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합천군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열린 제3회 합천황토한우축제에서 쌍둥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합천군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행사장 내에 마련된 양수발전소 유치 홍보부스에서는 오도산 양수발전소 유치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 내용 등을 알리며 군민 공감대 확산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양수발전소 유치를 통해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저성장에 대응하고자 하는 군민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2023년 12월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두무산 양수발전소(합천군 묘산면 산제리·반포리 일원, 900MW 규모)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을 안내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로 주민 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군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최대 쌍둥이 양수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두무산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오도산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앞으로는 조사 후 120일 이내에 발표된다. 임의대로 늦어지는 일은 사라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한 법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늑장 발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조사다. 교육감들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각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결과를 발표한다. 2012년부터 했고, 2020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2회 이루어졌다. 전수조사였다가 2018년부터 1차 전수조사와 2차 표본조사로 바뀌었다. 1차는 대체로 4~5월 봄이고, 2차는 9~10월 가을이다. 결과는 보통 다음 실태조사 전에 발표했다. 가령 1차 조사의 결과는 2차 조사 전에 나왔다. ‘조사 → 대책 → 조사’의 형태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ㆍ경기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건강검진뿐 아니라 검진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요청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며,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보유한 건강검진 자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검진자료는 암 예방과 조기 치료, 만성질환ㆍ희귀질환 관리 등 맞춤형 정책 개발에 반영돼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조기 발견과 체계적 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 이로써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고,‘국가유산 수리’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수리업’은‘국가유산수리업’,‘실측설계업’, ‘감리업’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에 대해서만‘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등 발주처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데도, 실측설계업 및 감리업 사업자의 경우 공제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상 근거가 없어 보험공제 가입을 위한 요율 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건축사법'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에서 사업자의‘보험공제 가입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도 입법상 불비이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건축, 소방산업 등 유사산업 설계·감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에 발주처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갑천파크골프 1구장(유성구 탑립동)에서 개최된 제15회 대전광역시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일류 체육도시 대전 조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임원 및 선수, 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협회장의 대회사, 주요내빈 축사, 기념촬영 등의 개회식을 마친 뒤 남녀와 시니어·일반부로 나눠 18홀 스트로크 방식의 본격적인 대회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에는 유등천, 갑천, 을미기공원 등 6곳, 총 99홀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가 늘면서 이제는 파크골프가 대전의 대표적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커지는 만큼 동구 용운동에 2026년 12월까지 4,600여 평, 성북동에 2029년까지 최대 9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는 등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의 체육인프라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파크골프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체육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06만 화성특례시민의 화합을 다지는 ‘2025년 화성특례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26일 시민들의 열띤 응원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화성시체육회 및 화성시장애인체육회, 각 종목단체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화성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 및 종목별 구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육상, 휠체어육상, 축구, 테니스, 배구, 탁구, 씨름, 궁도, 배드민턴, 볼링, 바둑, 족구, 게이트볼, 한궁, 슐런 총 16개 종목 28종별 경기에 29개 읍면동 4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26일 오전에는 29개 읍면동별 특색을 뽐내는 입장식에 이어 개회식이 열렸다. 개회식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대회사 및 주요 내빈의 축사,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의 개회 선언, 선수단 대표 선서, 입장상 시상,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입장상은 궁중 악대인 대취타를 면민들과 함께 재현한 정남면(조성하 정남면장, 이용기 체육진흥회장, 최학운 이장단협의회장)이 차지했다. 2위는 진안동에게, 공동 3위는 팔탄면·서신면·기배동이 선정됐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정희)이 지난 25일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제3회 건강&환경을 지키는 함께 걷기 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것으로, 주민들이 함께 걸으면서 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와 ESG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걷기 코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장애 코스를 비롯해 난이도별 3개 코스로 구성됐으며, 시민들은 나래울치유공원에서 출발해 화성시동탄센트럴파크공원, 구봉산근린공원 등을 걸으며 가을 정취를 느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화성시 동부권역 복지 수기 공모전 시상식 ▲건강상담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체험부스 등도 진행돼 가족·이웃과 함께 건강과 환경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건강과 환경 의식을 함께 높이는 걷기 행사가 3회째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걷기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만들고, ESG 실천 문화를 확산해 지속 가능
시민행정신문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난 25일 남양성모성지에서 ‘제11회 남양성모성지 평화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이 주최하고 화성특례시가 후원한 행사로, 시민과 가지에서 모인 신자들이 참석해 클래식 선율 속에서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무대에서는 헨델과 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2번 4악장', 퍼셀의 오페라 '아서왕' 중 ‘당신은 어떤 힘으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 ‘이제는 날지 못하리’ 등 명곡들이 연주됐다. 이어 윤학중의 '마중'과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송어'가 흐르자, 관객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다. ‘남양성모성지 평화음악회’는 2015년 첫 회를 시작으로 올해 11회를 맞이했다. 해마다 가을이면 음악으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표적인 지역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남양성모성지는 화성특례시의 자랑이자 여러분의 자랑”이라며 “남양성모성지를 비롯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화성특례시가 지난 25일 동탄호수공원에서 가을밤을 수놓은 빛의 향연 속에 ‘2025 화성 루나 빛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루나 컴스 투 미(Luna comes to me)’을 슬로건으로, 시민이 함께하는 야간 축제로, 10월의 도심 속 호수 위를 빛으로 채우며 가을밤을 환하게 밝혔다. 메인무대에서는 공식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호수 일대를 무대로 한 레이저쇼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코스튬 디스코 파티 등 화려한 공연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또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으로 ▲호수공원을 새로운 공간으로 느끼게 해주는 프로젝션 맵핑 전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부스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오늘 빛으로 가득 찬 동탄호수공원처럼 106만 화성특례시민의 염원이 모여 특례시 출범과 4개 구청 설치 승인이라는 눈부신 결과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화성특례시는 시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시민들의 삶이 더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방안 제5차 정담회’에 참석해 “이황초 부지는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중심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가장 적합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부서와 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16년째 방치되어 있는 삼평동 이황초교 부지(약 3,700평 규모)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차부터 5차까지 총 다섯 차례의 정담회를 주관하며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이번 5차 정담회는 그간의 논의를 이어받아 주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직접 청취하고, 실제 사업 구상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시 공공개발 관련 부서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해 이황초 부지의 활용 방향에 대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도서관·수영장·체육시설·커뮤니티·복지 시설이 함께 구축된 학교복합문화복지시설이 조성되고, 나머지 부지에는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