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원내부대표)은 12일 국회에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을 만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남권에만 국립도서관급 공공 지식기반시설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며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유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수도권(서울)에 본관이 있고, 영남권에는 부산분관이 운영 중이며, 중부권에는 세종분관이 추진되고 있으나 호남권에는 아직 국회도서관 분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법원도서관 등 주요 국립도서관들도 모두 수도권·영남권·중부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광주를 포함한 호남권에는 단 한 곳의 국립도서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지식정보 기반시설의 지역 편차가 심화되면서, 호남권 주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입법·정책 연구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가 지식정보체계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회도서관 역할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 호남권에 국회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내년부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에 끝내고, 정기국회에는 예산과 법안 심의에 충실하자”라고 sns를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감국조법'개정에 따라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전에 끝내도록 했으나, 예외조항 적용으로 줄곧 10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행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고 “정기국회 정상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김종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은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여 마치도록 개정됐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동안 법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가 몰려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5년까지 예외조항인 본회의 의결에 따른 시기 조정으로,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집회 전에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입법조사처 역시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3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최근 대표발의한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며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사법개혁과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 황 의원은 “ 행정수도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수도여야 한다 ” 며 “ 현재의 행정복합도시는 비전이 불명확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 ” 이라며 “ 정부와 국회 모두가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 이제는 어떤 수도를 만들 것인가가 남은 과제 ” 라고 강조했다 . 황 의원은 “ 세종시는 민주주의의 구조를 실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 며 “ 의회 · 행정부 · 사법부가 함께 존재하는 워싱턴 D.C. 처럼 세종 또한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2일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재정 자립, 공항 입국절차 개선 등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도권 중심의 ‘일극 공화국’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지상과제”라며, “GRDP의 52%, 500대 본사의 77%, R&D 연구비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수도권 인구 순유입이 8년 연속 이어지는 등 경제와 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5극3특 전략의 핵심과제로 ▲권역별 미래혁신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인재 양성 ▲수도권 수준 생활인프라 확충 등 4대 핵심 실행로드맵과 법제도 마련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발전의 핵심은 지역인재 양성”이라며, “현재 거점국립대 사업의 3개교 선별 지원 방식은 대학 간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한다. 9개 거점국립대학을 동시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최근 특정 지역에 항공정비산업(MRO)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관련 법안(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논의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통보하고 강력히 협조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근무한 항공 교통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로서, MRO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MRO는 항공기의 안전과 국가의 항공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산업이며,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확장시켜야 할 전략적 분야”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인천공항은 민간 MRO의 최적지이며 정비 효율성과 경제성 또한 압도적”이라며“이미 정비 전용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글로벌 정비 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만큼“인천공항에서 정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1년 군급식 대책 시행 이후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산 식재료가 줄어든 자리에는 수입산과 가공식품이 차지하면서 군 급식의 질 저하와 식재료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농해수위 위원인 임미애 의원이 국방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1년 81.6%에 달했던 쌀·농축수산물 군납 비중은‘24년 43.2%로 반토막 났다. 대신 경쟁입찰로 납품되는 가공식품 등의 군납 비중은‘21년 18.4%에서‘24년 56.8%로 3배 급증했다. 쌀과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급감한 이유는 농축산물의 농수축협 수의계약 비중 축소와 함께 기본급식비 동결이라는 꼼수 때문이다.‘21년 8,790원이던 1인 1일 급식비는‘22년부터 13,000원으로 47% 인상됐지만, 수의계약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식비는 4,834원으로 4년째 동결되어 있다. 여기에 수의계약 비중도 100%에서 70%로 줄면서 전체적인 수의계약 물량이 2,500억 넘게 줄고, 비중도 71%에서 38%로 떨어졌했다.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물량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천 중심의 K-아레나 건립과 K-컬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K-컬처 아레나 건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급성장하는 K-컬처 산업에 걸맞은 대형 공연 인프라 확충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교흥 의원은 “K-콘텐츠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인프라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초대형 스타디움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K-팝 공연이 정작 국내에서는 그 규모를 실현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내년부터 국비 5억원을 투입해 수도권 중대형 규모 아레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며, “인천이 K-컬처 300조 시대를 이끌 5만석 규모 K-아레나의 최적지다.” “5만석 이상의 공연장이 인천 영종에 만들어지면 전세계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K-팝 공연을 즐기고, 먹고, 자면서, 인바운드 관광객 3천만 시대도 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수 문체부 차관은 축사에서 “K-팝 성지 대한민국에 아레나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과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1월 12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 발족식 및 1차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 전환·지방소멸 등 글로벌 환경변화와 연계하여 지역 기반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균형 발전 및 범국가적 국익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입법·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합심하여 마련했다.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정진욱·김영환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계 주요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발족식 및 주제 발표·패널토론을 중심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포럼 공동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은 “에너지가 곧 국력인 시대에, 에너지 신산업은 단순한 지원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신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지역 기반의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11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용혜인 의원, 이광희 의원, 모경종 의원 등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국회의원들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이 함께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적 제도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설치 근거 조항이 최종적으로 삭제되면서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기반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제도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현장과 학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주도한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는 2021년 출범 이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11월 11일 국회에서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2026년도 전북 주요 예산사업 반영을 건의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RE100 산업단지 구축 지원 △덕유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등 산업·환경·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10개 핵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피지컬 AI 산업 인프라 구축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전북의 산업 구조를 첨단·친환경으로 전환하는 핵심 과제로, 전북이 기후·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융합을 선도하는 거점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위원장은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지컬 AI와 RE100 산업단지는 전북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덕유산 생태탐방원, 전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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