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사업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울산과 부산 도심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환승 없이 직접 연결하여 가덕도 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철도망 연결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에 반영된 이후, '24년 2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평가('26.3.9.)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건설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운영 중인 부산신항선을 잇는 6.58km의 연결선(삼각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 시 울산 태화강역부터 가덕도 신공항역까지 총 101.7km 구간을 ITX-마음 열차가 25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및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가 개정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의 주기적 사업 점검 및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권한 신설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 연 1회 이상 파악 및 재외공관 전문인력 배치 등이다. 외교부는 금번 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지속 소통하며 국정과제에 명시된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및 재외공관의 사업 점검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에 따라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사업 점검 결과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개정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등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및 점검범위를 확대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TFT(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루즈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예산 확보부터 시설 규모, 운영 방식(직영·위탁 등)까지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항만 운영계획과 정합성, 보안·안보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크루즈 운항에 필수적인 CIQ(출입국‧세관‧검역) 기능 확보와 임시 크루즈터미널 내 검색·심사 장비 설치 가능 여부 및 필요 공간, 여객 동선 구성에 대해 협의하고, 실제 입항 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새만금 크루즈 입항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 등 (안 제2조) 1)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➋ 학비 등의 지원 및 중단·반환 (안 제5조부터 제7조) 지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농상생발전연구회(회장 김창현 의원)는 10일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연구회원과 집행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과 열과, 병해충 확산, 작황 불안정 등 최근 안동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기후위기형 농업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보상 구조 등을 점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연구진은 현행 농업지원 정책이 사후 보상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위험 분산·농가 회복력 강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안동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이상기후 대응·예방·지원 관련 규정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세부적인 농업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사례를 참고해 기후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제도 도입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연구회 김창현 회장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진소방서(서장 정용인)는 지난 6일 재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분기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됐으며,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반별 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관내 교육연구시설에서 원인 미상의 붕괴와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재난 상황 전파 및 초기 대응 ▲현장 지휘체계 운영 ▲긴급구조통제단 부서별 역할 수행 등 실제 상황에 준하는 긴박한 환경 속에서 훈련에 임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토론식 도상훈련 방식으로 진행되어, 상황관리, 현장대응, 긴급복구, 자원지원 등 각 기능별 임무 수행 절차를 면밀히 검토했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실전과 같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는 10일 한국전력공사 회의실에서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영식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은 기존 민간 주도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입지 발굴부터 계통 연계, 환경 보전, 주민 수용성 확보까지 모든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협력해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사업 발굴과 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행정 지원을 맡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규제와 제도 개선 지원, 환경성을 고려한 전력망 확충 지원 등에 나서며,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변전소와 송전선로 적기 건설을 추진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단지 조성을 지원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계통 접속, 대규모 부지 확보, 환경성 검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또한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이 민간 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는 10일 황기연 도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대책 TF’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일자리투자유치국·국제협력관·전략산업국 등 관련 7개 실국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와 지역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전남도는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경제 TF를 중심으로 분야별 동향과 애로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군 물가 종합 대응 모니터링 강화와 유관기관 합동점검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기업 수출바우처 지원 ▲수출기업 피해 상황 모니터링과 기업 물류비 지원 검토 ▲위기대응 사업 연계·지원과 기업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또 ▲가짜 석유 유통·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 단속 합동점검과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농·어업용 면세유와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장기화 시 차액 지원 검토 및 정부 건의 등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포항시는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공공근로·지역공동체)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가지 환경정비, 공공시설 관리 등 야외 현장 업무가 많고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참여 비율이 높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포항시 안전관리자 장인호 주무관이 ‘산업(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주제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유해·위험 장비 사용 요령과 방호조치 ▲작업별 위험요인 ▲주요 안전사고 사례와 위험 작업별 안전한 작업 방법 ▲작업 전 안전교육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실무 지침 위주로 구성됐다. 권오성 일자리청년과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사업 담당자가 현장 안전 책임자라는 사명감을 가져달라”며, “사업 기간 내내 안전 수칙 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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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