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외교부가 요청한 ‘몽골 수도의 한글 표기 변경 건’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몽골 수도의 한글 표기를 ‘울란바토르’에서 ‘울란바타르’로 변경하는 것을 결정했다. 그간 몽골 수도명의 한글 표기는 관행적으로 ‘울란바토르(Ulan Bator)’로 쓰였다. 그러나 이 표기는 몽골 현지의 표기・발음과 달라 행정상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몽골 현지 의견 등을 반영해 몽골 수도의 한글 표기를 오랫동안 러시아어식으로 통용되어 온 표기인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식 표기에 기반한 표기인 ‘울란바타르’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의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몽골 수도의 한글 표기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 ‘2026년 제1차 국립국어원 외래 고유명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지음과 현지 표기에 기반한 몽골 수도의 한글 표기를 심의했고, 그 결과 ‘울란바타르(Ulaanbaatar)’로 적기로 결정했다. 1990년 3월 26일에 한국과 몽골이 수교한 이래, 양국은 36년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양국 간 인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백년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할 전통시장을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백년시장은 세대를 잇는 오랜 역사와 고유 문화적 가치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전통시장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이 지닌 역사와 정체성을 지역의 강점으로 활용하여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 규모를 확대하여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상인회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광역 지방정부별로 최대 2곳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시장의 역사, 문화적 특색을 활용한 ‘스토리 기획’, 테마거리 조성 등 복합문화공간을 위한 ‘공간 조성’, 백년 브랜드를 활용한 굿즈, 시장 고유 특색을 활용한 특화 상품, 체험프로그램 등 ‘상품개발’ 등이다. 최종 선정된 10곳의 전통시장에 2년간 최대 3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 선정 과정에는 ‘국민 참여평가’ 절차가 새롭게 도입된다. 일반국민과 재한외국인, 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된 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국가 핵심 정보기반인‘국가화재정보시스템 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2007년 처음 구축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전국 화재 자료(데이터) 수집과 통계를 담당해 왔으나, 장기간 운영에 따른 체계(시스템) 노후화가 누적된 상태였다. 특히 물리적 서버 기반의 한계로 인해 급증하는 자료(데이터) 활용 수요와 서비스 확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방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2년에 걸쳐 약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체계(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19개 후보 중 최종 5개 체계(시스템)에 포함되며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체계(시스템)는 최신‘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네이티브’환경으로 완전히 탈바꿈한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화재 자료(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자료(데이터) 증가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3월 25일 오후 건설회관(서울)에서 2026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한 건설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건설기술인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축사 영상 메시지로 참여하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손명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건설 관련 단체장을 비롯하여 유공포상 수상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을 위해 기념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2명에게 정부포상(12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0명)을 수여한다. 금탑산업훈장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교통센터, KTX 용산·오송역사 등 주요 철도역사 등 주요 시설물을 설계하여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한 서진철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에게 수여한다. 산업포장은 유광산 ㈜유광토건 대표이사와 이상학 ㈜동일기술공사 대표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했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재정경제부(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기반 안내서비스인 CARF 네비게이션을 개발하여 3월 24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정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정보를 국가간 자동교환하는 CARF 제도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5년 12월 15일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암호화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2026년 1월 2일부터 교환대상국에 송부할 암호화자산의 거래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거래소를 이용한 고객 실사를 해야하며, 2027년에 첫 정보교환이 이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CARF 이행규정은 OECD 원문의 전문 용어가 많아 거래소 등의 실사 담당자도 규정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재정경제부는 복잡한 규정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근거규정을 찾아주는 AI 안내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CARF 네비게이션의 주요 기능은 첫째, AI 규정 질의응답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C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건축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사회와 함께 ‘지역건축사회와 함께하는 건축행정 워크숍’을 3월 24일 서귀포시청 별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서귀포시 김원칠 부시장 주재로 안전도시건설국 국·과장과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서귀포시지역건축사회 박용오 신임회장을 비롯한 지역건축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행정 현안 공유와 제도 개선 사항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사항 안내, ▲공공주택 건립부지 발굴 협조 ▲민간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등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공유와 함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서귀포시 지역건축사회에서는 부설주차장 의무면제 제도,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지침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참석자 간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제도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시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따스한 봄, 가족・연인・친구 간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제3회 신풍벚꽃터널축제가 28일~29일 양일간 성산읍 풍요정원 및 신풍리레포츠 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신풍리마을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3km가 넘게 벚꽃이 흐드러지게 펼쳐지는 신풍리 벚꽃길을 배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남산봉오름 및 김정문 알로에숲 탐방 ▲먹이주기 체험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 ▲묘종나눔 체험 ▲사생대회 ▲ 목공예 ▲캐리커처 그리기 등이 진행되고, 먹거리 장터에서는 기름떡, 수육 등의 ▲전통 음식과 ▲지역 특산물 ▲각종 분식 메뉴를 선보여 축제의 풍미를 더할 예정이다. 축제 이튿날에는 왕복 1시간 코스로 진행되는 ‘벚꽃 터널 걷기 챌린지’와 흥겨운 댄스 공연이 마련되어 행사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숨은 명소였던 지역 벚꽃길을 활용해 마을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지역 자생 단체는 물론 학부모, 정착 주민, 상인 등 마을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공론화 추진단이 3개월 간의 시민 숙의과정을 마무리하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최종정책권고안’을 2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의견그룹 간담회와 의제숙의 워크숍을 통해 3가지 대안을 도출한 뒤 성별·연령·거주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102명의 시민참여단이 현장답사, 쟁점 토의, 대안 발표 등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대안을 선택했다. 시민참여단 투표 결과, ‘환경과 도민이 공존하는 원안 유지’가 66.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솔숲 보존을 위한 노선변경 및 차로축소(2차로)’가 22.5%, ‘차로 없이 도시가치를 높이는 녹지 공원화’가 10.8%로 뒤를 이었다. 최종정책권고안에는 ▲공론화 진행 과정 ▲숙의 전후 의견 변화 ▲6대 핵심 권고를 포함한 이행 전제조건 ▲향후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이 담겼다. 6대 핵심 권고사항은 △갈등 종식을 위한 로드맵 공표 및 신속 추진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지하주차장 및 안전한 지하 보행로 조성 △솔숲 소나무·맹꽁이 등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비료 원료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응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 비료 관리 실천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원은 비료는 많이 주는 것보다 작물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공급하는 ‘적정 시비’가 중요하다며, 토양검정과 정밀농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료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생육을 위해 비료를 과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경영비 증가뿐 아니라 토양 산성화, 염류 집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시비 처방을 적용하면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10a 기준 질소 7.1kg, 인산 5.8kg, 칼리 6.5kg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밀농업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비료 사용 최적화에 효과적이다. 작물과 재배 환경에 맞춰 물과 양분을 필요한 시기와 양에 맞게 공급하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일사량을 기준으로 양액 공급을 조절하는 ‘일사비례 급액제어’