림 코너 옆 식당에서 누구나 라면을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나누면'을 복지관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광훈 그냥드림 코너장에게 운영 현황을 들은 뒤 이용자들의 재방문 여부,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꼼꼼히 물었다. 이 대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낮,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무학시장을 찾아 지역 세밑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무학시장은 지난 1978년 노점상들의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이며, 이번 방문은 설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민생 행보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 내 여러 상점을 들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인사를 했고, 상인과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이 대통령 부부에게 더덕을 판매한 상인은 “덕분에 마수걸이를 한다”며 “오늘 장사가 잘될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다른 상인들도 “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고생 많으시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황태포, 시금치, 곶감과 깐밤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입했고 백도라지, 마른 멸치, 배추전 등을 즉석에서 맛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결제했다. 김 여사가 물건을 고르는 사이 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느냐”, “곧 설인데 어떠시냐”고 물었다. 정육점 사장은 “대목 때는 잘되는 편이지만 차례 지내는 집이 줄어 구이용 고기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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